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7.11.22 (수)
 
Home > 칼럼 > 서형주의 생활민원상식
 
“편의점에서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았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2017-07-11 10:00:18 입력

미성년자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했을 경우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의 형사처벌과 관리관청의 행정처분을 동시에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에 걸렸을 경우 검찰의 약식기소에 의한 벌금형과 경찰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동시에 내려지는 것과 같은 이치로서 그 처벌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일반적으로 청소년보호법은 그 특성상 상당히 엄격하게 적용하는데, 일단 미성년자에게 술이나 담배를 팔다 적발되면 업주는 검찰에 송치되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등의 처벌이 내려지게 되고, 관할 영업허가권자인 시·군·구에서는 (담배의 경우)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동기, 기간, 횟수 및 위반행위로 얻는 이익 등을 참작하여 1/2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속에 적발되면 검찰에는 탄원서, 의견서, 소견서 등을 적극 제출하여 무혐의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도록 노력해야 하고, 이에 불구하고 과한 처벌이 내려질 경우에는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적극 대처해야 합니다.

행정처분을 내리는 시·군·구에는 이의신청을 하거나 상급 광역시·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처분 취소 또는 경감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행정심판이 기각되면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전술한 바와 같이 청소년보호법은 매우 엄격하게 집행하기 때문에 미연에 철저한 방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신분증 검사는 필수이고, 요즘에는 신분증 위조가 빈번하고 쉽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팔지 말아야 하며, 이에 청소년이 불만을 표출하고 강압적이거나 협박 등을 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엄격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게 되면 원인 제공자인 해당 청소년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 반면, 업주만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동시에 받아 그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또한 아무리 억울한 사정이 있어도, 그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팔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거의 예외 없이 처벌하는 게 현실이다 보니 처분 감경 외에는 별다른 구제 방법도 없습니다. 따라서 술, 담배를 판매하시는 업주들은 조심 또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사 서형주사무소 대표 행정사
육군 학사장교 23기(예비역 소령)
현 회천2동 공립아동센터 운영위원

상담전화: 031-858-8270

2017-07-11 10:03:25 수정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경기북부시민신문 님의 다른기사 보기
TOP
 
나도 한마디 (욕설, 비방 글은 경고 없이 바로 삭제됩니다.) 전체보기 |0
이름 제목 조회 추천 작성일

한마디쓰기 이름 패스워드   클린인터넷코드 : f503450aef
클린인터넷을 위해 빨간글씨를 입력하세요.
평 가









제 목
내 용
0 / 300byte
(한글150자)
 
 
 
 
 
 
G마크 인증 친환경 양주골쌀 CF
 
양주 어디까지 가봤니?
 양주 청년 일자리 한마당 잔치,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2017년
 “외국에서 귀화한 사람인데 한
 손헌수·추대엽 “웃기는 두 남
 한아름아파트 헬스장 개소
 전철 7호선 양주 연장 적정성 재
 천년경기, 경기북도로 균형·도
 양주시, ‘제2회 전국 천일홍 사
 의정부시 '허가전담창구 설치 우
 제12회'김장나누기 행복곱하기'
 “공부하지 않는 기업은 희망이
 경기북부병무지청장, 일일 명예
 양주시시설관리공단, 보행사고
 의료지원 및 장수사진 촬영
 장수봉 “안 시장 ‘양주 지지
 의정부시설공단, 퇴직적립금 변
 문희상 국회의장 출정식 방불
 (기획)“지속 가능한 미래비전”
 정진선 도의원, 자원봉사 활동
 양주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북부지역본
 의정부소풍길 자연보호 캠페인
 의정부중앙로타리클럽 '사랑의
 양주시의회, 경기북도 설치 촉구
 양주시의회, 제286회 임시회 폐
 양주시 ‘2017 양주 청년 일자리
 함께하는 사회적경제, 경기북부
 동두천시 안전총괄과, 신시가지
 (주)무궁화기업, 한마음가족봉사
 2017년 동두천시 주민자치위원
 
장수봉 “안 시장 ‘양주 지지 선언’ 지지”
 
은현농협, ‘쌀밥이 맛있는 집’ 동두천 아리랑 갈비 선정
 
천년경기, 경기북도로 균형·도약 발판 만들자
 
국내 유일 OPBF 챔피언 노사명 “이기려고 도쿄에 갔다”
 
한아름아파트 헬스장 개소
 
이세종 위원장 피선거권 박탈
 
세상의 느낌, 영혼의 느낌
 
조선과 일본의 운명을 가른 서계 사건
 
“외국에서 귀화한 사람인데 한국식 이름으로 바꾸고 싶어요”
 
무릎 관절염의 줄기세포 치료와 유전자 치료
 
새서울산업 동두천지점 체육행사비 기부
 
 
 
 
 
 
 
 
 
 
 
양주시 의회
기억을 넘어 희망으로,희망을 넘어 실천으로
영상촬영전문 프라임미디어
 
 
 
신문등록번호 : 경기 다 50139 | 주소 : (11676) 경기도 의정부시 신촌로17번길 29-23(가능동)
문의전화 : 031-871-2581 | 팩스 : 031-838-2580 | 관리자메일 : hotnews24@paran.com
Copyright(C) 경기북부시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