주요뉴스 
2018.01.21 (일)
 
Home > 기획/연재 > 목요이슈
 
판결문으로 본 동두천기독교협동조합 사건
‘불법 조직’을 ‘합법 조직’으로 전환해야 회생 가능성
  2015-06-17 10:45:36 입력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사수신행위·불법대부업 등 이미지 큰 타격


동두천기독교협동조합 전·현직 이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확정됨에 따라 지역사회가 들썩이고 있다.

항소심인 의정부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허경호 부장판사)는 지난 5월27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진성복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김정현 현 이사장에게 벌금 700만원, 실무 과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6월17일 본지가 판결문을 뜯어보니, 항소심은 원심의 유죄 판단은 인정하되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밝혔다. 원심인 의정부법원 제9형사단독(재판장 장윤미 판사)은 진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시켰고, 김 이사장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실무 과장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조합이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기독교인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단체라고 주장하나, 정관에는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다만, 2011년 5월28일 정관 개정 시 가입절차에 소속교회 담임목사의 추천서 항목을 추가한 점에 비추어 조합원 자격을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기독교인’으로 제한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동두천시의 규모, ‘기독교인’의 사회적 통용 의미 및 기독교인이 우리나라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에 비추어 볼 때, 불특정 다수에 해당하지 않을 정도로 그 대상이 한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원심도 “어느 누구라도 희망하면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고 한다면 이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로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무엇보다 조합은 불특정 다수인을 고객으로 한 여·수신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였다. 외벽에는 ‘특별상품판매, 0.2% 특별금리적용’ 등이 기재된 현수막이 걸려 있고, 사무실 안에는 ‘전국 최고의 이율을 보장합니다. 정기예금금리 1년 만기 연 6%→연 7% 인상, 정기적금금리 1년 6.5%, 2년 6.7%, 3년/5년 7% 인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팸플릿이 비치되어 있는 등 시중 금융기관과 매우 유사한 형태로 영업했다”며 “이에 조합원들은 조합이 금융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신용협동조합인 줄 알았다고 진술한 바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한 피고인들의 주장과 달리, 조합원 중 일부는 서울이나 고양, 파주 등에 거주하는 사람들이고 기독교인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위와 같은 사정들 및 조합의 예탁금 규모, 조합원수(약 1,400명)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관여한 여·수신행위는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사수신행위 및 무등록 대부업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항소심은 이외에도 ▲전임 조합장 진씨가 (배임으로) 구속된 2011년경을 전후하여 조합 임직원들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신용협동조합 인가나 대부업 등록을 받으려고 하는 등 조직을 합법적인 형태로 변경하려는 구상을 하였고, 김씨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조합장에 취임한 점 ▲김씨는 조합장으로 선출된 후 2011년 5월13일 조합 홈페이지에 ‘예금자보호법 적용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신용협동조합 가입을 서두르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조합 업무가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나 항소심의 양형 판단기준은 원심과는 달랐다.

항소심은 ▲피고인들이 위법하게 수신하고 대부한 금원이 거액에 이르고, 이로 인해 상당한 이익을 취한 점 ▲피고인들이 금융기관과 같은 형태의 사무실에서 오랜 기간 동안 여·수신행위를 하여 온 점을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단했다.(김씨 취임 이후의 예탁금은 약 522억원, 대출금은 약 53억원)

하지만 ▲진씨의 경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현재까지 4개월 정도 구금된 상황에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친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 등과 경합범 관계에 있어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김씨 등에 대해서는 ▲전임 조합장들이 하여 온 영업을 그대로 유지하는 정도에 그친 점 ▲진씨의 배임행위로 인해 부실화된 조합을 회생시켜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한 점 ▲범행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다른 경제적 피해를 입히지 않은 점 ▲여·수신 거래의 상당 부분이 신규거래가 아니라 기존 자금에 대한 재예탁이나 대환대출 방식으로 이루어졌던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

2015-06-17 10:47:41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유종규 기자 님의 다른기사 보기
TOP
 
나도 한마디 (욕설, 비방 글은 경고 없이 바로 삭제됩니다.) 전체보기 |0
이름 제목 조회 추천 작성일

한마디쓰기 이름 패스워드   클린인터넷코드 : e2dad426a0
클린인터넷을 위해 빨간글씨를 입력하세요.
평 가









제 목
내 용
0 / 300byte
(한글150자)
 
 
 
 
 
 
G마크 인증 친환경 양주골쌀 CF
 
양주 어디까지 가봤니?
 한국당, 양주 위원장 추가공모…
 신한대 인사발령
 2018년 중소기업 지원정책 합동
 동두천시, 2018 국가안전대진단
 장흥농협, 장흥 경로당 난방비
 농아인협회 정월대보름맞이 '척
 양주시, 40~60대 중년을 위한 한
 경기도 행정1·2부지사, 일자리
 양주시 궁도협회 잡음
 의정부에 성화 봉송
 한국당, 보류…김성수·원대식·
 휠체어컬링, 키사칼리오 국제오
 의정부시의회, 제275회 임시회
 양주시, 공공 와이파이 설치…통
 도 특사경, 24일부터 설 명절 다
 2018년 사회복지기금 지원 사업
 디저트카페 콜리봉봉, 건강빵으
 양주시, 2018년 사회복지인 신년
 남경필 “늦은 밤도, 새벽도 좋
 생연2동 답십리 한방약오리, 독
 생연1동 새마을부녀회, 사랑의
 동두천소방서, 화재취약 노인 관
 양주시, 양주역 버스승강장 ‘한
 국가유공자와 함께하는 존경의
 김동근, 자서전 출판기념회 연다
 ㈜경기고속, 쌀 100kg 기탁
 호원1동, 버스정류장 온기쉼터
 두드림 디자인아트빌리지 공방
 동두천시 2018년 공동주택관리
 동두천시, 2019년 국비확보를 위
 
정성호, 사개특위 위원장에…“국민 열망 부응”
 
최종길, 평창 패럴림픽 선수부단장에
 
열린혁신을 위한 공기업의 역할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 만들터”
 
e편한세상 양주신도시2차 입주예정자 법무법인·법무사 공개입찰
 
김동근, 자서전 출판기념회 연다
 
지금 행복한가요?
 
승풍파랑과 홍준표
 
“민간자격증은 공신력이 있나요?”
 
이대로 포기해야만 하나? 환자의 권리
 
장흥농협, 장흥 경로당 난방비 지원
 
 
 
 
 
 
 
 
 
 
 
양주시 의회
기억을 넘어 희망으로,희망을 넘어 실천으로
영상촬영전문 프라임미디어
 
 
 
신문등록번호 : 경기 다 50139 | 주소 : (11676) 경기도 의정부시 신촌로17번길 29-23(가능동)
문의전화 : 031-871-2581 | 팩스 : 031-838-2580 | 관리자메일 : hotnews24@paran.com
Copyright(C) 경기북부시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