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학습관 민원 해결하라…빅데이터 활용하여 시민 편의 제공”

의정부시의회(의장 박종철) 운영위원회(위원장 안춘선),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선희),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일봉)는 제274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2017년 11월21~29일 의회 사무국과 의정부시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펼쳤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정리한다.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①

◆운영위원회 소관

-언론 매체와 SNS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 관련, 이용자가 많지 않아 효율적이지 못함. 의정활동을 시민들에게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의회사무국/개선)

-시의회 홈페이지의 의정활동 홍보에 개인별 편차가 존재하며, 콘텐츠의 다양성이 부족한 실정임. 홈페이지 개편과 관련, 벤치마킹 등을 통해 접근성을 개선하고 차별성을 두어 홈페이지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의회사무국/시정)

-2016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공사용역물품 구매 전 충분한 검토에 대해서는 만족할 만한 결과가 있었음. 다른 지출분야도 적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예산절감에 노력할 것.(의회사무국/권고)

-자매결연지 등 각종 국제교류행사시 의원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활동이 필요하며, 충분한 사전협의와 정보공유를 통해 의회간 교류행사 등 실질적인 교류가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의회사무국/개선)

-업무추진비 관련 부적정 사용에 대한 지적이 매년 이어지고 있는데,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의회사무국/시정)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국외연수 관련, 일부 여행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국외여행 표준약관과 별개로 특별약관을 가지고 영업하는 곳이 있어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을 취소할 경우 더 많은 위약금을 지급하는 일 이 발생할 수 있으니 표준약관을 준수하여 계약할 것.(공통/시정)

-건축물 신·증축 관련, 설계용역 과정에서 소요예산 증액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설계 과정에서 세밀한 검토와 일상감사, 설계심사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바람.(공통/시정)

-입찰, 채용, 공모사업 등 의정부시에서 실시하는 고시·공고는 시민들에게 한 약속이므로 그 부분을 명확히 잘 지킬 수 있도록 할 것.(공통/시정)

-감사 지적사항에 시설관리공단 종량제 규격봉투 재고관리 미흡건이 있는 바, 사소한 것이라도 시민의 세금인 만큼 공용물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이와 관련 유관기관 및 각 부서에 공문으로 전파하여 재발방지를 하기 바람.(감사담당관/개선)

-명예시민감사관 임기가 2017년 만료되고 2018년에 제8기로 신규 구성 예정임. 현재 통장 및 주민자치위원이 대부분으로 경력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퇴직공무원 등 여러 분야에서 선정하기 바람.(감사담당관/개선)

-매년 내부 청렴도가 낮은 수준임. 청렴도 향상을 위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내부 직원이 평가하는 만큼 조직 분위기 조성과 직원 인식개선 방안을 모색 바람.(감사담당관/개선)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는 감사담당관실의 중요하고 전문적인 업무임. 인사부서와 협의하여 계약직 전문관 등을 고용하여 업무를 추진하기 바람.(감사담당관/권고)

-한·중 기념사업인 안중근 동상 건립사업은 철저한 고증과 사실 확인 없이 추모의 벽과 동상을 세워 많은 오류 발생으로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었음. 오류는 바로잡아 시민들에게 알려야 하며, 추후 이와 비슷한 사업은 철저한 고증과 사실 확인 후 추진 바람. 또한 공보담당관실은 시정홍보 부서로 조형물 설치사업은 다른 부서가 추진하기 바람.(공보담당관/시정)

-홍보대사별 활동 차이가 많음. 활발하게 활동하는 홍보대사는 합당한 활동비를 지원하고 활동이 미흡한 홍보대사는 임기종료 후 평가를 통해 연임을 결정 바람. 또한 어린이, 청소년, 성인 등 모든 계층에 영향력 있는 홍보대사를 발굴하기 바람.(공보담당관/시정)

-영상미디어센터의 ‘찾아가는 상영관’은 다양한 장소를 발굴하고, 공간과 대상층에 알맞은 내용물이 상영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공보담당관/개선)

-예산성과금은 제도개선을 통한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에 기여한 직원을 격려하기 위한 것인 만큼 명확한 원칙과 기준으로 시행하기 바람.(기획예산과/시정)

