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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기고/이금숙 신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017-09-28 13:55:27 입력

사회복지의 유형은 크게 선별주의와 보편주의로 대두된다. 선별주의에서는 일차적으로 가정이나 시장에서 기본적 욕구충족이 어려운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이 복지대상이지만 보편주의에서는 전 국민이 복지대상이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영국에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를 실시하고 있다.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것은 경제성장뿐 아니라 사회적 비용절감과 국민의 삶의 질 측면에서 중요한 영역이다

문재인 정부는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 제도 중 하나인 국민건강보험제도는 1977년 의료보험법 제정으로 출발하였으며 세계가 부러워할 만큼 성공적인 복지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선진국 차원에서 보면 사회안전망으로서의 느슨함으로 건강보험 보장 패러다임의 전환이 시급하다.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은 OECD 평균 80% 수준에 비해 60% 초반에 정체되어 있어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다. 또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비중이 높아 가계직접부담 의료비 비율이 OECD 평균 19.6%에 비해 1.9배 높은 36.8%에 이르고 있다.

고액 의료비 발생위험에 대비하는 책임이 많은 부분 개인에게 맡겨져 있어 재난적 의료비 증가로 저소득층은 가계파탄으로 이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의료비 상한금액 비율이 소득 대비 고소득층에 비해 저소득층이 높게 책정되는 비합리성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비급여의 완전한 해소’와 ‘질환 구분 없이 보편적 보장’으로 획기적인 전환을 추진한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비급여 해소와 본인부담 상한제 개선,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제도화로 국민의 건강을 담보하는 사회안전망이 촘촘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러한 보장성 강화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속도로 고령사회가 되었고 이제는 초고령사회가 되어가는 환경변화에서 건강보험 재정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의료복지는 확대되면 다시 축소하기가 매우 어려워 지속가능한 재원조달방식에 대한 깊은 고민과 효율적 접근이 필요한 때이다.

2017-09-28 15:26:58 수정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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