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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는 자체감사 3년 주기 단축시켜야”
“홍보대사 활용해야…인건비 과다편성으로 공무원 연금부담금 과납”
  2017-10-16 10:27:13 입력

“자원봉사센터 주관 김장나눔행사 재검토…국제교류 대상국 재검토”

양주시의회(의장 박길서)는 제282회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 6월12~19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희)를 운영하고 양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행감특위는 이번 행감에서 시정사항 161건, 주의사항 4건을 지적했다. 이를 정리한다.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①

■미디어정보담당관

1. 홍보대사 활용방안 수립(이희창, 김종길)
해당 지자체를 연고지로 둔 유명인을 홍보대사로 활용하고 있는 타 시·군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우리시도 홍보대사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분기별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한 관심도 제고 등)을 수립하기 바람.

2. 시정뉴스 효율적 홍보방안 모색(이희창) 
시정뉴스를 각 지역방송사에 송출하지만 시민들이 채널 등에 대해서도 모르는 경우가 많음. 시정뉴스가 송출될 경우 SNS 활용 등을 통해 홍보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홍보 다각화를 모색하기 바람.

3. 홍보블로그 운영방안 검토(박경수)
양주시 홍보블로그 운영 중 월 기준으로 공식블로거는 8회, 소통블로거는 3회까지 원고를 올릴 수 있도록 기준이 정해져 있으나, 이러한 기준 이외에 공식블로거와 소통블로거 구분 없이 개인블로그 지수 500명 이상이면 원고료를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4. 홍보방안 차별화 마련(안종섭)
양주역 옹벽의 벽화 등 최근 디자인을 보면 타 지자체에 비해 양주시 캐릭터를 활용하고 있지 않음. 양주시 상징물을 활용한 디자인 등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5. CCTV 유지·관리 철저(홍성표)
CCTV는 신규 설치나 교체보다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기존에 설치된 장비를 점검·수리하여 재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감사담당관

1.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철저(홍성표)
도로공사 등은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업이므로 일상감사 시 현장사진 등 관계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당초 사업계획·내역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여 예산절감에 노력하기 바람.

2. 자체감사 주기 단축(김종길)
자체감사 주기가 3년인데 반해, 현재 인사 전보가 통상 2년 안에 이루어져 잘못된 부분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감사 주기를 단축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기획행정실

◆자치행정과


1. 공무원 연금부담금 산정 재검토(정덕영)
매년 인건비 과다편성으로 불필요한 공무원 연금부담금이 과납되고 있음. 정확한 인건비 추계를 통해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바람.

2.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재검토(이희창, 박경수, 김종길)
읍·면·동별 주민자치프로그램의 징수 가능한 수강료 수입 총액을 감안하여 주민자치 여건에 따라 운영비 차등지급 방안을 검토하고, 시에서 주민자치 운영 예산을 전반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므로 수강료 수입 중 운영비 충당 금액을 제외하고 세입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주민자치프로그램이 문화여가 분야에 많이 치중된 경향이 있음.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주민자치 본래 취지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므로 지역복지, 지역사회 진흥 등 소외된 분야에 관심을 둘 수 있도록 프로그램 다양화를 위해 노력하기 바람. 주민자치위원 선진지 견학 대상지를 관내로 적극 활용하고 견학 종료 시까지 읍·면·동 위원이 다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짜임새 있는 계획을 수립·추진하기 바람.

3. 자원봉사센터 주관 김장나눔행사 재검토(안종섭, 홍성표)
기존 읍·면·동 주민 혹은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던 김장나눔행사를 시 주관으로 진행하는 것은 주민자치에 배치되는 부분이라고 판단됨. 주민이 주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재검토하기 바람. 읍·면·동 김장나눔행사 추진에 따른 이중행사나 대상자 이중수혜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4. 위원회 성 구성 비율 준수(박경수)
각종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60%를 넘지 않아야 하고 여성 위원은 40% 이상 되어야 하는데, 현재 양주시 위원회는 성별 비율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앞으로 성비 기준에 맞도록 구성하기 바람. 

