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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설관리공단 꼭 필요할까?
공공비정규직노조, 공청회 열고 부정적 입장 확인
  2017-05-16 11:51:14 입력
동두천시, 오는 12월 설립계획 “공공서비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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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가 올해 12월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준비 중인 가운데, 이해 당사자인 비정규직 근무자들이 공청회를 열고 문제점을 진단했다.

경기도 후원으로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과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가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시설관리공단 관련 공청회’를 5월15일 아름다운문화센터에서 주최했다.

동두천시는 지난해 공단 위탁 대상사업을 검토한 뒤 올해 1월 동두천시의회에 보고했고, 조만간 공단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민설명회와 조례 제정을 거쳐 오는 12월 설립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동두천시는 공단을 설립하여 ▲주차관리(소요산관광지, 공영주차장) ▲시설관리(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두드림패션센터, 축산물브랜드육타운) ▲생활지원(장묘시설, 쓰레리종량제봉투, 옥외광고물 게시대)을 맡길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기용 공공비정규직노조 동두천지회장은 ‘위탁보고서 및 공단설립 문제점’을 발표하고 “인건비 삭감과 시민혈세를 더 짜내겠다는 것으로, 공공성 파괴로 인한 비리 발생 요인은 물론 저임금 구조를 안착화시키면서 보편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생활임금 방향에도 역행하는 구시대적 발상”이라며 공단 설립을 반대했다.

이봉근 공공비정규직노조 조사법률국장은 ‘지방공사·공단 설립현황 및 문제점’에서 “지방공기업경영정보공개스템에 따르면, 전국 총 84개 공단 중 2015년 기준으로 부채가 없는 곳은 단 2개이며, 부채비율이 100%가 넘는 곳이 총 33개”라며 “이러한 부채비율을 보면 지자체 업무를 공단을 설립하여 대행하게 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무원과 무기계약직 등을 공단으로 이전하여 임금 및 근로조건이 저하될 경우 노사갈등은 피할 수 없다. 공단의 인사비리 등 각종 부정부패를 막을 대책도 필요하다”며 “공단 설립은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수 공공비정규직노조 동두천부지회장은 ‘동두천 비정규직 실태와 개선방향’에서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결국 비정규직 확산을 공공기관에서 주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완수 동두천시민연대 공동대표는 ‘일반무기직 호봉제 관련’에서 “원가절감 및 인건비 축소 등 이익만 앞세운다면 여러 위험 요인이 발생할 것”이라며 “공단 설립은 면밀한 검토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했다.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에서 근무하는 김윤희씨는 ‘시설관리공단을 본다’에서 “공단 설립은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을 지금의 저임금보다 더욱 더 낮은 임금으로 만들 수 있다”며 “일자리의 질을 낮게 하면 일시적으로는 예산절감이 될 수 있겠지만, 150만원도 되지 않는 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들이 얼마나 그 직장에 애착과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을까? 공단 설립은 시민에 대한 서비스 및 공공성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걱정했다.

한편, 동두천시는 공단 설립 이유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시설 관리운영 ▲늘어나는 시민의 공공서비스 수요에 합리적으로 대응 ▲민간경영기법 도입과 적정 예산운영을 통한 공공서비스의 질 극대화를 내세우고 있다.
2017-05-16 11:59:00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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