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8.10.17 (수)
 
Home > 보도자료 > 경기도
 
아파트 하자 발생시 최대 3배 배상 … 남경필 3호 법안 발의
남경필 지사,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도입 통해 대기업 건설사 횡포 막아야
  2018-04-17 17:14:49 입력

아파트 시공자가 ‘건축법’등 관련 법령을 위반해 하자가 발생한 경우, 입주민들에게 최대 3배(피해액 대비)까지 피해보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경기도는 지난 16일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 대표발의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다고 17일 밝혔다.

경기도는 이번 개정안이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제안에 따른 것으로 남경필 3호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남 지사는 2017년 2월 1호 법안인 ‘학력차별금지 및 직무능력중심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안(대표발의 강길부 의원)’을 발의했고, 같은 해 11월에는 2호 법안인 전기용품 안전관리법(대표발의 정병국 의원)과 생활용품 안전관리법(대표발의 하태경 의원)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다.

개정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 제2항에 아파트 사업주체가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함으로써 하자가 발생할 경우 손해를 입은 사람에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사업주체의 고의성과 위반행위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정하도록 했다.

남경필 지사는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입주민과 건설사간 힘의 불균형이 커 사실상 정당한 보상을 받기 힘든 상황”이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 아파트 부실시공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경기도는 이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법정 담보책임기간이 남아 있는 전국 모든 공동주택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서 남 지사는 지난해 2월 경기도 화성 동탄2 부영아파트 현장 점검 시 부실시공 문제를 접한 후 십여 차례 현장방문과 주민간담회, 경기도 차원의 특별점검 등을 실시한 바 있다. 남 지사는 부실시공 해결과 부영 최고책임자의 공개사과 등을 촉구하는 한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정부차원의 현장조사,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부영주택의 12개 아파트단지를 특별점검해 164건의 시정을 지시하고, 각 지자체에서 30점의 벌점과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경기북부시민신문 님의 다른기사 보기
TOP
 
나도 한마디 (욕설, 비방 글은 경고 없이 바로 삭제됩니다.) 전체보기 |0
이름 제목 조회 추천 작성일

한마디쓰기 이름 패스워드   클린인터넷코드 : 834b44e9ab
클린인터넷을 위해 빨간글씨를 입력하세요.
평 가









제 목
내 용
0 / 300byte
(한글150자)
 
 
 
 
 
 
G마크 인증 친환경 양주골쌀 CF
 
양주 어디까지 가봤니?
 농협양주연합RPC, 벼 건조비 안
 ‘2018년 똑똑하고 게으른 대디
 ‘호국의 영웅’ 귀환, 유가족
 아파트단지 내 의사결정 전자투
 ‘놀이와 체험으로 배우는 과학
 전국최초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제14회 한·미 우호의 밤 행사
 학생들이 ‘몽실학교 이야기’
 민중당 “양주시향·합창단 노조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 ‘2018
 (국감)김성원 의원, 해마다 반복
 2018년 따복공동체 사업 지도점
 경전철 부정승차 근절 합동 캠페
 의정부시 청사 출입 방법 변경안
 의정부시 마을공동체·사회적경
 양주시, 민원 부서 내 비상벨 설
 양주시 회천2동, 우리 동네 ‘행
 양주시 양주1동 지역사회보장협
 제6회 동두천시 건축구조전문위
 동두천시, 2019년도 지방보조금
 동두천시, 공감과 소통으로 행복
 의정부KB손해보험 스타즈 배구단
 의정부시 제33회 회룡문화제 개
 다양성과 공공성, 지구적 문제를
 의정부시 신곡1동 삼계탕 나눔행
 '아름다운 선거, 깨끗한 정치문
 “청소년들과 청주에서 선조들의
 광적면, ‘광적 나눔 축제 및 프
 제18회 동두천 청소년 별자리 과
 동두천시, '제22회 노인의 날'
 
정성호, 이재명 압수수색 반발…페북 ‘시끌’
 
양주 한성승마클럽, 마사회장배 단체전 1위 ‘쾌거’
 
지방분권과 경기북부 분도, 그 상관관계
 
“양주시 위한 경기도 균형발전에 최선 다하겠다”
 
이용재, ‘자랑스런 조합장’…한달새 3번째
 
임재근 “양주의 중심, 덕정역세권 활성화해야”
 
수저계급론
 
조선의 정감록과 가짜뉴스
 
“양도세를 자진납부했는데 더 내라는 고지서가 왔습니다”
 
의료와 최저임금
 
의정부노인복지관 무더위 쉼터 운영
 
 
 
 
 
 
 
 
 
 
 
양주시 의회
섬유종합지원센터
영상촬영전문 프라임미디어
 
 
 
신문등록번호 : 경기 다 50139 | 주소 : (11676) 경기도 의정부시 신촌로17번길 29-23(가능동)
문의전화 : 031-871-2581 | 팩스 : 031-838-2580 | 관리자메일 : hotnews24@paran.com
Copyright(C) 경기북부시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