-주민참여예산 위원 구성에 만전을 기울이고, 선정 대상 사업은 현장점검 및 해당부서 검토의견을 받아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할 것. 또한 청소년위원회가 신설되었으나 위원회 구성을 못함.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기획예산과/시정)

-각 직급별 정원규정으로 인해 인사적체가 발생하고 있으니 인사부서는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총무과/개선)

-매년 지적사항이지만, 많은 직원들이 초과근무를 하고 있음.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직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초과근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 바람.(총무과/개선)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나눔새 봉사단, 힐링 캠프, 생필품 지원은 연간 100여명이 혜택을 받고 있으나 더 많은 북한이탈주민이 존재함. 형평성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기 바라며, 이들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도 추진할 것.(총무과/개선)

-시청사 증축 관련, 직장보육시설인 의돌이어린이집 확장을 계획하고 있었으나 기본적인 부분을 간과하여 확장이 어려운 상황임. 조직 내 사기진작을 위해 문제를 해결 바람.(총무과/시정)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 등이 경기도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을 하고 있으나 일부 단체는 공모사업을 신청하지 못하는 등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 모든 단체가 공평하게 공모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람.(자치행정과/개선)

-미2사단 창설 100주년 기념콘서트는 예산편성 때 본 위원회의 우려가 많았음. 위원회 협조를 통해 추진하는 조건으로 예산을 승인했으나 위원회 참여에 문제가 있었고, 위원회 요청사항도 반영하지 않아 결국 실패한 사업으로 남게 되었음. 대규모 행사 추진은 행정 편의보다 시민 정서를 고려하기 바라며 추후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자치행정과/시정)

-사회적기업이란 사회문제를 해결하여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나, 이러한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홍보나 교육이 미흡한 실정임. 사회적경제종합지원센터 설립 관련, 많은 홍보와 교육을 하기 바람.(자치행정과/권고)

-서부권역 청소년문화의집 공사는 준공 후 30년이 경과된 노후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라며, 위원회와 소통하면서 공사하기 바람.(평생교육청소년과/권고)

-방송통신대학교 의·양학습관 관련 민원이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는 이용자 내부 갈등과 불화가 지금의 민원으로 발전된 것으로, 이용자들과 소통하고 중재하여 민원을 해결하는 등 효율적인 학습관 운영방안을 모색하기 바람.(평생교육청소년과/시정)

-학교사회복지사 지원사업에 따른 평가 설문조사는 학생, 교사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직접적인 수혜대상인 학생을 위한 사업으로 진행하기 바람. (평생교육청소년과/개선)

-건축 분야는 시민에게 어렵고 복잡하게 여겨지는 행정으로, 무료민원상담실에 건축행정 전문가를 운영위원으로 위촉하여 민원편의를 증진하기 바람.(시민봉사과/시정)

-민원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힐링 캠프는 매우 좋은 반응과 효과가 있었던 사업으로 더 확대하여 추진하기 바람.(시민봉사과/권고)

-빅데이터 활용과 분석은 미래 경쟁력에 중요한 힘이 될 것으로, 의정부시도 대비하고 연구하여 주민생활 곳곳에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 바람.(정보통신과/권고)

-이자율이 하락하고 있지만 효율적인 자금운용으로 이자수입은 매년 소폭 증가하는 것은 고무적임. 계속적으로 이자수입 관리에 노력하기 바람.(세정과/권고)

-백화점, 대형마트 등이 입점하면 사업장 소재지를 의정부시로 유도하는 등 다각적인 지방세 수입증대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세정과/권고)

-지능형 지방세 스마트고지서를 도입하여 시행 중이지만 플랫폼 개수를 늘리는 등 이용자들의 납부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계속 보완하기 바람.(세정과/시정)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위한 보조인력은 업무 특성에 적합한 인원이 채용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징수과/개선)

-체납 시효소멸로 인한 결손처분자는 추후 의정부시와 관련된 사업에 참여하거나 예산을 지원받는 경우 행정적 패널티를 적용하기 바람.(징수과/개선)

-송산2동 공공복합청사 위탁개발에 만전을 기하고, 기존 청사는 매각보다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바람.(회계과/권고)

