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8.04.23 (월)
 
Home > 여론 > 기고
 
(기고)청렴은 선택이 아닌 필수
경기북부보훈지청 보상과장 오경옥
  2017-11-07 11:22:43 입력

올해 초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가 청렴도는 100점 만점에 53점을 받아 세계 176개국 중 전년도의 37위에서 52위로 급락하여 역대 최저를 기록하게 되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에서도 29위에 해당하는 기록으로 하위권에 속한다. 부패지수는 통상 70점이 넘어야 투명한 사회로 평가받는데, 우리나라의 50점대는 절대 부패에서 겨우 벗어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이는 2016년에 발생한 방산 비리, 해외자원 비리, 검사 비리 등 대형 부정부패 및 비리 사건이 국가 순위 평가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최순실 게이트가 반영되는 2017년 조사에서는 그 순위가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여 사태의 심각성을 예고하고 있다.

부패인식지수는 공공부문의 부패에 대해 전문가, 기업인, 일반인 등의 주관적인 평가로 산출된다.

다보스포럼으로 유명한 국제경영개발원이 매년 발표하는 ‘국가경쟁력보고서’, 주요 수출국 기업들이 수출 대상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줄 가능성을 설문 조사한 ‘뇌물공여지수’, 국민의 부패경험과 인식을 조사한 ‘세계 부패 바로미터’ 등이 자료로 활용되고 있는데, 이 자료를 통해 거꾸로 유추해 보면 부패인식이 높아질수록 국가경쟁력은 떨어지고, 뇌물에 대한 가능성이 커지며, 정부 및 공직자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게 되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사회 갈등과 불신으로 인한 사회적 기회비용이 증가하고 국가 수입의 감소와 예산의 낭비가 발생하는 등 부패로 인한 영향은 어느 것 하나 좋을 것이 없는 실정이다.

작년부터 시행되어 이제 1년 남짓 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은 시행 초기 다소 간의 우려 섞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전반을 좀 더 청렴하고 투명하게 만들어 줄 것으로 큰 기대를 모았다. 그러한 기대에 부응이라도 하듯 청탁금지법 시행 1주년을 맞이하여 한 여론조사에서도 일반 국민의 89.2%가 청탁금지법 시행에 찬성하는 등 청탁금지법은 절대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는 것이 사실이다.

다양한 민원인과의 접점에서 보훈행정을 펼치고 있는 필자가 느끼기에도 대다수 민원인이 청탁금지법의 시행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투명한 행정에 대한 요구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이제 걸음마 단계에 있는 청탁금지법의 효과가 당장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내년에 발표될 우리나라의 국가 청렴도가 올해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자의 자세를 다짐해 본다. 하루아침에 인식이 바뀌지는 않겠지만 나 자신부터 솔선수범한다면 언젠가 우리나라는 청렴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제 청렴은 더는 선택이 아닌 우리나라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필수과제이다.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경기북부시민신문 님의 다른기사 보기
TOP
 
나도 한마디 (욕설, 비방 글은 경고 없이 바로 삭제됩니다.) 전체보기 |0
이름 제목 조회 추천 작성일

한마디쓰기 이름 패스워드   클린인터넷코드 : 5ac3f168dc
클린인터넷을 위해 빨간글씨를 입력하세요.
평 가









제 목
내 용
0 / 300byte
(한글150자)
 
 
 
 
 
 
G마크 인증 친환경 양주골쌀 CF
 
양주 어디까지 가봤니?
 심화섭 “교육 때문에 동두천 안
 의정부영상미디어센터 G시네마
 송산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쌀
 고용혁신프로젝트 어떻게 추진하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 선정
 양주시, 옥정중앙공원 음악분수
 반석교회 쌀 300kg 기증
 송산2동 복지사업 홍보 패널 설
 우기대비 하수관로 준설공사
 2018년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
 동두천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
 동두천시 드림스타트, 통합사례
 양주 백석고, 전국학생볼링 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분과 워
 양주시 희망·고읍·덕정도서관,
 “도심 속, 국립공원과 마주하다
 초등 새내기 학부모 독서 아카데
 경기 공예 대표할 匠人을 찾습니
 경기도민 안전인식 확산 위해 소
 의정부녹색소비자연대, 어린이·
 의정부중학교 학부모회 고추장
 양주시, 전국소년체전에 11명 출
 자동차등록번호판 가리면 과태료
 사회적경제 창업아카데미 현장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거 현장 확
 임호석 “수락리버시티아파트 주
 양주시 은현면 15개 경로당-성베
 생연2동, 경기도 ‘안전골목길
 메타세쿼이아 길로 놀러 오세요!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장애인의
 
천강정 “바른미래당 시장 출마…보수 지킬 것”
 
양주 백석고, 전국학생볼링 여고부 종합우승
 
지방분권과 경기북부 분도, 그 상관관계
 
“재의정부 강원도민회는 형제처럼 살아요”
 
광적농협, 벼 자동화 육묘장 준공
 
임호석 “수락리버시티아파트 주민불편 해소해야”
 
상상 훈련
 
백제와 고구려의 멸망과 자유한국당의 내분
 
“양도세를 자진납부했는데 더 내라는 고지서가 왔습니다”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실 의료사고의 본질과 의사 구속
 
의정부장학회, 30명에 5150만원 지원
 
 
 
 
 
 
 
 
 
 
 
양주시 의회
기억을 넘어 희망으로,희망을 넘어 실천으로
영상촬영전문 프라임미디어
 
 
 
신문등록번호 : 경기 다 50139 | 주소 : (11676) 경기도 의정부시 신촌로17번길 29-23(가능동)
문의전화 : 031-871-2581 | 팩스 : 031-838-2580 | 관리자메일 : hotnews24@paran.com
Copyright(C) 경기북부시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