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9.02.22 (금)
 
Home > 보도자료 > 경기도
 
도, 체납액 수천억원 강력 징수, 조세정의 실현한다
새로운경기위원회 안전행정분과, 도 체납액 5천990억원에 대한 강력한 징수 계획 밝혀
  2018-07-10 17:39:40 입력

민선 7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인 ‘새로운경기위원회’가 5천990억여 원(징수결정액 24조8,500억 중 2.4%)에 달하는 경기도 체납액에 대한 강력한 징수를 통해 조세 정의 실현에 나선다.

2017년으로 이월된 체납액에 대한 징수율이 38%(총체납액 6천960억 원·징수액 2천623억 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되는 등 고질적 상습 체납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새로운경기위원회’ 산하 안전행정분과(위원장 조응천, 이하 분과)는 체납액에 대한 통합 관리 체계 수립 및 광역 체납기동반 확대 등을 통해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에 나설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분과에 따르면 경기도 체납액(2017년 기준)은 도세 1천907억 원, 세외수입 146억 원, 특별회계 3천935억 원 등 5천990억여 원에 달한다.

체납 유형별로는 도세의 경우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884명이 608억 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3회 이상 상습체납자도 146명(체납액 114억 원)에 달했다.

또 세외수입의 경우도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이 3천736억 원(625건)이었으며, 2년 이상의 장기체납도 2천467억 원(277건)에 달하는 등 고액 상습, 체납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세외수입 중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전체 징수결정액 6천337억 원 중 2천476억 원을 징수(미수납액 3천861억 원. 징수율 40%)하는데 그쳐 유형별 체납액 관리에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분과는 체납액을 유형과 관계없이 통합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광역체납기동반 조직을 확대하고 체납자 실태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력한 징수체계를 확립해 나가기로 했다.
다만 세금을 납부하고 싶어도 능력이 없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생계형 체납자 구제방안’을 마련, 결손처분, 분납, 복지연계 등을 실시해 나갈 방침이다.

안전행정분과 관계자는 “체납액 징수율을 올리는 것이야말로 조세정의의 실현이자 도민들의 복지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인 만큼 강력한 징수 체계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성남시장 재임시절, 체납실태조사반과 현장징수독려반 운영 등을 통해 투입 예산 대비 4배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경기북부시민신문 님의 다른기사 보기
TOP
 
나도 한마디 (욕설, 비방 글은 경고 없이 바로 삭제됩니다.) 전체보기 |0
이름 제목 조회 추천 작성일

한마디쓰기 이름 패스워드   클린인터넷코드 : 864119f636
클린인터넷을 위해 빨간글씨를 입력하세요.
평 가









제 목
내 용
0 / 300byte
(한글150자)
 
 
 
 
 
 
G마크 인증 친환경 양주골쌀 CF
 
첨단명품 옥정신도시
 의정부 떠도는 회전문 인사 유령
 가능동 의정부여중 동아리 재능
 (사)나눔고용복지지원센터 사회
 의정부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
 소요동 산수식당, 밑반찬 나눔
 송내동 어수정 국수집, 아동·청
 조합장선거가 궁금해요⑧
 양주시 장흥면, ‘군 장병 평일
 양주시 덕정도서관, 청춘들을 위
 안병용 시장, 의회 본회의 불참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국외
 고교-대학이 함께하는 대입제도
 도 농기원, 온라인홍보 전문농업
 경기도, 다음 달부터 우수 디자
 신한대, 한-메콩 정상회의 격상
 호원권역 사랑의 밥상 나눔
 태광푸드 이광명 대표 돼지갈비
 슬로푸드 1기 교육생 모집
 생연2동 새마을부녀회, 정월대보
 생연1동 새마을부녀회, 사랑의
 불현동 주민자치위원회, 요양병
 최경자 도의원, (사)전국패션 소
 의정부 청소년문화예술교육 활성
 2월22일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2월26일·27일 제2회 전국동시조
 조합장선거가 궁금해요⑦
 동두천경찰서·농협 동두천시지
 보건소, 군부대 장병 대상 건강
 동두천청소년수련관 관내 중학교
 도, 다양성영화 제작에 최대 1억
 
‘무례’한 시의장, 통보없이 행사불참 논란
 
보영여고, 2019 intel ISEF 국가대표 선정 ‘쾌거’
 
“국민중심의 국민연금 개혁을 꿈꾸며”
 
김동철, 도의회에서 “대순진리회에 분노”
 
구구회, 중증장애인 지원제도 개선 촉구
 
박재만, 상수원관리 정책협의체 설치 근거 마련
 
신뢰는 행동이다
 
금에 굴복한 송의 치욕과 북미 정상회담
 
“양도세를 자진납부했는데 더 내라는 고지서가 왔습니다”
 
의사 3인 구속 사태 이후 달라진 의사들의 자세
 
의정부어린이집연합회, 소아암 아동 성금 전달
 
 
 
 
 
 
 
 
 
 
 
양주시 의회
섬유종합지원센터
영상촬영전문 프라임미디어
 
 
 
신문등록번호 : 경기.,아51959 | 주소 : (11676) 경기도 의정부시 신촌로17번길 29-23(가능동)
문의전화 : 031-871-2581 | 팩스 : 031-838-2580 | 관리자메일 : hotnews24@paran.com
Copyright(C) 경기북부시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