“경기북도 신설 대비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신중”
“학교급식에 고래회충 발견…애니멀파크(반려동물공원) 사업 재검토”
“청년통장 가입 노력…어린이집 난방 민원…문화누리카드 실적 저조”

-경기북도가 신설되면 의정부시가 도청 소재지가 될 확률이 가장 높으니 이와 관련하여 토지 등 공유재산 관리에 신중을 기하기 바람.(회계과/시정)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이후 관내 업체와 많이 계약했으나 일부 업체와의 계약 비중이 높음. 업체들과 골고루 계약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 바람.(회계과/개선)

-2017년 10월 통계청에서 의정부시가 실업률 1위로 발표되었음. 장암동 아일랜드 캐슬, 복합문화융합단지 개발 등 더 많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육성방안을 모색 바람. 또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조례가 제정되었으나 아직 시행계획이 수립되지 못하고 있는 바, 2018년에 청년일자리 관련 사업이 확대·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지역경제과/시정)

-북부경기문화창조허브는 경기도 사업이나 의정부시가 많은 혜택을 받고 있으니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스타트업과 창업 부분은 성공·실패 결과에 대해 원인을 분석하여 적절한 지원을 하기 바람.(지역경제과/개선)

-지역경제과와 상권활성화재단은 전통시장과 상권 활성화로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나 상호 유기적인 협조를 하지 못하고 있음. 연석회의 및 업무연찬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지역경제과/개선)

-의정부부대찌개 행사시 홍보대사를 적극 활용하여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위생과/개선)

-의정부 소재 학교 급식에 고래회충이 발견된 사례가 있었음. 학교급식은 교육청 관할이지만 단체급식 장소를 점검하고 결과를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홍보 바람.(위생과/개선)

-어린이급식센터 직원의 직무능력 향상 교육 및 사기진작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바람.(위생과/권고)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수거통 배부사업을 의정부시 전역으로 확대 바람.(자원순환과/개선)

-스포츠센터 수영장 이용 장애인을 위해 가족이 환복해줄 수 있는 공간을 확보 바람.(자원순환과/시정)

-무단투기 감시용 CCTV를 현재 준비 중인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운영하기 바람.(자원순환과/개선)

-환경자원센터 내부에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이 있어 체험관 입구에서 쓰레기가 쌓여있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좋지 않은 냄새가 나고 있음. 의정부시의 좋은 이미지 제공을 위해 환경자원센터 입구부터 체험관 입구까지 환경을 정비하여 방문객 편의를 증진하기 바람.(자원순환과/개선)

-환경자원센터 인근 주민들의 악취 관련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바, 주민들과 소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람.(자원순환과/권고)

-공공재활용기반시설 관리·운영 수탁사 선정시 응모업체가 제출한 제안사항이 성실하게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조치하기 바람.(자원순환과/개선)

-애니멀파크(반려동물공원) 사업은 재검토되어야 하며 사업시행에 따른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시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게 추진하기 바람.(도시농업기술과/개선)

-유기견 및 길고양이는 특성상 기생충과 유해병균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바,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이나 유기견 보호사업을 실시할 때 기본적인 예방접종을 하기 바람.(도시농업기술과/개선)

-2018년부터 각급 학교에서 자유학년제가 확대 시행되니 이와 연계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기 바람.(도시농업기술과/시정)

-도시농업의 정의 확대와 도시농업관리사 국가전문자격 도입을 골자로 하는 도시농업육성법이 개정돼 시행되고 있음. 도시농업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조직 강화 및 관련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바람.(도시농업기술과/시정)

-녹양종합사회복지관 건립사업이 오랜 기간 진행되고 있는 바, 현재 예산확보가 완료되었으니 준공까지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람.(복지정책과/권고)

-상위법령 개정으로 복지위원 활동이 중단되었음. 복지위원의 활동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기 위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위원 등으로 위촉하고, 지역을 제일 잘 파악하고 있는 통·반장이 복지위원 업무를 수행하여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복지정책과/개선)

-복지대상자를 신규 발굴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대상자에 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함. 생활보장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으로 부정수급자 발생을 줄이고 선량한 복지 대상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바람.(복지정책과/권고)