5. 국제교류사업 대상국 재검토(홍성표)
성과가 미미하거나 상호방문에 그치는 등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 국제교류 대상국가는 재검토하고 지역사회에 실익이 되는 국제교류 국가를 선정하기 바람.

6. 예비군훈련장 변경 검토(홍성표)
관내 예비군 인력이 동두천에서 훈련을 받고 있어 민원불편이 야기되므로 관내에서 예비군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 바람.

7. 예비군지역대 사무실 임차대책 마련(정덕영, 이희창)
예비군지역대 사무실 임차 과정에서 공부상 권리분석 소홀로 혈세 낭비가 발생함.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기획예산과

1. 보통교부세 확보대책 마련(정덕영)
보통(지방)교부세 지급 기준이 되는 통계 등 자료관리, 예산업무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 민간보조금 관리 등 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2. 유지관리사업비 등 예산포괄편성 금지(안종섭)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의하면 지자체는 법령 근거 없이 사전 수요조사나 사업계획 수립 없이 예산을 포괄적으로 편성·집행할 수 없으므로 차기 추경 시부터 사업별로 구체적인 세목을 정하여 예산을 편성하기 바람.

◆회계과

1. 시청 원형광장 개선계획 수립(정덕영)
시청 원형광장은 방문객 눈에 가장 잘 띄는 곳이므로 캐노피 등 전체적인 개선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세정과

1. 세입 추계의 정확화(박경수, 정덕영, 홍성표)
양도소득세나 법인세 등이 전년도에 비해 많이 늘어났음에도 세입 과소추계로 초과세입이 발생하고 있어 예산편성 시 세입재원을 정확하게 추계하는 등 효율적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징수과

1. 체납액 징수율 제고 노력(정덕영, 박경수)
지방세 징수 및 체납액 감소는 자체 세입증대는 물론 지방세 인센티브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체납액 징수율 제고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기 바람. 고질적 체납 법인 등의 대표자 연대납부 및 채무보증 조치 등 세외수입 징수대책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민원봉사과

1. 모범음식점 관리 철저(정덕영, 박경수)
현재 휴업이거나 폐업 등 모범음식점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음식점이 있으니 대상 업체에 대하여 철저히 관리하기 바람.

2. 민원콜센터 도입 적극 검토(정덕영)
기존 전화교환시스템은 민원에 대한 담당업무를 찾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대표전화를 선정해서 문의전화가 오면 “○○업무는 ○○직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라고 명확히 안내 후 연결하는 콜센터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 지원 형평성 없다”
“민원콜센터 도입해야…가래비 3.1운동 순국기념관 건립 추진 철저”
“폐지 줍는 어르신 안전교육 필요…양주캠핑장 경영개선 방안 검토”

■복지문화국

◆사회복지과


1.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 형평성 확보(박경수)
관내 요양보호시설 중 기초수급자가 30% 이상 입소한 2008년 이전 법인요양시설 2개소 및 재가노인요양시설 1개소만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있어 미지급 대상자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음. 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의 사기진작을 위해 처우개선비 지원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형평성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2. 가래비 3.1운동 순국기념관 건립 추진 철저(김종길)
2015년 11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이후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있음. 부지 선정의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나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3. 경신하늘뜰 공원 홍보(정덕영, 홍성표)
2015년 개장 이후 안치율이 13% 정도로 매우 저조함. 장례식장 및 읍·면·동사무소, 보건소 등에 홍보자료를 비치하여 주민들이 적은 비용으로 장사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4. 공설묘지 재개발사업계획 수립(정덕영)
장사시설 부족 및 공공용지 확보를 위해 중장기적 공설묘지 재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5. 노인지회 위탁사업 개선방안 마련(정덕영)
노인지회 보조금과 경로당 분담금에서 인건비, 운영비 이중지출 등 예산집행의 적법성 여부를 검토하고 경로당 난방비,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위탁 부적절 및 직영 시행을 위한 인력배치 조정 등 노인지회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6. 공공부문 노인일자리 마련(정덕영)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는 사업을 확대하고, 특히 신도시 조성에 따른 공원수가 늘어남에 따라 공원 환경개선사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7. 폐지 줍는 어르신 안전교육 철저(안종섭)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폐지 줍는 어르신들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교통사고 예방안전교육 및 안전장비(방한복, 안전조끼, 미세먼지 마스크 등)를 지급하고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8. 청소년쉼터 설치 검토(박경수)
가출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들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인이 될 수 있도록 돕는 청소년 쉼터 설치를 검토하기 바람.

