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8.07.22 (일)
 
Home > 사회/교육 > 경제
 
정성호 대표발의 ‘채무자회생법 개정안’ 국회 통과
개인회생 변제기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2017-11-24 16:40:18 입력

개인회생 채무변제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돼 과중채무자의 사회·경제적 재기가 수월해지고 개인회생제도 이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는 11월24일 이러한 내용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양주)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을 보면, 현행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5년 이내에 채무원금 전부를 변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 동안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를 갚아야만 남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지난 7년 간 60만여명의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반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변제를 완결하여 면책된 채무자는 21만여명에 불과(35%)한 실정이다.

실제로 법원이 개인회생계획을 인가한 후 채무변제를 이행하지 못해 중도 탈락한 채무자는 ▲2010년 변제 시작 채무자 중 24.7% ▲2011년 변제 시작 채무자 중 30.5% ▲2012년 변제 시작 채무자 중 32.9%에 달한다.

채무 변제기간이 5년으로 상대적으로 길뿐만 아니라 변제기간 동안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남은 소득(가용소득)을 모두 채무변제에 사용해야 하므로 개인회생 채무자의 생계 압박이 개인회생 실패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 의원은 “앞으로 가계나 자영업자의 과중한 부채 조정이 활성화되어 가계의 파탄을 방지하고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촉진할 수 있게 됐다”며 “가계의 소비여력 확대에 따른 소득주도성장 발판 마련과 가계부채 연착륙을 통한 거시건전성이 개선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2017-11-24 17:58:36 수정 박상국 기자(hotnews24@paran.com)
박상국 기자 님의 다른기사 보기
TOP
 
나도 한마디 (욕설, 비방 글은 경고 없이 바로 삭제됩니다.) 전체보기 |0
이름 제목 조회 추천 작성일

한마디쓰기 이름 패스워드   클린인터넷코드 : dce7cf3f7d
클린인터넷을 위해 빨간글씨를 입력하세요.
평 가









제 목
내 용
0 / 300byte
(한글150자)
 
 
 
 
 
 
G마크 인증 친환경 양주골쌀 CF
 
양주 어디까지 가봤니?
 신한대학교, 제2대 서갑원 총장
 동두천시자원봉사센터 청소년자
 동두천시, 2018년도 정기재물조
 동두천시, 주민참여예산학교 개
 상패동 주민자치위원회, 제1회
 양주시 회천2동, 관내 초등학교
 이영봉 도의원, 도로 개설 사업
 북한산국립공원 여름철 산행 시
 2018년 청소년 연합 독서교실 운
 양주시, 엄마랑 아기랑 ‘제73기
 ‘제25회 경기도 농어민대상’
 정계숙 “최용덕 시장 비서진 정
 오현숙→김대순, 양주시 부시장
 의정부소방서, 긴장감 넘치는“
 경기도 실·국장 및 부단체장 29
 의정부1동 주민센터, 장애인편의
 송산권역, 복지대상자 금융정보
 지하도시 주소체계 고도화 및 4
 동두천시 상패동, 감악산 자율방
 동두천시 사회적경제 창업아카데
 동두천예절원, 우리 전통문화 체
 폭염으로 인한 여름철 안전산행
 대규모점포 개설 시 중소유통부
 양주시 장흥면, 민・관
 양주시 꿈나무도서관, 여름방학
 미래교육 1번지를 가다
 바이오필리아
 이재명, 여성위원 확대 약속 이
 BMF, 세계적 축제로의 첫 걸음을
 걱정되는 대통령의 건강
 
경민학원 전 이사장 홍문종, 국회 교육위 논란
 
경기북부 본가, ‘양주목 관아’ 개관
 
지방분권과 경기북부 분도, 그 상관관계
 
휴일 반납 공무원 희생 수천 요양보호사 감동
 
양주예쓰병원-양주시육상연맹 업무협약
 
정계숙 “최용덕 시장 비서진 정치적 임용 반대”
 
바이오필리아
 
임진왜란의 패전과 한국당 내홍
 
“양도세를 자진납부했는데 더 내라는 고지서가 왔습니다”
 
걱정되는 대통령의 건강
 
동두천 국제라이온스, 해오름어린이집에 에어컨 기증
 
 
 
 
 
 
 
 
 
 
 
양주시 의회
영상촬영전문 프라임미디어
 
 
 
신문등록번호 : 경기 다 50139 | 주소 : (11676) 경기도 의정부시 신촌로17번길 29-23(가능동)
문의전화 : 031-871-2581 | 팩스 : 031-838-2580 | 관리자메일 : hotnews24@paran.com
Copyright(C) 경기북부시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