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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의원 정수 늘려야” 강력 반발
선거구획정위, 가선거구는 3명→2명으로 축소 통보
  2018-03-13 14:59:27 입력

의정부시의회(의장 박종철)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13명인 의원 정수를 늘리기 위해 분주해졌다. 3월9일 제277회 임시회에서는 ‘의원정수 증원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는가 하면 3월13일에는 경기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선거구획정위)를 찾아가 항의집회를 가졌다.

현행 의원 정수는 가선거구(의정부1·3동, 가능1동, 흥선동, 녹양동) 3명, 나선거구(의정부2동, 호원1~2동) 3명, 다선거구(신곡1~2동, 장암동) 3명, 라선거구(송산1~2동, 자금동) 2명, 비례대표 2명 등 13명이다.

그러나 선거구획정위는 3월6일 가선거구 의원을 3명에서 2명으로 줄이고 라선거구 의원을 2명에서 3명으로 늘리는 안을 통보했다. 결국 의원 정수 증원 조정은 없는 획정안이다.

이와 관련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선거구획정위가 통보한 의정부시의회 의원 정수는 단순히 면적과 인구증가 편성표만 갖고 탁자 위에서 결정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의 결과물”이라며 “근시안적이고 불합리한 획정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시의회는 “가선거구의 의원 1인당 인구수는 33,427명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인구편차 기준(의원 1인당 인구수 하한선 16,074명)을 크게 초과(17,353명)하여 의원수를 감축할 근거가 전혀 없다”며 “또한 5개 행정동이 2인 선거구로 조정되면 의정활동에 따른 민의 반영의 한계와 부담으로 작용해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기에 정원 감축 없이 현행대로 유지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라선거구는 의원 1인당 인구수가 64,619명으로 헌법재판소가 허용한계로 제시한 의원 1인당 인구수 상한선 64,296명을 이미 초과했으며, 지방선거일까지는 최소 4,000여명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민락2지구, 고산지구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7만여명 이상의 폭발적인 인구증가 또한 확실시되기에 의원 정수를 기존 2명에서 3명으로 증원해 헌법정신을 준수하라”고 했다.

시의회는 “이번 선거구 획정안의 정원 증원 총 16명 가운데 경기남부는 12명, 경기북부는 4명(고양2, 남양주2)”이라며 “이는 경기남·북부의 불평등 심화 및 지역차별을 왜곡·조장하는 원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3월13일에는 박종철 의장을 비롯한 장수봉, 안춘선, 정선희, 최경자, 권재형, 안지찬, 조금석 의원과 가선거구 주민 25명이 선거구획정위를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의회를 항의방문했다.

2018-03-13 16:17:17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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