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농업인 해외연수 기회줘야…약수터 수질검사 행정조치”

양주시의회(의장 박길서)는 제282회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 6월12~19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희)를 운영하고 양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행감특위는 이번 행감에서 시정사항 161건, 주의사항 4건을 지적했다. 이를 정리한다.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④ <끝>

■도시성장전략국

◆도시발전과

1. 덕정역세권 개발사업 추진 철저(홍성표)
덕정 별빛거리 조성사업 관련 배수 문제 해결 후 도로포장을 하기 바람. 도로정비사업(보도 포함)의 구체적 추진계획을 제출 바람.

2. 택지개발지구 준공 후 공공시설물 시 귀속 조치(박경수)
옥정, 덕정, 고읍 택지개발지구 내에 있는 공공시설물이 관계법에 따라 우리시로 귀속되어야 함에도 일부 토지가 이전되지 않았으니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 바람.

■보건소

◆보건행정과

1. 취약계층 보건의료서비스 철저(이희창, 박경수)
방문보건사업을 통해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이 안 되는 희귀병을 갖고 있는 취약계층을 발굴하여 지원하기 바람. 취약계층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실적이 2015년 이후 줄어들고 있으니 원인을 보고하기 바람.

2. 양주시 전역 방역 철저(김종길)
양주시 전역에 걸친 민·관·군 합동방역으로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기 바람. 

3. 자동제세동기 교육 및 홍보(김종길, 박경수)
일반인들이 응급상황 시 자동제세동기를 빠르고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법 교육 기회를 다수에게 부여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하기 바람.

4. 보건진료소 운영위원회 성비 구성 준수(박경수)
관계 규정에 특정 성이 40%를 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모든 보건진료소 운영위원회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음. 차기 구성 때는 성비를 지킬 수 있도록 조치 바람.

5. 대규모 행사나 경기 개최 시 앰뷸런스 대기(박경수)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대규모 행사나 사고위험이 큰 경기 등에 보건소 앰뷸런스가 대기하여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6. 보건진료소 건강프로그램 순회(이희창)
보건진료소 건강프로그램을 특정지역에만 운영하지 말고 여러 지역을 순회하여 시민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기 바람.

◆보건사업과

1. 출산장려 지원사업 발굴(이희창)
출산장려 지원사업의 수는 많으나 실질적으로 가정에 도움이 되는 것은 양육비 등 경제적인 부분인데 이와 관련된 사업은 적음. 이에 모자보건사업 예산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출산가정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신규사업을 발굴하기 바람.

2. 찾아가는 보건사업 추진(홍성표)
건강힐링닥터스 등 찾아가는 보건사업의 실적이 작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이므로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이 의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람.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1. 테마공원 관리동 운영관리 철저(박경수)
신축된 테마공원 관리동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으므로 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람.

2. 테마공원 내 농지 수확물 활용 철저(박경수)
테마공원 내 농지이용으로 수확한 청보리를 특정 농가에 소사료로 사용하게 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음. 양주시 홍보 및 판매 등 활용방안을 마련 바람.

3. 농기계 수리 전문인력 확보 및 정규직 전환 검토(김종길)
농기계 수리 전문인력 부족으로 소형농기계 수리가 신속하게 처리되지 못하고 대형농기계 수리는 아예 할 수 없는 실정임. 농기계 수리 전문인력을 추가 확보하고 직업의 안정성을 위해 공무직 전환방안을 적극 검토 바람.

4. 삼하리 전원일기마을(캠핑장) 운영관리 철저(김종길, 이희창, 박경수)
삼하리 전원일기마을(캠핑장) 진입로가 협소하여 통행 불편과 활성화 저해의 원인이 되므로 소하천 정비를 통해 진입로가 확장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특화마을사업 관련 전문인력 확보 등 전담팀을 구성하여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캠핑장 시설점검(화장실 하수구 배수) 및 소방안전점검(소화기 비치) 등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하기 바람.

5. 양주골딸기 사업 활성화 강구(김종길, 홍성표)
양주골딸기 농가에 대한 예산지원 대비 수익률이 적으므로 민간위탁 검토 등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방안 강구 및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6. 찜질방 시범사업 추진 철저(김종길)
천생연분마을 찜질방 시범사업 추진 속도가 더딤. 노인건강증진 복지사업과 연계 추진 등 타 지자체 우수사례를 검토하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7. 농정심의위원회 적정 구성(박경수)
농정심의위원회 성 비율이 남성 6 대 여성 4로 구성되어야 함에도 여성 비율이 20% 밖에 안 되어 있음. 성비가 관계 규정에 맞게 구성하기 바람.

