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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파행, 법정 갈까?
민주당 “구구회, 임시의장 자격 없어”…구구회 “말 안돼”
  2018-07-24 10:39:58 입력

제8대 의정부시의회가 전반기 의장단 선출 문제로 7월24일 현재까지 개원하지 못한 가운데, 이 문제가 법정까지 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7월24일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질의회신 내용을 공개하고 “구구회 임시의장은 이제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에 “구구회 의장직무대행자가 ‘양당간 협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7월2일부터 계속해서 정회를 선포했다”며 “이로 인해 의장을 선출하지 못하고 있다. 의장 선출 직무만을 가지고 있는 의장직무대행자가 이후 계속해서 직무를 대행하는 것이 맞는지”를 물었다.

행안부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나, 사회통념상 합리적 이유 없이 선거를 실시할 직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라며 “다음 순위 의원의 사회로 선거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 정선희 민주당 원내대표는 “구구회 의원은 이제 임시의장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일한 3선으로 임시의장을 맡은 자유한국당 구구회 의원은 “2달 동안 파행이었던 제7대 후반기 원구성 때도 같은 질문에 같은 답변이 있었다”며 “양당간 협의가 안되고 있는 게 합리적 이유”라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시의회는 7월27일 제281회 임시회를 열고 원구성을 시도할 예정이지만, 양측의 입장 충돌에 따라 의장단 선출 문제가 법정으로 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8-07-24 10:44:57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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