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는 제270회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 6월13~20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희창, 간사 안종섭)를 운영, 양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행감특위는 이번 행감에서 시정사항 178건, 주의사항 17건을 지적했다. 이를 정리한다.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⑤

▲ 왼쪽부터 위원장 이희창, 간사 안종섭, 위원 김종길, 박경수, 박길서, 정덕영, 홍성표.

■도시환경사업소

◆도시관리과

1. 장흥관광지 보행환경개선사업 추진(김종길)
장흥관광지내 보행환경개선을 위해 인도에 설치된 간판을 철거(행정조치)하고 간판정비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아울러 인도 정비를 위한 도비 등 재원확보를 위해 노력하기 바람.

2. 광고물(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계획 검토(김종길)
장흥지역 게시대 운영실적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으로 수수료 조정 등을 통한 운영실적 제고방안을 검토하고, 위탁기간 종료 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3. 가로수 관리 철저(김종길, 박길서)
신규 도로개설 시 가로수를 먼저 식재하고 인도를 개설하면 가로수 고사비율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현재 고사된 채 방치되고 있는 가로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4. 옥외광고물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 개정(정덕영)
입간판을 옥외광고물 종류에 포함하고 시·도 조례로 설치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등 옥외광고물법 개정(2014년 12월9일)이 있었는데 아직 개정 내용이 조례에 반영되지 않고 있음. 홍보 및 위탁관리기관(광고협회) 교육 등이 필요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5. 업무차량 임차예산 절감방안 검토(정덕영)
2013년부터 업무차량 임차에 연간 873만원(1대 기준)이 소요되고 있음. 단기임차(1년)로 임차료가 다소 높은 상황으로 장기임차를 통한 임차료 절감을 검토하기 바람.

6. 공원관리 인력확충 등 관리계획 검토(안종섭)
기존 공원과 함께 향후 양주신도시 공원을 인수하면 양주시 면적의 10분의 1 정도의 공원을 관리해야 하는 상황으로, 공원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인력확충과 공원조경수 밀식(密植)에 따른 사후 관리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바람.

7. 동절기 제설 대응 매뉴얼 마련(홍성표)
동절기 제설 대응 경기도 매뉴얼이 있지만 우리 실정에 맞는 매뉴얼 마련이 필요함. 일기예보에 의존한 예방차원의 대응보다는 육안으로 확인하고 단계별로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매뉴얼을 마련하기 바람.

8. 인도 투스콘 포장 검토(홍성표)
현행 인도개설 시 보도블록을 시공하고 있으나 잡초제거 등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투스콘을 시공하면 잡초 식생을 억제하고 내구성도 높아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니 추후 인도개설 및 보수 시 검토 바람.

9. 아파트 소규모 어린이공원 기부채납 재검토(박길서)
아파트 소규모 어린이공원을 기부채납할 경우 활용이 어렵고 관리비용만 소요되는 상황으로 시의 기부채납 의무 및 필요성에 대해 재검토하기 바람.

■시립도서관

1. 도서관 외부행사 사업효과 재검토(박길서)
도서관 외부에서 행사를 진행할 경우 직원과 관계자들의 수고가 많은데 비해 홍보 등 효과는 다소 미흡함. 보여주기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사업효과를 평가하고 잦은 외부행사는 지양하기 바람.

2. 도서관 청소용역비 산출 적정성 재검토(정덕영)
읍·면·동 청소용역비와 비교할 때 도서관 청소용역비가 다소 높게 책정됨. 타 시·군 도서관 청소용역비와의 비교를 통해 적정성을 재검토 바람.

3. 도서관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관리·운영 시스템 마련(정덕영)
도서관 전체 운영예산 규모에 비해 장서수가 적고, 이용률이 낮고, 전문도서나 시민들이 요구하는 도서의 보유율이 낮다고 생각함. 시민들이 도서관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관리·운영하기 바람.

4. 시각장애인 점자도서 이용방법 홍보 강화(박경수)
점자도서의 이용률이 낮고 상대적으로 구입가격이 높아 관내 도서관 비치에 어려움이 있다면 시각장애인협회 등을 통해 타 서비스(경기도 ‘두루두루’)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점자도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 바람.

■시설관리공단

1. 주차장 운영수지 개선방안 검토(박길서)
시청사 주차장 운영수지 개선을 위해 입·출구 게이트를 단일화하는 방법, 무인 게이트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방법 등을 검토 바람.

2. 옥외광고물 위탁운영 검토(박길서)
시설관리공단에 버스승강장 관리를 위탁하면서 관리비용이 절감된 사례가 있음. 시설관리공단에서 옥외광고물 관리업무 전반에 대해 위탁을 요구하여 검토가 진행 중인데, 우선 버스정류장 관련 광고물 관리업무를 위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바람.

