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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흥규, ‘양주 낙후도’ 왜곡 주장 논란
잘못된 통계시점·책임소재·조사범위 제시하며 “공무원 시장 성적표”
  2018-05-19 20:17:44 입력

이흥규(62) 자유한국당 양주시장 예비후보가 출마기자회견에서 ‘양주 낙후도’를 거론하면서 제시한 통계 시점 등이 왜곡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흥규 예비후보는 5월17일 양주시청 기자실에서 가진 회견에서 “법·제도적으로 수도권의 대표적 역차별 지역인 양주의 현실은 참담하다”며 “작년 기준 전국 특별·광역시 포함 170여개 지자체 중 양주는 ‘도시화 정도’와 ‘주민경제력’ 부문에서 하위 그룹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언론에 배부한 보도자료에서는 “▲법·제도적으로 수도권의 대표적 역차별 지역 양주 ▲전국 지자체 중 도시화 정도와 주민경제력 부문 하위권 ▲양주시 공직자 내부청렴도 수년째 전국 최하위 그룹(출처, 국가인권위) 등이 지난 24년간 공무원 출신 시장들의 암담한 시정 성적표”라며 “공직사회의 구태를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내용은 다수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에 책임이 있는 ‘법·제도적으로 수도권의 대표적 역차별 지역’을 “공무원 출신 시장들의 암담한 시정 성적표”라고 주장하는 것은 상황 인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작년 기준’ 도시화 정도와 주민경제력 부문에서 하위 그룹”이라는 주장도 통계 기준을 왜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흥규 후보 선거캠프 공보담당은 5월19일 “정성호 국회의원이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밝힌 내용”이라고 했다.

그러나 정 의원은 ‘작년’이 아니라 2016년 7월18일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정 의원은 개정안 발의를 홍보하는 보도자료에서 “국토균형 발전을 위해 1982년 제정된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지난 35년간 수도권에 대한 획일적인 과밀억제시책과 각종 중첩 규제로 과도한 규제비용을 발생시켜왔다”며 “특히 군사보호시설이 전체 면적의 52%에 달하는 양주의 경우, 특별시·광역시를 포함하여 17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 도시화 정도는 136위, 주민경제력은 146위에 그치는 등 수도권 내 특정지역 낙후도가 심화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흥규 후보가 통계 시점을 뒤로 늦추며 ‘작년 기준’을 내세워 마치 이성호 시장의 실책임을 은연 중에 부각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성호 시장은 현삼식 전 시장의 당선 무효로 실시된 2016년 4월13일 시장 재선거에서 당선됐기 때문에 특별한 관련성도 부족하다.

정 의원이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군사보호시설 등 때문에 낙후도가 심화됐다고 밝힌 내용은 “공무원 출신 시장들의 암담한 시정 성적표”로 둔갑됐다. 조사범위였던 ‘특별시·광역시 포함 170개 지자체’도 이흥규 후보 보도자료에서는 ‘전국 지자체’로 확대됐다. 현재 전국 지자체는 특별·광역시 17개, 기초자치단체 226개다.

“24년 관료출신 시장 시대를 끝내고 민간인 시장, 서민 시장 이흥규를 선택해달라”고 강조하고 있는 이흥규 후보의 선거캠프 공보담당은 “작년은 재작년의 착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정 의원이 참조한 자료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13년 발표한 ‘지역낙후도지수 개선방안’으로, 관련 지표 통계 시점은 2012년으로 밝혀졌다. 이 후보가 주장한 통계 시점과 무려 5년이나 차이가 나는 것이다.

2018-05-21 11:54:50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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