8. 농기계 지원방법 개선(박경수)
인삼기계 등 농기계 지원 시 시험 사용과 효과성 여부 판단 후 다량 구입 및 지원 여부를 검토하기 바람.

9.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철저(박경수)
조례 개정으로 기본심사만 거치면 일반농산물 생산농가는 물론 누구나 ‘어하둥둥’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 ‘어하둥둥’ 개발 취지에 벗어나지 않도록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심의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10. 농산물판매장 운영관리 철저(박경수)
비암리 체험객 숙박시설에 쓰레기가 쌓여 있는 등 농산물판매장이 전반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으므로 현장확인 후 시정조치 바람.

11. 농산물유통센터 활용방안 수립(안종섭)
양주농산물유통센터 중 농산물판매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약 100평 정도 되는데, 이에 대한 운영계획을 여러 농업인단체와 수립하기 바람. 

12. 소형관정 설치사업 적정 추진(안종섭)
가뭄 피해 최소화를 위해 소형관정 설치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람.

13. 젊은 농업인 해외연수 기회 부여(안종섭, 김종길)
올해 농업인 해외연수에 선발된 대상자 전부 50~60대 농촌지도자회장으로 당초 예산편성 조건(주로 젊은 농업인을 선발해 해외연수 결과를 우리시에 널리 전파할 수 있도록 함)과 맞지 않으므로 향후 다양한 분야의 젊은 농업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14. 양주농산물축제 세부계획 수립 철저(홍성표)
작년에 개최된 양주농산물축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었음에도 미흡한 점이 많았음. 향후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15. 농로포장 시 순환골재 사용(홍성표)
관계 규정에 일정 도로 폭 이상 시 순환골재를 사용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므로 향후 농로포장 시 예산절감을 위해 순환골재를 사용하기 바람. 

16. 대형관정 관리 개선(정덕영)
대형관정은 다수 농민이 공동사용해야 하는데, 일부 지역은 관정 설치 간격이 좁고 특정인만 사용하고 있으니 개선 조치하기 바람. 

17. 농경지 가뭄대책 수립(정덕영)
가뭄이 심한 지역에 물차를 임차해 물을 공급하는 방식은 근본적인 가뭄대책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하천수에 집수정을 묻어 필요할 때 물을 끌어 올리는 방식으로 공급하는 등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가뭄대책을 수립 바람.

18. 농촌테마공원 활성화 대책 강구(정덕영)
농촌테마공원 내 딸기 관련 하우스, 가공까지 할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추어졌음에도 이를 활용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지 않아 인지도 역시 낮은 상황임. 주말농장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홍보하여 활성화시키기 바람. 딸기 관련 전문인력 기간제 채용방안을 검토 바람.

19. 가축방역 철저(정덕영)
방역시설을 설치할 수 없거나 노후된 방역시설을 갖고 있는 어려운 농가들을 지원하는 등 가축방역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20. 농기계 대여방식 개선(정덕영)
지역별 수요조사를 통해 농기계를 묶어 그룹을 정한 후 일일 작업량(작업면적 등)을 기준으로 농기계 필요 농민 숫자만큼 균등하게 나눠 대여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는 식으로 농기계 대여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 바람.

21. 농가소득 증대방안 강구(정덕영)
최근 하우스 작물재배 농가가 늘고 있는데, 수도권이라는 지역적 강점을 살리고 기술이 향상되면 농가소득이 증대될 수 있다고 판단됨. 이와 관련한 농가소득 증대방안을 강구 바람.

22. 농업인회관 신축계획 수립(정덕영, 안종섭, 김종길)
농업인회관 건립 관련 설계비 편성 시 업무기능이 이원화되지 않도록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 건립하는 방안과 농업기술센터와 농업인회관 동시건립 추진방안 중 하나로 타 지자체 운영사례, 농업인회관 필요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보고 바람.

◆작물축산과

1. 유가공식품산업 공모사업 철저(홍성표)
양주시만의 특성 있고 경쟁력 있는 제품생산을 위해 연구기관이나 국내외 우수사례 검토, 전문가 초빙, 관련기관 연계 등 유가공식품산업의 발전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 바람.

2. 벼농사 대체작물 개발 철저(홍성표)
쌀값 하락 등에 따른 벼농사 대체작물 개발이 필요한 상황임. 새로운 농산물을 개발·생산할 수 있도록 농민들에게 교육을 실시하기 바람.

3. 광견병 예방접종 교육 철저(박경수)
광견병 예방접종 시 접종시기, 접종방법 등에 대한 사전교육 후 실시 바람. 

