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8.09.24 (월)
 
Home > 보도자료 > 경기도
 
도, 체납액 수천억원 강력 징수, 조세정의 실현한다
새로운경기위원회 안전행정분과, 도 체납액 5천990억원에 대한 강력한 징수 계획 밝혀
  2018-07-10 17:39:40 입력

민선 7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인 ‘새로운경기위원회’가 5천990억여 원(징수결정액 24조8,500억 중 2.4%)에 달하는 경기도 체납액에 대한 강력한 징수를 통해 조세 정의 실현에 나선다.

2017년으로 이월된 체납액에 대한 징수율이 38%(총체납액 6천960억 원·징수액 2천623억 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되는 등 고질적 상습 체납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새로운경기위원회’ 산하 안전행정분과(위원장 조응천, 이하 분과)는 체납액에 대한 통합 관리 체계 수립 및 광역 체납기동반 확대 등을 통해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에 나설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분과에 따르면 경기도 체납액(2017년 기준)은 도세 1천907억 원, 세외수입 146억 원, 특별회계 3천935억 원 등 5천990억여 원에 달한다.

체납 유형별로는 도세의 경우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884명이 608억 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3회 이상 상습체납자도 146명(체납액 114억 원)에 달했다.

또 세외수입의 경우도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이 3천736억 원(625건)이었으며, 2년 이상의 장기체납도 2천467억 원(277건)에 달하는 등 고액 상습, 체납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세외수입 중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전체 징수결정액 6천337억 원 중 2천476억 원을 징수(미수납액 3천861억 원. 징수율 40%)하는데 그쳐 유형별 체납액 관리에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분과는 체납액을 유형과 관계없이 통합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광역체납기동반 조직을 확대하고 체납자 실태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력한 징수체계를 확립해 나가기로 했다.
다만 세금을 납부하고 싶어도 능력이 없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생계형 체납자 구제방안’을 마련, 결손처분, 분납, 복지연계 등을 실시해 나갈 방침이다.

안전행정분과 관계자는 “체납액 징수율을 올리는 것이야말로 조세정의의 실현이자 도민들의 복지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인 만큼 강력한 징수 체계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성남시장 재임시절, 체납실태조사반과 현장징수독려반 운영 등을 통해 투입 예산 대비 4배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경기북부시민신문 님의 다른기사 보기
TOP
 
나도 한마디 (욕설, 비방 글은 경고 없이 바로 삭제됩니다.) 전체보기 |0
이름 제목 조회 추천 작성일

한마디쓰기 이름 패스워드   클린인터넷코드 : 11acc739f5
클린인터넷을 위해 빨간글씨를 입력하세요.
평 가









제 목
내 용
0 / 300byte
(한글150자)
 
 
 
 
 
 
G마크 인증 친환경 양주골쌀 CF
 
양주 어디까지 가봤니?
 의료와 최저임금
 박순자 “중증장애인 가족에게
 동두천시자원봉사센터, 밑반찬
 양주시 회천1동 두언예들어린이
 동두천시 “중학생 해외 어학연
 동두천시, 327억 원 늘어난 민선
 2018 제7회 양주시 홀스타인·한
 좋은 이웃과 함께하는 포용적 복
 양주시, 추석 맞아 국가유공자
 정성호 의원 발의, ‘상가건물
 경기북부보훈지청, 추석 맞이 보
 양주시, 스마트시티 서비스·창
 기초연금 수급자 500만명 돌파…
 농관원, 추석 대비 전통시장 합
 의정부소방서, 추석맞이 송편 나
 정성호 "GTX-C 노선 건설(수원~
 양주시, ‘The 건강하게 걷는 양
 경기공동모금회 북부본부, 양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 “경
 결혼이민자 중국 전통춤 동아리
 제275회 동두천시의회 제1차 정
 양주시, 추석 연휴 생활쓰레기
 청탁방지담당관과 함께하는 청렴
 산책하기 좋은 날씨, 신천으로
 동두천시, 추석맞이 사회복지시
 덕정성당, 회천3동에 이웃사랑
 도, ‘안전·편안’ 추석 귀향길
 ㈜고려진공안전, 양주2동에 라면
 남면, 한국외식과학고와 복지사
 의정부명물부대찌개 쌀 1천kg 후
 
이계옥 의정부시의원 윤리위 회부
 
양주·동두천시, ‘세계적 패션거점’ 성장엔진 시동
 
지방분권과 경기북부 분도, 그 상관관계
 
“양주시 위한 경기도 균형발전에 최선 다하겠다”
 
박순자 “중증장애인 가족에게 활동보조 허용해야”
 
임호석, 의정부시에 효율적 예산집행 주문
 
화성남자 금성여자
 
조선의 여걸과 한국당 부활
 
“양도세를 자진납부했는데 더 내라는 고지서가 왔습니다”
 
의료와 최저임금
 
의정부노인복지관 무더위 쉼터 운영
 
 
 
 
 
 
 
 
 
 
 
양주시 의회
영상촬영전문 프라임미디어
 
 
 
신문등록번호 : 경기 다 50139 | 주소 : (11676) 경기도 의정부시 신촌로17번길 29-23(가능동)
문의전화 : 031-871-2581 | 팩스 : 031-838-2580 | 관리자메일 : hotnews24@paran.com
Copyright(C) 경기북부시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