◆복지지원과

1. 장애인복지관 건립 조기 추진(정덕영)
장애인복지관을 희망하는 대상자 및 보호자를 위해 당초 계획대로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장애인복지관 내 장애인지원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문화관광과

1. 양주관아지 관리운영계획 수립 철저(이희창, 홍성표, 안종섭, 정덕영)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여 양주관아지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복원 건물 활용방안, 운영재원 대책(주차료, 입장료 등), 시설관리, 문화재보호구역 밖 토지 매입방안 등을 포함한 관리운영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양주의 문화관광 명소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현 주차장 시공방식(잔디블록) 적정성 검토 및 바닥꺼짐 같은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주차장 진입로 협소에 따른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2. 양주캠핑장 경영개선방안 검토(이희창, 김종길, 정덕영)
양주캠핑장 관리운영비용 절감을 통한 경영수익 개선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검토하고 주말과 휴가철에 집중된 이용객 비율을 비수기와 평일에도 높일 수 있게 하기 바람.

3. 회암사지박물관 활성화 방안 검토(홍성표)
관람객들이 문화유산을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는 체험가상현실(VR), 인공지능 등 첨단프로그램 도입을 검토하여 회암사지박물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4. 장흥관광지 활성화 위한 시설 점검(박경수)
장흥관광지 내 안전시설물(안전펜스, 안전표지판, 구명조끼함) 및 노후시설물 개보수(경계석, 화장실 바닥, 시건장치, 배전함 가리개, 조명브릿지), 조경수 정리 등 문화예술을 체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현장점검을 하기 바람. 장욱진미술관 입장 시 티켓을 구입하지 않고 권율장군 묘역에서 넘어오는 관광객들이 있으니 주출입구를 하나로 통일하여 운영하기 바람.

5. 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 시민소통 프로그램 개발(김종길)
창작스튜디오에 입주한 14명의 작가를 지원하고 있는 만큼 입주작가들이 다양한 창작활동을 통해 시민들과 문화예술 소통폭을 넓히는 등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게 하고, 공공사용료 개별부담 방안을 검토 바람.

6. 문화게시대 홍보효과 극대화 방안 검토(안종섭)
운전자나 보행자가 문화게시대를 쉽게 지나치지 않도록 홍보효과 극대화 장소로 게시대 이전 및 사계절 상시 문화홍보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7. 문화재보호구역 외 송전선로 설치(정덕영)
대모산성 통과 예정인 송전선로가 문화재보호구역 외로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8. 양주문화원 강사 채용절차 재검토(박경수)
양주문화원 프로그램 강사 채용절차의 문제점 및 적절성 등을 검토하기 바람.

9. 양주캠핌장 앞 매점 개선(정덕영)
양주캠핑장 앞 ○○매점은 그 일대가 관광지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그 건물로 인해 주변 미관이 상당히 저해되고 있음. ○○매점 미관 개선, 합법적 운영 등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체육청소년과

1. 공공체육시설 수탁기관 형평성 확보(홍성표)
민간위탁 체육시설(옥정·백석·신천테니스장, 덕정배드민턴장) 수탁조건이 상이하여 수탁기관 및 민원인의 불만이 제기될 수 있음. 경영수지 등을 감안, 위·수탁 조건을 재점검하여 형평성을 확보하기 바람.

2. 시설 사용요금 현실화(정덕영, 이희창)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요율이 타 시·군에 비해 높아 공단의 경영수지 저해요인이 되고 있음. 사용자 부담 원칙에 따라 사용료를 현실화하기 바람.

2017-11-07 17:13:29 수정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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