4. 연구개발용역 결과에 따른 신규사업 추진(홍성표)
아로니아 초절임 가공기술 개발, 양주골 애호박 브랜드화 가공품 개발 등 농산물을 가공하고 시판할 수 있는 기반사항 마련 후 사업을 추진 바람.

“섬유·피혁업체 폐수 유량계 조작 단속하라”
“생활폐기물·재활용선별장 처우 개선해야…중앙도서관 건립 철저”
“학교통학버스 관리감독 철저…고읍스포츠센터 수영장 결로 보수”

■도시환경사업소

◆수도과

1. 옥외소화전 설치 재검토(김종길)
비암리에서 삼현~경신 간 도로 인도 가운데 옥외소화전이 설치되어 보행자 통행을 저해하고 도심이 아님에도 소화전 간격이 지나치게 좁아 예산낭비 사례로 판단됨. 소화전 설치 전반에 대해 현장점검하여 적정성 여부를 검토, 관계 규정에 맞게 추진하고 소화전 설치비용 근거를 제출 바람.

2. 약수터 수질검사 행정조치 철저(정덕영)
약수터 수질검사 일부 항목은 월 1회 실시하고 있으나, 결과 게시나 불합격 판정에 따른 폐쇄조치 등 행정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3. 지하수 폐쇄·폐공 관리 철저(박경수)
지하수 관정을 폐공처리하지 않아 오염 원인이 되고 있으니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4. 상수도 설치 지역 확대(박경수)
양주시 상수도 미설치 지역이 약 2.6% 정도임. 상수도를 빠른 시일 내 공급하기 바람.

◆하수과

1. 하수도 요금 현실화 강구(안종섭)
하수도 현실화율을 정부에서 70% 정도 제시하고 있는 것에 반해 우리시는 22% 정도로 상당히 낮은 수준임. 시에 재정적 압박이 되는 부분이지만 요금 현실화로 시민 부담이 증가될 수 있으니 이에 따른 대처방안을 강구 바람. 

2. 신천공공하수처리시설 처리비용 절감(정덕영)
신천공공하수처리시설 폐수처리비용 증가의 주요 원인은 섬유·피혁업체의 폐수 전처리 과정 미준수와 유량계 조작임. 폐수배출 전처리 과정을 준수하도록 단속을 강화하고 유량계 고의 조작에 따른 대처방안을 마련 바람.

3. 기산공공하수처리시설 등 증설계획 검토(정덕영 위원)
기산공공하수처리시설이 평일에는 하수처리에 문제가 없으나 주말에는 지역 특수성으로 인해 물량이 많아 차집관로를 타고 내려오다 솟구치는 경우가 있는 등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증설이 필요함. 다만, 과도한 증설은 관리상 문제가 있으므로 적정 수준의 증설이 되도록 면밀히 검토하기 바람. 장흥 등 민원발생지역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도 적정 수준 증설을 검토 바람.

4. 광백하수도시설 하수관로 사업 홍보(김종길)
광백하수도시설 하수관로 사업에 대한 구간별 노선, 공사기간 등을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기 바람.

◆청소행정과

1. 음식물처리업체 악취대책 철저(홍성표, 김종길)
은현~남면 경계 음식물처리업체 악취에 대한 시설개선 및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체계 구축 및 근로자 처우 개선(홍성표, 정덕영)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수가 타 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고 근로자 처우도 열악함. 효율적인 수집·운반체계를 위해 업체수 감소방안과 대행업체 근로자 처우 개선방안(상여금 인상 및 인건비 정산 등)을 강구 바람.

3. 대형폐기물 스티커 개선(정덕영)
대형폐기물에 잘못된 수수료의 스티커를 부착했을 때 배출자에게 안내·계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규격·종류별 처리 수수료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기 바람. 가전제품의 경우 무상수거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으므로 배출방법 규정 개선을 검토 바람.

4. 클린하우스 운영 개선(박경수)
타 시·군에서는 클린하우스 전광판 안내를 통해 요일별 쓰레기 배출제가 원활히 운영되고 있으니 양주시도 쓰레기 취약지역에 대해 시범적으로 전광판을 설치·운영하기 바람.

◆공원사업과

1. 유지관리사업 예산 포괄편성 금지(안종섭)
360번 도로 가로수 보식사업비 등을 구체적인 내용 없이 유지관리사업비로 포괄 편성하여 사용한 부분은 지방재정법에 어긋나므로 향후 예산편성 시 구체적인 세목을 명시하기 바람. 

2. 가석제1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철저(김종길)
광적도서관이 준공된 지 몇 개월 지났음에도 한전의 고압선 공사와 공원 리모델링 사업으로 도서관 및 공원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사업을 조속히 추진 바람. 

