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8.06.22 (금)
 
Home > 사람/생활 > 포커스 인물
 
박종철 전 의정부시의장 복귀 쉽지 않을듯
법원이 가처분은 인용했지만 “본안 소송 선고 뒤 21일 되는 날까지”
  2017-09-29 22:12:45 입력
구구회 의장.

의정부 정가를 달군 의정부시의회 의장 탄핵(불신임) 사건이 법원의 판결로 더 뜨거워지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이효두)는 9월29일 박종철 전 의장이 신청한 의장 불신임결의 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인용 이유로 “신청인(박종철)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면, 불신임 및 의장(구구회) 선출 의결의 집행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효력 및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달리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주문에서는 “이 법원의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21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 및 집행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본안 소송 판결 여부와 상관 없이 선고일로부터 21일 동안만 박 전 의장은 의장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뜻으로도 풀이될 수 있는 주문이어서, 법원의 의중에 관심이 쏠린다. ‘가처분 소송 판결일로부터’라고 하지 않은 이유도 궁금증이 커지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구구회 의장은 9월29일 개인 성명을 발표하고 “법적 소송 등 물의를 빚어 시민 여러분께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본인은 의장으로서의 직무를 당당하게 수행해 나가겠다”면서 “다시 한 번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의회의 대표로서 공정한 직무처리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수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의장 불신임결의 취소 및 의장 선임결의 무효확인 본안 소송 첫 재판은 10월24일 오전 11시20분 제19호 법정에서 열린다.

박종철 전 의장.

 

2017-09-30 18:45:11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유종규 기자 님의 다른기사 보기
TOP
 
나도 한마디 (욕설, 비방 글은 경고 없이 바로 삭제됩니다.) 전체보기 |0
이름 제목 조회 추천 작성일

 
 
 
 
 
G마크 인증 친환경 양주골쌀 CF
 
양주 어디까지 가봤니?
 이천학 소장 명예퇴임…39년 공
 정성호와 이재명 그리고 경기북
 흔들다리 효과
 치매국가책임제
 서희와 강감찬의 또 다른 전쟁
 경기북부 청년·대학생 서포터즈
 의정부서 당선사례 현수막 실종
 양주시의회, 제293회 임시회 실
 김성원 국회의원, “동두천 국가
 의정부KB손해보험 스타즈배구단
 의정부시 철쭉회 다양한 사회공
 국민건강보험공단 의정부지사,
 (기획)이성호 양주시장, 민선 7
 동두천시 사회적경제 공동체 협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틈새전시
 동두천시노인복지관, KB 국민건
 의정부시설관리공단 '독서경영
 양주시, 영유아 피내용 BCG 예방
 양주시, 제12회 양주예술제 개최
 음악을 통한 화합과 소통‥道 청
 경기도, 집중호우 대비 대형 공
 음악으로 그리는 한 폭의 유화,
 (기획)“의정부 100년 먹거리를
 의정부시 인구의 날 기념식 개최
 아동수당 6월20일부터 신청하세
 안병용 의정부시장, 6·13 지방
 상패동 행정복지센터, 프로그램
 의정부시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치료명령 집행 내실화를 위한 사
 양주소방서, 산악사고 대비 인명
 
구구회 이희창 박인범 ‘이변 주인공’
 
경기북부 본가, ‘양주목 관아’ 개관
 
지방분권과 경기북부 분도, 그 상관관계
 
“애정과 자긍심이 우리의 힘”
 
이천학 소장 명예퇴임…39년 공직 마감
 
‘역주행’ 박순자, 비례대표 전문의원 ‘공인’
 
흔들다리 효과
 
서희와 강감찬의 또 다른 전쟁
 
“양도세를 자진납부했는데 더 내라는 고지서가 왔습니다”
 
치매국가책임제
 
의정부장학회, 30명에 5150만원 지원
 
 
 
 
 
 
 
 
 
 
 
양주시 의회
영상촬영전문 프라임미디어
 
 
 
신문등록번호 : 경기 다 50139 | 주소 : (11676) 경기도 의정부시 신촌로17번길 29-23(가능동)
문의전화 : 031-871-2581 | 팩스 : 031-838-2580 | 관리자메일 : hotnews24@paran.com
Copyright(C) 경기북부시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