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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종중 ‘세상에 이런 일이…’
A종중, 무려 45억 더 주며 종중 상가 신축 강행 ‘잡음’
  2017-11-02 14:57:13 입력

양주시에서 권세와 재력이 강한 유력 종중 중 한 곳인 A종중이 상가 신축을 하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추진 과정을 보여 권위에 흠결이 생기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종중 돈은 쌈짓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1월2일 A종중 사건 관련 법원 및 검찰 자료 등을 보면, A종중은 양주시 관내 종중 땅에 지하 3층, 지상 12층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기로 하고 2016년 8월17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최저가 공개입찰을 실시했다.

입찰요건에 맞는 낙찰자가 없자 9월19일 재입찰 공고를 내고 120억원을 써낸 의정부시 소재 B건설을 선정했다. 124억원을 써낸 A종중의 종중원이 운영하는 C건설은 2순위로 탈락했다.

이에 앞서 9월19일 재입찰 공고에서는 ‘견적금액은 항목별 산출금액의 합계액’으로 제출하라고 했으나, A종중은 9월23일 입찰 참가업체들에게 협조문을 발송하고 ‘입찰금액은 총액입찰로 한다’고 수정했다.

이에 따라 B건설은 항목별 산출금액을 제시한 다른 업체와 달리 총액 120억원만 써냈다. 또한 B건설은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한 상가 준공실적 관련, 자체 오피스텔 준공실적과 함께 B건설 부회장이라는 사람이 운영하던 전혀 다른 업체의 상가 준공실적을 입찰서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특히 A종중은 B건설과 120억원에 계약한 이후, 공사대금 지급조건을 기성불 지급(공정률에 따라 돈을 주는 것)이라고 명시한 입찰공고와 다르게 선급금으로 12억원을 지급했다. 

이어 A종중은 B건설에 지급자재비 45억원을 더 주기로 합의했다. 결과적으로 총공사비가 165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124억원을 써낸 C건설과 131억원을 써낸 D건설의 총공사비보다 무려 34억원에서 41억원이나 비싼 셈이다. A종중 신축 상가의 기초설계는 178억원이었다.

이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종중원이 운영하는 C건설이 법원에 공사계약이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2017년 4월21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판결문에서 “C건설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공사계약이행금지 가처분을 해야 할 필요성이 고도로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다른 종중원들이 검찰에 제기한 A종중 회장의 업무상 배임 혐의도 증거불충분으로 나왔다. 검찰은 “계약상 공사대금이 부당하게 과대한 것이 아닌 이상 결과적으로 더 적은 금액으로 계약할 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업무상 배임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11월2일 현재 의정부지방법원에서는 낙찰자선정 무효확인 및 낙찰자 지위확인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다.

A종중은 “준공실적 인정 여부와 지급자재비 및 선급금 지급은 종중 운영위원회 임원회의 결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이라며 “종중에서 낙찰자를 선택할 자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종중원들은 “애초부터 응찰자격이 없는 건설사가 종중에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시공사로 선정된 것은 무효”라며 “우리 종중이 45억원이나 되는 재산상 손해를 볼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2017-11-02 17:32:20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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