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8.01.24 (수)
 
Home > 여론 > 기고
 
지방분권, 그 외침
김정겸/한국외대 철학과 겸임교수(의정부시 행정혁신위 교육문화분과 위원)
  2018-01-12 17:32:46 입력

우리나라 한국지방자치 역사를 살펴보면 근대 이전의 지방자치는 자문기관, 보조기관으로서의 주민참여였다. 1949년 7월4일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이후 1950년 6.25 한국전쟁으로 중단되었다. 1952년 4월과 5월 전쟁 중임에도 지방의회를 구성하여 지방자치를 다시 시작하였다.

그 후 1956년, 1958년 개정하였으며, 1960년 4.19 이후 지방자치의 제도화가 이루어졌으나 5.16 군사쿠데타로 중단되었고, 1972년 10월 유신으로 지방자치가 소멸되었다. 1988년 여소야대 정국에 지방자치가 부활되면서 지방자치법을 공포하게 되었다. 1995년 6월27일은 지방자치의 원년으로서 1차 동시 4대 지방선거를 실시하였다.

지방자치가 실시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가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자치의 정치적 가치는 민주성의 실현이다. 따라서 국가 절대 권력으로부터 주민의 자유를 보호하고 형평성과 복지의 균등한 배분과 평등,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참여, 주민의 권력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권력 배분 효과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

둘째, 지방자치의 행정적 가치는 능률성을 실현할 수 있다. 업무를 분업화·전문화시키고 예산을 감시하며, 서비스를 공급하는데 주민을 참여시킴으로써 비용(cost)을 절감시키는 가치 실현, 지역실정에 맞는 행정을 실현함으로서 효과성(effectiveness)을 증대시킬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간 경쟁을 유도함으로서 능률성을 높일 수 있다. 

지방자치는 지방분권이 보장됨으로서 적극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 지방분권은 중앙을 와해시키는 것이 아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자율과 책임의 지방분권이 필요하다. 국가 성장 동력의 대부분은 지방(예: 거제도의 조선소)에 있다. 교육자치, 자치경찰 도입 등 지방정부의 역량이 강화되면 ‘세계적인 도시’로 도약해 나갈 수 있다. 따라서 세계와 경쟁하는 지역사회가 되어야 한다.

‘세계적인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살펴보자. 우선, 중앙(up)-지방(down) 방식의 의사결정은 골든 타임을 놓칠 수 있다. 즉, 중앙과 지방 사이의 거리가 길수록 위험해 진다. 정책 오판이 일어날 수 있다.

다음으로 학습사회의 도래는 지방분권을 더욱 필요로 한다. 시대 변화에 따라 수요자의 욕구(needs)를 읽고 그에 맞는 대책을 세우기 위한 집단지성의 학습조직(예: 의정부시 행정혁신위원회 도입과 조찬포럼)은 지방정부 스스로의 혁신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원동력을 갖게 한다. 이제는 주민 제안이 실현될 수 있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자(enabler)’인 지방분권으로 가야 한다.

현재 중앙과 지방의 행정과 재정 불균형(80:20)은 자기결정권을 떨어뜨린다. 자기결정권의 저하는 수동적이고 타율적인 존재로 만들며, 국가나 사회에 대한 만족도와 개인의 능률이 떨어진다.

스위스는 교육개혁과 지방분권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제고시켰다. 지방분권화는 국가를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지방분권화를 통해 중앙과 지방의 행정과 재정 불균형을 적어도 60:40의 비율로 상향시켜 지방정부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국민의 기본권인 국민발의, 국민소환, 국민투표를 주민발의, 주민소환, 주민투표로 확장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왜냐하면 지방정부도 주민의 욕구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처함으로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경기북부시민신문 님의 다른기사 보기
TOP
 
나도 한마디 (욕설, 비방 글은 경고 없이 바로 삭제됩니다.) 전체보기 |0
이름 제목 조회 추천 작성일

한마디쓰기 이름 패스워드   클린인터넷코드 : 65506ccedc
클린인터넷을 위해 빨간글씨를 입력하세요.
평 가









제 목
내 용
0 / 300byte
(한글150자)
 
 
 
 
 
 
G마크 인증 친환경 양주골쌀 CF
 
양주 어디까지 가봤니?
 원세개의 협박과 오늘날의 중국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기원 의정부
 양주시 도서관, 2018년 1기 문화
 의정부예술의전당, '2018 빈 소
 신곡1동 행정복지센터, 복지사각
 의정부1동 숨겨진 보석, 이강산
 (기고)따뜻한 공동체를 위한 '따
 양주경찰서, 군·경 협력체계 강
 의정부시, 법인 지방세 멘토링
 남경필 지사 핵심정책 ‘일하는
 개발제한구역 내 지정 당시 거주
 의정부소방서, 화재취약대상 도
 도 일자리재단, 경기북부 여성
 의정부음악극축제, '우리들의 축
 장암동 사랑나눔 바자회 성황
 의정부시 ⇔ 연천군 친환경 인증
 의정부시, 중소‧벤처기업
 정창균의 ‘명경지수(明鏡止水)
 의정부교도소 - (사)이레복지선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도란도란
 동두천시 주요 사업현장 점검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
 양주시 회천2동 ‘건강한 나눔계
 양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김동근 “고향 의정부, 7년만의
 한국당, 양주 위원장 추가공모…
 신한대 인사발령
 2018년 중소기업 지원정책 합동
 동두천시, 2018 국가안전대진단
 장흥농협, 장흥 경로당 난방비
 
정성호, 사개특위 위원장에…“국민 열망 부응”
 
양주시 학교운동경기부, 메달 11개 쾌거
 
열린혁신을 위한 공기업의 역할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 만들터”
 
e편한세상 양주신도시2차 입주예정자 법무법인·법무사 공개입찰
 
김동근, 자서전 출판기념회 연다
 
지금 행복한가요?
 
원세개의 협박과 오늘날의 중국
 
“민간자격증은 공신력이 있나요?”
 
이대로 포기해야만 하나? 환자의 권리
 
장흥농협, 장흥 경로당 난방비 지원
 
 
 
 
 
 
 
 
 
 
 
양주시 의회
기억을 넘어 희망으로,희망을 넘어 실천으로
영상촬영전문 프라임미디어
 
 
 
신문등록번호 : 경기 다 50139 | 주소 : (11676) 경기도 의정부시 신촌로17번길 29-23(가능동)
문의전화 : 031-871-2581 | 팩스 : 031-838-2580 | 관리자메일 : hotnews24@paran.com
Copyright(C) 경기북부시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