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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장 선거비용 제한액 2억원
도의원 5300만원, 시의원 4800만원
  2018-02-05 12:10:57 입력

의정부선관위는 오는 6월13일 열리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 제한액을 확정했다.

의정부시장이 후보자 1인 기준 2억원으로 가장 많고, 경기도의원은 평균 5천300만원, 의정부시의원은 평균 4천800만원이다. 비례대표 의정부시의원은 1개 정당 기준 6천만원이다.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의 기회균등과 선거공영제 원칙에 따라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 절반을 후보자에게 돌려준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돌려주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의정부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돌려받는 행위를 막기 위하여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02-05 12:14:29 수정 박상국 기자(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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