-사례관리는 복지업무의 매우 중요한 부분인 바, 복지허브화 권역동 실시에 따른 체계 변화에 혼란이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복지정책과/시정)

-일하는 청년통장 가입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청년 실업이 중요한 사회적 문제인 만큼 근로능력을 고취시키는 좋은 사업으로 대상자 유지와 확대에 노력하기 바람.(복지정책과/개선)

-경주와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볼 때 경기북부권도 지진 안전지역으로 단정할 수 없음. 재해구호 물품을 사전에 준비하기 바람.(복지정책과/시정)

-보훈단체별 안보견학 사업 추진시 버스를 임차하고 있으며 많은 예산이 매년 소요되고 있는바, 보훈단체가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버스 구입을 검토 바람.(복지정책과/권고)

-독거노인 119생명번호서비스 사업은 더 많은 어르신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확대 시행할 것.(노인장애인과/개선)

-가능2동 경로당은 일반주택을 리모델링하여 행복경로당으로 확충했으나 계단의 폴리카보네이트 등 많은 보완사항이 있으니 어르신들이 편히 이용하게 조치 바람.(노인장애인과/개선)

-가능1동 의정부고등학교 주변 풍전빌라와 부흥연립은 오랜 기간 경로당이 없어 어르신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노인장애인과/시정)

-의정부 노인지회에서 노인지도자 교육과정에 55명이 버스를 임차하여 참여했으나 예산 부족으로 몇몇 어르신들이 불편하게 이동하는 상황이 있었음. 타 시·군과 비교할 때 인력과 운영비가 부족한 실정이니 어르신 복지와 예산지원에 주의를 기울이기 바람.(노인장애인과/개선)

-경로당 예산은 회원수를 기준으로 차등 지원하고 있으나 정확한 회원수를 알지 못하고 있는 바, 경로당 회원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보고하기 바람.(노인장애인과/시정)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가건물에 입주하여 동절기 실내온도가 낮아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조치 바람. 또한 2017년부터 통합하여 운영되고 있으나 시너지 효과가 기대에 못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니 프로그램 개발에 더욱 노력 바람.(여성가족과/시정)

-아동보호시설은 만 18세 성인이 되면 퇴소하게 되어 있으나 퇴소로 인한 급격한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힘들어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바, 퇴소 후 일정기간 자립할 수 있도록 도움 방안을 모색 바람.(여성가족과/개선)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는 일반 사회복지사에 비해 처우가 미비하고 경력인정 부분에 대해서도 불이익을 받고 있는 바, 보완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여성가족과/개선)

-평가인증제 도입 후 계속하여 인증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일선 보육시설에서 평가인증제 통과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평가인증 컨설팅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보육과/권고)

-경기도 감사에서 보육시설에 설치된 CCTV가 규격에 맞지 않거나 60일 동안 영상기록을 보관해야 함에도 이 기준을 지키지 않는 보육시설이 상당수 지적되고 있으니 지도점검을 하기 바람.(보육과/권고)

-민간·가정어린이집 난방 관련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음. 난방비가 지원되지 않아 운영에 어려움이 있지만 아이들 건강을 위해 난방은 필요하니 동절기 적절한 난방 상태를 점검하기 바람.(보육과/시정)

-시간당 최저인건비 상승률에 비해 보육료 인상은 미비한 실정임. 보육료의 70% 이상이 인건비로 어린이집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정부 차원의 해결책이 필요하지만 의정부시도 해결 방안이 있는지 어린이집연합회와 소통하기 바람.(보육과/권고)

-2017년 공공형 어린이집 추가 지정 공모 결과 신청한 4개 어린이집 중 3개가 선정기준 70점 미만으로 선정되지 못하였음. 관내 공공형 어린이집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으로, 선정기준에 부족한 어린이집은 행정적인 도움을 주어 공공형 어린이집이 많이 지정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보육과/시정)

-매년 감사에 문화누리카드 이용실적이 저조한 부분이 반복 지적되고 있음. 혜택 대상자의 만족도가 큰 사업이니 이용실적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문화관광과/개선)

-찾아가는 문화활동, 의정부 테마거리 사업은 단순한 문화활동으로 국한되지 말고 재래시장이나 지역상권과 연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문화관광과/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