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7.09.20 (수)
 
Home > 사회/교육 > 초점
 
안병용 시장이 고소한 장애인 “자진 노역”
사회봉사 막혀 벌금 납부 못하자 수배령
  2017-07-17 16:39:48 입력

안병용 의정부시장의 고소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장애인이 강제 노역을 요구하는 등 인권 차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7월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장애인운동 벌금 탄압 규탄 자진 노역 결의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회의 현실에 피눈물을 쏟았다.

안병용 시장은 시장실에서 면담을 요구하며 이틀째 밤샘 농성을 벌이던 장애인 7명을 공무집행방해죄(기물파손, 퇴거불응 등)로 2015년 6월4일 고소했고, 2017년 2월 의정부지방법원은 이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법원이 5월11일 장애인들의 사회봉사신청을 기각하자 이들은 “명백한 차별”이라며 5월30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들은 “이명박 정권 이후 다른 사회운동과 함께 장애인권운동에 대한 벌금 탄압이 거세졌다”며 “이로 인해 수십명의 장애인권활동가들이 벌금을 내지 못해 수배가 내려진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인 중증장애인에게 벌금형은 감당하기 어려운 형벌”이라며 “국가에서는 사회봉사를 통해 벌금을 대체할 수 있는 ‘벌금미납자 사회봉사집행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중증장애인은 사회봉사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옥순 사무총장,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광화문공동행동 이형숙 공동집행위원장, 의정부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경호 전 대표는 “차라리 잡아가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자진 출두했다.

안병용 시장이 고소한 이경호 전 대표는 전동휠체어에 의지해 생활하고 있는 근육장애인으로 현재 수배령이 떨어진 상태다.

 

2017-07-17 17:09:24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유종규 기자 님의 다른기사 보기
TOP
 
나도 한마디 (욕설, 비방 글은 경고 없이 바로 삭제됩니다.) 전체보기 |1
이름 제목 조회 추천 작성일
시민 장애인 139 14/3 07-18 10:51

한마디쓰기 이름 패스워드   클린인터넷코드 : 91e3866422
클린인터넷을 위해 빨간글씨를 입력하세요.
평 가









제 목
내 용
0 / 300byte
(한글150자)
 
 
 
 
 
 
G마크 인증 친환경 양주골쌀 CF
 
양주 어디까지 가봤니?
 이성호 양주시장, 도봉산~옥정
 장흥~광적·건업~상품 등 국지도
 동두천시 통장 한마음 체육대회
 제1회 두드림동두천배 전국 유소
 의정부과학도서관 우수과학관 선
 양주시-(주)인터엠, 경기북부 테
 제1회 의정부시 도시농업박람회
 흥선동 BF 인증 우수등급 획득
 추석맞이 귀성차량 무상점검
 신곡1동 꽃길 새 단장 가을 정취
 양주시, 추석 명절 및 천일홍 축
 양주시 백석읍 새마을부녀회, 사
 사립유치원 현장 맞춤형 회계 컨
 장애인 부모님들, 이제 안심하고
 동두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일반
 동두천시 완충녹지 시민휴양공간
 저소득 독거 어르신 쌀국수 봉사
 의정부 북 페스티벌 성황리 종료
 안병용 의정부시장 추석 맞아 군
 양주시, 국지도39호선(장흥~광적
 (병무상담)신분증을 모두 잃어버
 경기북부지역 NH농협 시·군지부
 경기북부보훈지청, 현충 시설 OX
 따복하우스 임대 보증금 온라인
 도 특사경, 추석명절 앞두고 식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 직장
 안골천 유지관리용 도로 무용지
 양주경찰서·양주라이온스클럽,
 동두천소방서장, 가을철 산악사
 (사)무궁화복지월드, 양주시 도
 
‘이변 없는 내정설’ 강은희 공단 이사장 결정
 
문단공 탄신 500주년 맞아 후손들 모였다
 
“그곳은 우리에게 길이었고, 길이 아니었다”
 
국내 유일 OPBF 챔피언 노사명 “이기려고 도쿄에 갔다”
 
홍성표, 회정역 신설 촉구
 
김동근 부지사, 지방선거 출마 결심 굳힌듯
 
행복한 부자
 
제2의 애치슨 선언, No!
 
“급여 지급 시 실제 근무한 시간에 시간당 최저임금을 곱하면 문제없나요?”
 
막장과를 아시나요?
 
만리향, 지역 어르신 점심 대접
 
 
 
 
 
 
 
 
 
 
 
양주시 의회
기억을 넘어 희망으로,희망을 넘어 실천으로
영상촬영전문 프라임미디어
 
 
 
신문등록번호 : 경기 다 50139 | 주소 : (11676) 경기도 의정부시 신촌로17번길 29-23(가능동)
문의전화 : 031-871-2581 | 팩스 : 031-838-2580 | 관리자메일 : hotnews24@paran.com
Copyright(C) 경기북부시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