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파산절차를 진행 중인 의정부경전철(주)의 최대지분 출자사인 GS건설이 의정부경전철을 도탄에 빠트리고 경전철 운행경험을 앞세워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위례-신사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에 주간사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돈벌이가 안 되는 의정부경전철 사업을 포기하고 또 다른 경전철 사업에 뛰어든 ‘먹튀’를 인정했다.

의정부시가 2월10일 서울시에 확인한 결과, 위례신사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에 (가칭)강남메트로(주)의 주간사로서 GS건설이 사업제안서를 지난 1월24일에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GS건설이 의정부경전철을 포기하고 눈독을 들이고 있는 위례신사선 경전철 사업은 관련 예산만 의정부경전철의 2배가 넘는 1조4천억원 규모로 성남시와 하남시, 서울 송파구 등 3개 지역에 걸쳐 개발되는 위례신도시와 서울 신사동을 잇는 철도망 사업으로 알려지고 있다.

의정부시는 이와 같은 사업시행자의 불성실한 파산신청에 대해 파산을 선고하는 것은 대기업의 도덕적 해이에 면죄부를 발행하는 것으로 타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 역시 출구전략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민간의 투자를 통해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통해 운영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투자사업은 기업의 수익창출 수단으로 전락한 채 시공이윤 선취 후 파산선고라는 출구로 특수목적법인(SPC)을 공중분해시킨 후 책임과 의무를 면탈할 목적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업시행자가 관리운영기간 동안 성실히 운영할 것을 신뢰하고 거액의 재정을 투입해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서 실시협약을 체결한 주무관청과 시민들은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오히려 거액의 해지시지급금 부담과 향후 운영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게 되는 상황에 처하는 등 매우 정의롭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법원의 파산선고 후 의정부경전철 시행사와의 실시협약이 해지되더라도 해지시지급금을 지불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