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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석 “안 시장은 ‘채무제로’ 혹세무민 사과해야”
5분발언에서 ‘경전철 해지금’ 근거로 ‘채무제로 도시’ 의문 제기
  2017-12-04 18:00:37 입력

의정부시의회 임호석 의원이 12월4일 열린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안병용 시장이 선언한 ‘채무제로 도시’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임호석 의원은 “안 시장은 지난 9월18일 기자간담회에서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건전한 재정으로 채무제로 도시가 됐다’고 선언했고, 각 동마다 이를 홍보하는 현수막을 게시했다”며 “이제 더 이상 시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는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임 의원은 “올해 1월11일 의정부경전철 사업시행자가 누적 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파산을 신청했고, 8월22일 시장을 상대로 해지시지급금 2,148억원에 대한 청구소송을 제기했다”며 “의정부경전철 주식회사에 줄 돈은 분명히 있는데, 그 돈이 아직 얼마인지 정해지지 않았으니 현재는 채무가 없다는 주장은 말도 안된다”고 못박았다.

이어 “본 의원도 의정부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정부경전철 주식회사에 일원 한 푼 지급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며 “그러나 이렇게 무책임하고 말도 안되는 말로 시민들을 속이려 들어서는 안된다”고 했다.

임 의원은 변호사와 세무사로부터 받은 자문을 근거로 “계약 해지로 상대방이 금액을 요구한 시점에 의정부시는 상당한 부채가 이미 발생했고, 해지 금액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의정부시 채무에 포함하지 않고 채무제로를 달성했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며 “수천억원의 채무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는데, 채무가 제로라고 홍보하는 것은 분명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안 시장은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2,000억원이 넘는 채무를 모르는 것인가? 이제라도 ‘시기와 금액은 미정이지만 엄청난 채무가 기다리고 있다’고 시민들에게 고하라”며 “시장은 2010년 당선돼 경전철 전면 재검토 후 공사를 재개하면서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예감하지 않았나? 시민들을 혹세무민(惑世誣民)했던 발언을 사과하는 것이 과오를 다소나마 용서받는 길”이라고 말했다.

2017-12-27 12:47:03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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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석아 340 22/28 12-05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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