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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 비정규노조 “공단설립 막은 의회 환영”
  2017-06-02 11:06:51 입력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동두천지회는 531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사실상 중단시킨 동두천시의회의 결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에서 동두천시의회는 522일 제264회 임시회에서 동두천시가 상정한 제1회 추경예산 중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1억원을 전액 삭감했다명분으로는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인다고 하지만, 시민에게 혈세를 부담케 하고 저임금 구조를 안착화시키겠다는 시 행정에 제동을 건 의회의 결단에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했다.

이들은 시의 간담회 자료와 설립기본계획을 보면, 설립조건인 경상경비의 5할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주차요금을 징수하여 시민 부담을 가중하겠다는 것과 저임금 구조를 안착화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기간제 채용 시 경력단절 문제로 공공서비스의 질 하락이 문제라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채용하겠다는 발상은 상시지속업무에 대한 무기직 전환이라는 정부 지침마저 지키지 않겠다는 것으로 스스로 공공성을 파괴하고 있음을 자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한 전국 60개의 지방공사와 86개의 지방공단 실태를 살펴봐도 부채비율이 높고 불필요 인력이 늘어나는 조직의 비대성으로 비효율성 등의 문제점들이 노출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2017-06-02 11:15:21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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