3. 고덕구장 조명 조도 상향 및 전광판 신규 설치 검토(박경수)
고덕구장 야간 경기(중계)가 용이하도록 조명 조도를 상향하는 방안과 전광판 이전 설치 또는 신규 설치 여부를 평생교육체육과와 협의 바람.

“양주역세권 개발사업 보상비 지급 철저하게”
“청렴도 제고 위한 자체감사 강화…어린이집 위법행위 근절토록”

주의사항

■부서 공통

1. 복지대상자 선별(심사)업무 철저(박길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동종 시 대비 우리시 복지비용이 약 2% 높음. 복지수요 증가 및 타 지역에 없는 복지시설 증가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나 불법수급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대상자 선별(심사)업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시민소통담당관

1.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과제 발굴(홍성표)
규제개혁 활성화를 위해 규제개혁 시민공모,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규제개혁 성과는 다소 부진함. 현장을 찾아가는 노력으로 규제개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기 바람.

■감사담당관

1. 일상감사 담당자 직무역량강화 추진(홍성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계약심사를 통해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일상감사 담당자의 교육 이수 등 직무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기 바람.

2. 청렴도 제고 및 사건·사고 예방을 위한 자체감사 기능 강화(박길서)
자체감사를 통해 사건·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아울러 양주시 청렴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자체감사 기능을 강화하기 바람.

3. 경기도(경기북부) 단위 보조행사 합리적 예산분담 감독 철저(박경수)
경기북부 마라톤대회 등 도 단위 보조행사에 대해 우리시만 경비를 부담하는 사례가 없도록(참가 시·군 행사경비 등 예산 균형분담)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행정지원국

◆총무과

1. 행정정보 사전공포 관리 철저(정덕영)
행정정보 사전공포를 통해 시민의 알권리 충족 및 행정정보 활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당부함.

■민원서비스국

◆세무과

1. 양주시 유휴자금 효율적 관리(박경수, 박길서)
양주시 전체 유휴자금이 60억원에서 많게는 200억원 정도가 됨. 현재 시금고와 약정하여 알짜배기는 고정금리 1.4%, 정기예금은 변동금리를 적용받고 있으나 최근 1년 이상 정기예금 금리가 낮은 상황임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유휴자금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람.

■경제복지국

◆기업지원과

1. 은남일반산업단지 적기 준공을 위한 추진 철저(박길서)
은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예정보다 지연되고 있음. 공업용수 공급에 만전을 기하여 계획대로 사업을 준공할 수 있도록 당부함.
 
◆여성보육과

1. 여성친화도시 신청 등 사업추진 철저(안종섭)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받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데, 여성친화도시는 여러 부서와 업무연계(공유)가 필요한 사항으로 여성보육과에서 각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하기 바람.

2. 어린이집 지도·감독 철저(박경수)
어린이집 CCTV 의무설치에도 불구하고 관내에 좋지 않은 사례가 있었음. 앞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당부함.

3. 어린이집 시설안전점검 및 개·보수 현황관리 철저(정덕영)
어린이집 안전점검(정기, 월별) 및 개·보수 현황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아울러 어린이집 개·보수 예산은 면밀한 사전조사를 통해 과편성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

4. 영유아보육시설 위법행위 근절을 위한 지도·감독 철저(박길서)
어린이집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출석부 조작, 원아수 조작이 예산 누수의 대표 사례임.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기 바람.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

1. 지형조건을 감안한 소하천 석축공사 시행(김종길)
하천 석축공사 시 필요 이상으로 높게 쌓아 하천 흐름을 방해하고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있음. 향후 지형조건을 감안하여 소하천 석축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2. 관내 놀이시설 안전점검 철저(안종섭, 정덕영)
최근 초등학교 놀이터의 중금속 오염 정도가 기준치를 초과하여 아이들의 건강문제가 대두된 사례와 같이 관내 놀이시설도 중금속 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점검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놀이시설 안전점검(정기, 월별)이 잘 이루어지도록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기 바람.

3. 산사태 예방사업 추진 철저(홍성표)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산사태 취약지구 마을별 비상연락망을 유지하고 산사태 발생 시 조속한 응급복구가 되도록 예방사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도시계획과

1. 양주역세권 개발사업 보상업무 지급 철저(안종섭)
주민들이 지금까지 재산권 피해를 받으며 그린벨트지역에 거주한 만큼 피해보상 차원의 적정한 보상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교통과

1. 자동차 대여사업자(렌트카) 지도·감독 철저(박경수)
위조(습득) 신분증을 소지한 미성년자에게 자동차를 대여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본인 확인 철저 등 대여사업자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