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9.02.22 (금)
 
Home > 정치/행정 > 분석
 
우리지역 국회의원 법률안 처리실적 저조
문희상 1건, 홍문종 0건, 정성호 3건, 김성원 1건
  2018-03-09 11:01:29 입력

2016년 5월30일 개원한 제20대 국회에서 우리지역 국회의원들이 대표발의한 법률안 처리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개원 2주년을 앞두고 3월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문희상 의원(의정부갑)은 2016년 7월26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개정법률안’ 등 그동안 총 12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가운데 2017년 9월13일 대표발의한 ‘영해 및 접속수역법 개정법률안’ 1건이 2108년 2월20일 원안가결됐을 뿐이다. 이 개정법률안은 외국선박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더욱 엄격히 처벌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법률안’은 다른 유사 법률안과 묶여 대안반영폐기됐고, 나머지 법률안 10건은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의정부을)은 2016년 7월11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총 5건을 발의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개정법률안’을 2017년 9월4일 철회했으며, 나머지 4건은 계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양주)은 2016년 6월8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법률안’을 시작으로 총 35건을 대표발의했다.

이 중 ‘도시철도법 개정법률안’은 2016년 11월17일 수정가결(노면전차 이용 촉진 등),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법률안’은 2017년 9월28일 수정가결(채무자 방어권 보장 등),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은 2017년 12월1일 원안가결(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추가)됐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은 대안반영폐기됐으며, 나머지 31건은 계류 중이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동두천·연천)은 2016년 9월6일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2년여 동안 무려 64건을 대표발의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처리된 법률안은 2017년 5월26일 제안하여 11월24일 수정가결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 1건에 불과하다. 이 개정법률안은 행정의무 위반사범에게 지나치게 과도한 형사처벌이 부과될 위험을 개선하자는 취지다.

이외에 ‘소비자기본법 개정법률안’ 등 8건은 대안반영페기됐고,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등 55건은 계류 중이다.

2018-03-09 11:29:02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유종규 기자 님의 다른기사 보기
TOP
 
나도 한마디 (욕설, 비방 글은 경고 없이 바로 삭제됩니다.) 전체보기 |1
이름 제목 조회 추천 작성일
바리소리 홍문종 0건. . 이젠 욕도 아깝다 315 5/16 03-16 14:12

한마디쓰기 이름 패스워드   클린인터넷코드 : add244ebc3
클린인터넷을 위해 빨간글씨를 입력하세요.
평 가









제 목
내 용
0 / 300byte
(한글150자)
 
 
 
 
 
 
G마크 인증 친환경 양주골쌀 CF
 
첨단명품 옥정신도시
 의정부 떠도는 회전문 인사 유령
 가능동 의정부여중 동아리 재능
 (사)나눔고용복지지원센터 사회
 의정부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
 소요동 산수식당, 밑반찬 나눔
 송내동 어수정 국수집, 아동·청
 조합장선거가 궁금해요⑧
 양주시 장흥면, ‘군 장병 평일
 양주시 덕정도서관, 청춘들을 위
 안병용 시장, 의회 본회의 불참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국외
 고교-대학이 함께하는 대입제도
 도 농기원, 온라인홍보 전문농업
 경기도, 다음 달부터 우수 디자
 신한대, 한-메콩 정상회의 격상
 호원권역 사랑의 밥상 나눔
 태광푸드 이광명 대표 돼지갈비
 슬로푸드 1기 교육생 모집
 생연2동 새마을부녀회, 정월대보
 생연1동 새마을부녀회, 사랑의
 불현동 주민자치위원회, 요양병
 최경자 도의원, (사)전국패션 소
 의정부 청소년문화예술교육 활성
 2월22일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2월26일·27일 제2회 전국동시조
 조합장선거가 궁금해요⑦
 동두천경찰서·농협 동두천시지
 보건소, 군부대 장병 대상 건강
 동두천청소년수련관 관내 중학교
 도, 다양성영화 제작에 최대 1억
 
‘무례’한 시의장, 통보없이 행사불참 논란
 
보영여고, 2019 intel ISEF 국가대표 선정 ‘쾌거’
 
“국민중심의 국민연금 개혁을 꿈꾸며”
 
김동철, 도의회에서 “대순진리회에 분노”
 
구구회, 중증장애인 지원제도 개선 촉구
 
박재만, 상수원관리 정책협의체 설치 근거 마련
 
신뢰는 행동이다
 
금에 굴복한 송의 치욕과 북미 정상회담
 
“양도세를 자진납부했는데 더 내라는 고지서가 왔습니다”
 
의사 3인 구속 사태 이후 달라진 의사들의 자세
 
의정부어린이집연합회, 소아암 아동 성금 전달
 
 
 
 
 
 
 
 
 
 
 
양주시 의회
섬유종합지원센터
영상촬영전문 프라임미디어
 
 
 
신문등록번호 : 경기.,아51959 | 주소 : (11676) 경기도 의정부시 신촌로17번길 29-23(가능동)
문의전화 : 031-871-2581 | 팩스 : 031-838-2580 | 관리자메일 : hotnews24@paran.com
Copyright(C) 경기북부시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