■교육진흥원

1. 도서구입 검토 및 보유율 제고(정덕영)
최근 개관된 광적도서관을 포함해 신규 도서관 건립 시 도서 보유율이 매우 저조하므로 도서 확충 방안을 강구하고 시민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도서구입 계획을 수립 바람.

2. 중앙도서관 건립 철저(정덕영)
양주신도시 U-City 복합센터 내 중앙도서관이 착공되었는데 타 지자체 벤치마킹을 통해 시민들이 양적·질적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도서들을 구입·보유하여 도서관 본연의 기능을 다하도록 하고, 도서관 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양주시 대표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3. 우수교사 연수 대상국 및 지원액 검토(김종길)
우수교사 연수는 선진화 교육에 대한 벤치마킹이 목적이므로 대상국을 선진국 쪽으로 고려하여 지원액을 상향시키는 방안을 검토 바람.

4. 학교 통학버스 관리·감독 철저(김종길)
위장전입에 따라 통학구역 외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교육청과 협의하여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5. 학교지원 프로그램 운영 개선(홍성표, 박경수)
명문 학교별, 신설 학교별 등 그룹별 학교지원 프로그램 발굴 및 강화를 통한 학교 육성방안을 검토 바람. 

6. 도서관 운영 활성화 강구(홍성표)
덕정도서관은 인구 대비 협소하고 건물도 노후화되어 대책이 필요함. 최근 따복공동체 주민제안공모사업에 율정마을 작은도서관이 선정됨. 우리시 다수의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국비 지원 확보 등 타 부서와 연계하기 바람.

7. 학교 다목적체육관 주민 사용 강구(홍성표)
시 예산지원으로 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8. 방과 후 프로그램 실태조사 실시(홍성표)
예산 및 인력 부족 등에 따른 방과 후 프로그램 교육의 질 저하로 수강자수가 줄고 있음. 시 지원 방과 후 프로그램을 실태조사하여 개선하기 바람. 

9. 도서관 관리·운영시스템 개선(안종섭)
최근 3년 이내 신간도서뿐 아니라 3년 이후 책들도 유용한 도서는 선별하여 기증받도록 하고 홍보를 통해 시민 기증도서가 많아질 수 있도록 하기 바람. 도서 선정·폐기 여부에 대해 심의하는 도서관운영위원회가 이념적으로 균형을 갖출 수 있도록 구성하기 바람.

10. 자율학기제 운영관리 철저(박경수)
자율학기제 도입에 따른 10개 중학교 예산지원에 대한 보조금 사후정산 및 사업효과 등을 분석해 사업계획 시 반영하기 바람.

11. 시각장애인 점자도서 홍보(박경수)
시각장애인 점자도서 이용방법에 대한 홍보가 미흡함. 읍·면·동 시각장애인용 전화기 옆에 홍보물을 두는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기 바람.

■시설관리공단

1. 고읍스포츠센터 결로현상 보수(이희창)
고읍스포츠센터 수영장의 결로 현상 등 하자 부분에 대해 조속히 보수 바람. 

2. 체육시설 장기대관 시간 조정(이희창)
야구장이나 축구장 등 체육시설 장기대관의 경우 일반인들의 선호 시간대는 제외하는 등 시간 배정을 적절히 하여 민원을 최소화하기 바람.

3. 재활용선별장 처우 및 환경개선(정덕영)
재활용선별장 인력 부족으로 초과근무가 빈번하고 작업환경도 좋지 않음. 근무자 처우 및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바람. 

4. 재활용 매각 단가 인상(정덕영)
재활용 매각 단가가 고물협회나 재활용협회에서 제공하는 단가보다 낮은 편임. 매각 시기, 수익률, 매각 방식 등 재활용 매각 단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 바람.

■기획행정실(주의)

◆자치행정과

1. 시청 직장어린이집 명칭 선정 절차 부적절(안종섭)
설문조사 참여율 저조라는 명목으로 기존 ‘양주시청 꾸미어린이집’에서 재설문조사하여 ‘양주시청 감동어린이집’이라고 정하고, 의견 협의 없이 ‘감동어린이집’으로 개정한 사항은 절차상 부적절함.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

2. 자원봉사센터장 선임 절차 부적절(안종섭)
자원봉사기본법 및 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의하면 자원봉사센터장 선임은 공개 절차로 진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의 자체 평가만으로 연임한 사항은 규정에 어긋난 행위임. 향후 행정절차를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 바람.

3. 인사 수시전보 제한 노력(박경수)
읍·면·동장의 잦은 인사발령으로 시민 불만이 제기되고 있으니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인사업무에 신중을 기하기 바람.

◆세정과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 철저(정덕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하지 않고 부과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업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