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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용 “빚 있다는 임호석, 제정신이냐” 파장
“홍문종이는 경로무임을 선거법 위반이라 하고”…임호석 퇴장
  2017-12-18 16:40:23 입력

구구회·김현주 “시장이 폭언, 사과하라”…안병용 “사과 못한다”

의정부시의회 임호석 의원(자유한국당)이 12월4일 열린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안병용 시장이 선언한 ‘채무제로 도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혹세무민(惑世誣民) 말라”고 하자, 안 시장이 “견강부회(牽强附會) 말라”고 되받아쳤다.

안 시장이 또 “젊은 일꾼이 제정신이냐. 홍문종이는 경전철 경로무임을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여 1년8개월 동안 시정이 마비됐다”고 하자, 구구회·김현주 의원은 “폭언으로 의회를 모독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본회의 사회자인 박종철 의장은 안 시장을 제지하지 못했다.

안 시장은 12월18일 열린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권재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채무제로와 경전철의 상관관계’ 등을 시정질문하자 “빚이 있다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 시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며 임 의원의 5분발언을 반박했다. 

그러자 임 의원이 보충질문에 나서 “첫째, 2018년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111억원이 경전철 위기대응 예치금이다. 경전철사업특별회계에 들어갔으니 111억원이 채무인 셈이다. 통합관리기금에서 돈을 전용한 것이기에 채무가 있는 것이다”, “둘째, 2017년 본예산에서 경전철 위기대응을 위해 811억원을 삭감했다. 그런데 왜 그 돈을 지방채 상환에 사용했나”, “셋째, 채무제로라고 하면서 2018년 채무현황 및 상환계획에는 원금 잔액 1억5,600만원이 나온다”, “넷째, 2018년에는 긴축 예산을 포기하고 예년처럼 편성한 까닭”을 물었다. 특히 “대체운영자를 모집하면서 보증금을 받을 예정인데, 이는 앞으로 돌려줘야 할 채무다. 긴축 예산으로 갚는 게 맞다”고 했다.

이에 안 시장은 “이자가 1년에 46억원이었다. 빚 갚은 게 나쁜 일이냐. 우리 예산으로 빚을 갚은 것이기에 전용 내지는 내부돌리기가 아니다. 빚을 다 갚았는데 왜 긴축 예산을 하냐”고 답했다.

이어 “법에서 예정된 채무는 채무가 아니라고 하는데, 왜 자꾸 채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보증금은 운영자가 투자하는 것이다. 자꾸 견강부회하지 말라. 말도 되지 않는 일을 억지로 꾸며 시민들에게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받아친 뒤 “정중하게 말씀드린다. 공무원과 시민의 피나는 노력으로 채무제로가 됐다. 채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게 지금 무슨 의미가 있냐”고 따졌다.

임 의원이 다시 “혹세무민이다. 빚이 있다고 하면 시민들은 경전철을 떠올린다. 채무제로라고 하면 경전철 빚을 다 갚았다고 생각한다. 착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긴축 예산은 경전철 파산을 대비한 것이었다. 빚이 여러 가지 있는데 목적을 달리해 빚을 갚았다”고 다시 보충질문을 했다.

안 시장은 “견강부회 말라. 납득이 안간다. 경전철 사업자가 2,100억원의 해지시지급금을 요청했고, 우리는 줄 이유가 없다고 소송 중인데, 이 시기에 시장한테 빚이 있다고 고백하라고 한다.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 임 의원은 확정적으로 2,100억원을 갚아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젊은 일꾼이 지금 제정신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 의원이 “제정신 발언을 취소하라”고 하자, 안 시장은 “취소 못하겠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안 시장은 계속해서 “행정안전부에서도 향후 가능성 있는 채무는 지방재정법 제2조에 따라 채무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용인시에서도 경전철 대체사업자로부터 3천억원을 신규 투자 형식으로 받으며 채무제로라고 선언했지만 누구도 따지지 않았다. 지금 우리는 재판 중인데, 확정적으로 채무라고 하면 되겠냐”고 말했다.

또 “새누리당 사무총장 홍문종이는 경전철 경로무임을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고, 후임 사무총장이 고발하여 1년8개월 동안 시정을 마비시켰다. 이제는 채무제로까지 발목을 잡냐. 정치적 목적이 뻔한 주장은 이제 그만 자제하라”고 했다. 화가 난 임 의원은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구구회 의원(자유한국당)이 보충질문에 나서 “참으로 한심스럽다. 시장과 의견이 맞지 않을 수 있지만 시의원은 지역의 대변인인데, 제정신이 아니라는 말을 함부로 하면 되나. 이는 시민을 무시하는 것이며, 시의원을 초등학생으로 생각하는 것”이라며 “선거가 코 앞에 닥쳤는데, 갑자기 채무제로를 왜 선언하냐. 의구심이 크다”고 반박했다.

김현주 의원(자유한국당)은 “참담하다. 당이 다르고, 뜻과 생각이 달라도 최소한의 예의는 있어야 한다. 시장이 제정신이 아니라며 폭언하고, 정치인 실명까지 거론하며 폭언할 수 있냐”며 “테크노밸리 유치 포기에 대해 지적했을 때도 ‘입 좀 다물라’고 폭언하는 등 의회를 모독하고 있다.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안 시장은 “사실을 사실대로 말한 것인데 왜 사과하냐. 사과할 용의가 없다”고 거절했다. 박종철 의장은 안 시장의 발언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제274회 정례회 폐회를 선언했다.

2017-12-27 12:47:31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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