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8.10.19 (금)
 
Home > 칼럼 > 서형주의 생활민원상식
 
“양도세를 자진납부했는데 더 내라는 고지서가 왔습니다”
  2018-01-31 10:30:58 입력

세금을 이미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했는데 추가 납부하라고 연락이 오거나 세금 낼 일이 없는데 세금을 내라고 고지서를 받게 되면 여간 당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정당하게 부과된 세금이라면 납부하는 것이 맞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세무공무원이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된 부과기준으로 인해 억울한 세금을 강요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다음과 같이 구제받을 수 있는 불복절차가 있으니 이런 제도들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금 납부를 통보(고지) 받게 되면 과세전적부심사제도라는 구제절차가 있습니다. 이는 말 그대로 ‘과세를 하기 전에 적절한 세금인지 부적절한 세금인지 심사를 해달라’고 세금을 부과한 기관에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즉 국세면 국세청(세무서)에, 지방세면 지방자치단체 세무과에 그 부당한 사유를 논리정연하게 기재하고 법적 근거와 증거서류를 제시하여 구제받는 제도로서 이 심사요청을 받은 세무당국은 청구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체 심의하여 그 적부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조세심판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행정심판의 일종으로서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한 정부세종청사 내 조세심판원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위법하거나 부당한 조세 관련 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잘못된 세금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로서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조세심판원장은 심판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결정하여 통보해야 합니다.

한편, 양도세의 경우 이미 세금을 자진 납부했는데 나중에 실수나 착오가 발견되어 결국 더 내거나 부족하게 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해서 받아들여지면 기 납부한 세금을 환급 받거나 부족분에 대하여 추가 납부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모든 구제 절차가 실패했을 경우 과세관서를 상대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3심까지 다투어 볼 수도 있으니 미리 포기하지 말고 당해 세금의 부과기준과 적법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 서형주사무소 대표 행정사
육군 학사장교 23기(예비역 소령)
현 회천2동 공립아동센터 운영위원

상담전화: 031-858-8270

2018-01-31 10:34:53 수정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경기북부시민신문 님의 다른기사 보기
TOP
 
나도 한마디 (욕설, 비방 글은 경고 없이 바로 삭제됩니다.) 전체보기 |0
이름 제목 조회 추천 작성일

한마디쓰기 이름 패스워드   클린인터넷코드 : a1474f2323
클린인터넷을 위해 빨간글씨를 입력하세요.
평 가









제 목
내 용
0 / 300byte
(한글150자)
 
 
 
 
 
 
G마크 인증 친환경 양주골쌀 CF
 
양주 어디까지 가봤니?
 양주시, 2018년 하반기 광견병
 그집순대국, 생연1동 홀몸어르신
 동두천시 송내동 도시가스 미보
 동두천시, 손덕환 신임 자율방재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대
 맑은물사업소 제349차 조찬포럼
 오지윤 선수 전국 테니스대회 우
 도시재생대학 심화 과정 개강식
 도, 첫 경기도민의 날 기념행사
 양주시, ‘2018 G-FAIR KOREA 대
 경기도, 전국체전 사상 최초 종
 의정부소방서, 송산의용소방대
 한전 경기북부, 가평군 간 주민
 미군반환공여지에서 첫 ‘경기도
 재)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2
 농협양주연합RPC, 벼 건조비 안
 ‘2018년 똑똑하고 게으른 대디
 ‘호국의 영웅’ 귀환, 유가족
 아파트단지 내 의사결정 전자투
 ‘놀이와 체험으로 배우는 과학
 전국최초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제14회 한·미 우호의 밤 행사
 학생들이 ‘몽실학교 이야기’
 민중당 “양주시향·합창단 노조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 ‘2018
 (국감)김성원 의원, 해마다 반복
 2018년 따복공동체 사업 지도점
 경전철 부정승차 근절 합동 캠페
 의정부시 청사 출입 방법 변경안
 의정부시 마을공동체·사회적경
 
정성호, 이재명 압수수색 반발…페북 ‘시끌’
 
양주 한성승마클럽, 마사회장배 단체전 1위 ‘쾌거’
 
지방분권과 경기북부 분도, 그 상관관계
 
“양주시 위한 경기도 균형발전에 최선 다하겠다”
 
이용재, ‘자랑스런 조합장’…한달새 3번째
 
임재근 “양주의 중심, 덕정역세권 활성화해야”
 
수저계급론
 
조선의 정감록과 가짜뉴스
 
“양도세를 자진납부했는데 더 내라는 고지서가 왔습니다”
 
의료와 최저임금
 
의정부노인복지관 무더위 쉼터 운영
 
 
 
 
 
 
 
 
 
 
 
양주시 의회
섬유종합지원센터
영상촬영전문 프라임미디어
 
 
 
신문등록번호 : 경기 다 50139 | 주소 : (11676) 경기도 의정부시 신촌로17번길 29-23(가능동)
문의전화 : 031-871-2581 | 팩스 : 031-838-2580 | 관리자메일 : hotnews24@paran.com
Copyright(C) 경기북부시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