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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철 의장 탄핵 재판 혼란 가중
재판장 “가처분 인용 판결문 해석 자유롭게 하라”
  2017-10-17 10:40:57 입력
구구회 의장.

박종철 의정부시의회 의장 탄핵(불신임) 사건이 시간이 지날수록 혼미해지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이효두)가 지난 9월29일 박종철 의장이 신청한 의장 불신임결의 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지만 주문에서는 “이 법원의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21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 및 집행을 정지한다”고 밝혀 혼란이 발생한 가운데, 10월17일 본안 소송(의장 불신임결의 취소 및 의장 선임결의 무효확인) 첫 재판이 열렸다.

그러나 이효두 재판장은 “관련 사건(가처분 소송 판결문) 의미에 대해 개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겠다. 이 법정에서 소통하겠다. 재판장이 의견을 추가로 밝힐 생각은 추호도 없다”며 “판례와 사례에 따른 통상적 결정인 만큼 해석은 여러분들의 자유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이 재판장은 또 “이번 사건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중요성을 감안하여 재판을 두 달, 네 달, 다섯 달 진행할 수 없어서 빨리 잡으려 했다”며 “기관 차원의 일이라 신속하게 기일을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본안 소송 첫 기일이 10월24일이었으나, 10월17일로 일주일 앞당긴 것에 대한 설명이다. 가처분 소송과 본안 소송 재판부는 동일하다.

재판부는 박 의장이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지난 6월25일부터 6월27일까지 일본 오사카와 고베를 다녀오면서 의회사무국 누구에게 말했는지 등 고지 여부 자료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당시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박 의장의 일정을 전혀 알지 못해 논란이 일었다.

한편, 재판부의 이날 입장 발표에 따라 구구회 의장과 박 의장의 의장직 수행 여부에 혼란이 더 가중되고 있다.

10월16일 열릴 예정이었던 의정부시의회 제273회 임시회는 박 의장이 의장석을 고수하는 바람에 정상적인 개회조차 하지 못하고 파행 중이다.

박종철 의장.

 

2017-10-20 11:26:42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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