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8.07.21 (토)
 
Home > 정치/행정 > 분석
 
우리지역 국회의원 법률안 처리실적 저조
문희상 1건, 홍문종 0건, 정성호 3건, 김성원 1건
  2018-03-09 11:01:29 입력

2016년 5월30일 개원한 제20대 국회에서 우리지역 국회의원들이 대표발의한 법률안 처리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개원 2주년을 앞두고 3월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문희상 의원(의정부갑)은 2016년 7월26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개정법률안’ 등 그동안 총 12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가운데 2017년 9월13일 대표발의한 ‘영해 및 접속수역법 개정법률안’ 1건이 2108년 2월20일 원안가결됐을 뿐이다. 이 개정법률안은 외국선박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더욱 엄격히 처벌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법률안’은 다른 유사 법률안과 묶여 대안반영폐기됐고, 나머지 법률안 10건은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의정부을)은 2016년 7월11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총 5건을 발의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개정법률안’을 2017년 9월4일 철회했으며, 나머지 4건은 계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양주)은 2016년 6월8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법률안’을 시작으로 총 35건을 대표발의했다.

이 중 ‘도시철도법 개정법률안’은 2016년 11월17일 수정가결(노면전차 이용 촉진 등),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법률안’은 2017년 9월28일 수정가결(채무자 방어권 보장 등),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은 2017년 12월1일 원안가결(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추가)됐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은 대안반영폐기됐으며, 나머지 31건은 계류 중이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동두천·연천)은 2016년 9월6일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2년여 동안 무려 64건을 대표발의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처리된 법률안은 2017년 5월26일 제안하여 11월24일 수정가결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 1건에 불과하다. 이 개정법률안은 행정의무 위반사범에게 지나치게 과도한 형사처벌이 부과될 위험을 개선하자는 취지다.

이외에 ‘소비자기본법 개정법률안’ 등 8건은 대안반영페기됐고,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등 55건은 계류 중이다.

2018-03-09 11:29:02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유종규 기자 님의 다른기사 보기
TOP
 
나도 한마디 (욕설, 비방 글은 경고 없이 바로 삭제됩니다.) 전체보기 |1
이름 제목 조회 추천 작성일
바리소리 홍문종 0건. . 이젠 욕도 아깝다 202 5/12 03-16 14:12

한마디쓰기 이름 패스워드   클린인터넷코드 : 84bcd5cb4e
클린인터넷을 위해 빨간글씨를 입력하세요.
평 가









제 목
내 용
0 / 300byte
(한글150자)
 
 
 
 
 
 
G마크 인증 친환경 양주골쌀 CF
 
양주 어디까지 가봤니?
 신한대학교, 제2대 서갑원 총장
 동두천시자원봉사센터 청소년자
 동두천시, 2018년도 정기재물조
 동두천시, 주민참여예산학교 개
 상패동 주민자치위원회, 제1회
 양주시 회천2동, 관내 초등학교
 이영봉 도의원, 도로 개설 사업
 북한산국립공원 여름철 산행 시
 2018년 청소년 연합 독서교실 운
 양주시, 엄마랑 아기랑 ‘제73기
 ‘제25회 경기도 농어민대상’
 정계숙 “최용덕 시장 비서진 정
 오현숙→김대순, 양주시 부시장
 의정부소방서, 긴장감 넘치는“
 경기도 실·국장 및 부단체장 29
 의정부1동 주민센터, 장애인편의
 송산권역, 복지대상자 금융정보
 지하도시 주소체계 고도화 및 4
 동두천시 상패동, 감악산 자율방
 동두천시 사회적경제 창업아카데
 동두천예절원, 우리 전통문화 체
 폭염으로 인한 여름철 안전산행
 대규모점포 개설 시 중소유통부
 양주시 장흥면, 민・관
 양주시 꿈나무도서관, 여름방학
 미래교육 1번지를 가다
 바이오필리아
 이재명, 여성위원 확대 약속 이
 BMF, 세계적 축제로의 첫 걸음을
 걱정되는 대통령의 건강
 
경민학원 전 이사장 홍문종, 국회 교육위 논란
 
경기북부 본가, ‘양주목 관아’ 개관
 
지방분권과 경기북부 분도, 그 상관관계
 
휴일 반납 공무원 희생 수천 요양보호사 감동
 
양주예쓰병원-양주시육상연맹 업무협약
 
정계숙 “최용덕 시장 비서진 정치적 임용 반대”
 
바이오필리아
 
임진왜란의 패전과 한국당 내홍
 
“양도세를 자진납부했는데 더 내라는 고지서가 왔습니다”
 
걱정되는 대통령의 건강
 
동두천 국제라이온스, 해오름어린이집에 에어컨 기증
 
 
 
 
 
 
 
 
 
 
 
양주시 의회
영상촬영전문 프라임미디어
 
 
 
신문등록번호 : 경기 다 50139 | 주소 : (11676) 경기도 의정부시 신촌로17번길 29-23(가능동)
문의전화 : 031-871-2581 | 팩스 : 031-838-2580 | 관리자메일 : hotnews24@paran.com
Copyright(C) 경기북부시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