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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과 경기북부 분도, 그 상관관계
김원기 경기도의원(의정부4)
  2018-03-02 12:06:50 입력

경기북도 신설 연속 기고⑥

지방분권은 단순한 주민참여 단계인 보조기관으로 출발하여 전쟁 중에도 지방의회 구성과 1960년 4.19 이후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적극적 참여의 단계, 1995년 6월27일 1차 동시 4대 지방선거를 실시함으로서 권한 위임의 단계를 거쳐 오늘날 주민제안이 실현될 수 있는 주민자치(自治: 스스로 통치가 가능) 단계로 성숙되었다. 즉, 자율적 단계의 성숙단계에 접어들었다.

지방자치의 핵심적 가치는 첫째,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풀뿌리 민주주의 가치 실현을 통해 권력의 배분효과를 높일 수 있다. 둘째, 능률성을 제고할 수 있다. 업무의 분업화와 전문화가 이루어짐으로서 지역실정에 맞는 행정, 지방자치단체 간 경쟁을 통해 지자체의 발전을 꾀할 수 있다.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은 상호의존적 관계이다. 지방자치가 훌륭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분권이 마치 중앙을 와해시키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조화, 자율과 책임의 지방분권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경기북부를 독립된 도(道)로 만들자는 요구는 1992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1991년부터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했다. 경기북부 분도의 필요성을 이론적 차원에서 살펴보면, 국가 성장 동력은 중앙보다 지방에 자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자치, 자치경찰 도입 등 지방정부의 역량을 강화시킴으로서 ‘세계적인 도시’로 도약해 나갈 수 있다. 경기북부의 문화 클러스터 구축에 따라 세계와 경쟁하는 지역사회가 될 수 있다.

경기북부 분도의 필요성을 실천적 차원에서 살펴보면, 재정적 균형을 통해 자기결정권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80:20으로 중앙과 지방의 행정, 재정상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토 분단으로 경기북부의 불균형 발전정책과 수도권 규제정책, 군사시설보호법 등으로 인해 저성장의 재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총생산을 경기남부와 비교하였을 때, 면적과 인구 등에서 우위를 점함에도 불구하고 도내 18%이다.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남부와 북부의 불균형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분도가 이루어질 경우 각종 규제가 완화되고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등 효율적인 재정분배가 이루어질 것이고, 같은 경제권내 투자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 북부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으로 시너지 효과는 방대할 것이다.

경기도 분도의 타당성을 살펴보면 이미 분도를 위한 인프라는 구축되어 있다는 점이다. 첫째, 경기북부 면적은 경기도 면적 10,175㎢ 중 4,266㎢로 서울시 605.21㎢의 약 7배에 달하며, 지정학상 통일 이후 반환공여지와 DMZ 등은 국가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거점 도시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둘째, 경기북부의 주민등록 인구는 경기도 1,271만6,780명 중 333만1,747명(2016년 12월 말 기준)으로 광역단위 규모로는 서울, 부산, 경기(남), 경남 다음이다. 메트로시티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인적 자원을 확보했다.

셋째, 분도를 위한 행정적 기반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북부지역 행정을 담당하는 경기도 북부청은 물론 교육청과 소방안전본부, 병무청, 경찰청 또한 제2청 혹은 북부지청으로 운영되고 있다.

경기북부는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갖고 있는 지역이다. 지정학상 통일 대비 요충지라는 점, 관광과 문화 등 개발 가능한 면적, 창의적인 인재를 지닌 보고(寶庫)인 경기북부는 분명 대한민국의 미래이다. 경기북부만의 특성을 살린 인프라 구축을 통해 남부와 북부의 균형 잡힌 지역발전을 도모해야 할 시점이며 경기북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2018-03-02 12:12:02 수정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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