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8.08.21 (화)
 
Home > 보도자료 > 경기도
 
문 열어 달라 요청 거부당하자 119에 욕하고 허위신고한 민원인에 1백만원 과태료
경기도재난안전본부, 20대 최모씨에 119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2018-05-15 15:38:38 입력

단순 문 개방 요청을 거절한 119 소방대원에게 11차례에 걸쳐 욕설과 허위신고를 한 악성신고자에게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경기도재난안전본부는 지난 4월 29일 119에 전화해 욕설과 거짓신고를 한 악성신고자 최 모씨(28세. 남)에게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백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따르면 구조·구급활동이 필요한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 1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번 처분은 지난 3월 9일 단순 문 개방의 경우 119출동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생활안전 출동기준 적용이후 첫 과태료 처분 사례라고 설명했다.

도 재난안전본부에 따르면 최 모씨는 당일 새벽 3시 58분 119에 전화를 걸어 현관문이 안 열려 집에 못들어 간다며 출동을 요청했다. 신고전화를 받은 119요원은 단순 문 개방은 구조 사항이 아니라며 2분 뒤인 새벽 4시 열쇠업체에 연락해 3자 통화를 연결했다.

그러나 최 씨는 욕설을 하며 20여 분 간 8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문 개방을 요구했으며, 이후 4시 44분에는 휴대전화를 바꿔 집안에 조카들이 있다고 신고했다. 이에 상동119안전센터와 상동지구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문을 개방하고 진입했으나 조카들이 있다고 한 신고는 허위인 것으로 밝혀졌다.

재난안전본부 관계자는 “최 씨의 경우 46분 동안 총 11회 전화를 걸어 119센터의 긴급대응에 어려움을 주었다”면서 “생명이 위급한 사람이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 악성신고자에 대해 과태료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재난안전본부는 지난 3월부터 생활안전분야 신고가 119에 접수될 경우 재난종합지휘센터가 신고자의 위험 정도를 ▲긴급 ▲잠재적 긴급 ▲비긴급 등 3가지로 판단해 출동 여부를 결정하는 생활안전출동기준을 시행 중이다.

생활안전출동기준에 따르면 단순 문 잠김의 경우는 민원인이 열쇠업체를 이용해 신고자가 자체 처리하도록 유도하지만 화재발생이나 집안 거주자의 신변확인이 필요할 경우 소방서가 출동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경기북부시민신문 님의 다른기사 보기
TOP
 
나도 한마디 (욕설, 비방 글은 경고 없이 바로 삭제됩니다.) 전체보기 |0
이름 제목 조회 추천 작성일

한마디쓰기 이름 패스워드   클린인터넷코드 : 1cb0a916a2
클린인터넷을 위해 빨간글씨를 입력하세요.
평 가









제 목
내 용
0 / 300byte
(한글150자)
 
 
 
 
 
 
G마크 인증 친환경 양주골쌀 CF
 
양주 어디까지 가봤니?
 의정부 전통시장 통합브랜드 ‘
 동두천소방서, 터널 화재 대비
 경기도민 10명중 7명이 경기도형
 신곡권역, 희망 job고 행복 job
 의정부일자리센터, ‘일자리 잡(
 송산1동, 한부모‧조손가정
 송산2동 새마을부녀회, 경로당
 전문 ㈜크로바가구, 이웃사랑 가
 평화통일기원 대학생 국토순례단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문화예술
 양주시가 상품권 구입한 특정업
 양주시, 특정업체 상품권 1억4천
 김원기 도부의장 '제2회 경기도
 김성원 국회의원, 국내 차 리콜
 ‘지구를 살리는 5분의 실천’‥
 경기도, 법률위반 공항버스 업체
 의정부시, 행복나비 기부계단 상
 ‘2018 애국×안중근×평화’ 국
 의정부시, 폭염종합대책 총력
 의정부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네이버 7대
 상패동 새마을지도자, 폭염 속
 생연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독
 동두천시 훼미리식품, 사랑의 이
 의정부 정보도서관, 9월 독서의
 경기북부병무지청, 단축된 군 복
 양주시, 어린이집·의료기관 종
 새마을운동 양주시지회, 하절기
 의정부가재울도서관, ‘여행영어
 의정부시, 2018 상반기 지방재정
 
고(故) 장기창님, 양주 발전 위해 임야 무상 기부
 
양주시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 2년 연속 우수등급
 
지방분권과 경기북부 분도, 그 상관관계
 
“양주시민만 바라보는 ‘시민의 시장’ 되겠다”
 
남면농협, 어린이 여름방학 캠프 진행
 
정계숙 “최용덕 시장 비서진 정치적 임용 반대”
 
시각장애인과 등불
 
메이지 유신 150주년과 대한민국 위정자들
 
“양도세를 자진납부했는데 더 내라는 고지서가 왔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중소병원이 살 길
 
동두천 국제라이온스, 해오름어린이집에 에어컨 기증
 
 
 
 
 
 
 
 
 
 
 
양주시 의회
영상촬영전문 프라임미디어
 
 
 
신문등록번호 : 경기 다 50139 | 주소 : (11676) 경기도 의정부시 신촌로17번길 29-23(가능동)
문의전화 : 031-871-2581 | 팩스 : 031-838-2580 | 관리자메일 : hotnews24@paran.com
Copyright(C) 경기북부시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