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8.12.17 (월)
 
Home > 칼럼 > 양일종의 건강백세
 
대한민국에서 중소병원이 살 길
  2018-08-07 09:54:38 입력

‘문재인 케어’를 기획하고 주도하는 대표적인 인물로는 현재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김용익씨가 있다.

그의 ‘300병상 이하 정리론’을 살펴보면 첫째, 중소병원은 규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투입되는 비용이 올라가는 구조다. 원가를 낮추기 위해 사람은 적게 쓰고, 건물은 질이 좋을 수 없다. 결국 “수익을 위해 진료량을 늘리다가 벌어진 일이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이라고 주장한다.

둘째, 우리나라 보건의료 인프라의 특징은 인구당 병상수가 OECD 국가 중 가장 높고, 병상 공급부족은 80년대 초반에나 있었던 일이다. 최근에는 시골에도 병상의 공급과잉이 심각하고, 병상 공급과잉은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체계 개편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한다.

결국 중소병원의 진입장벽 강화와 함께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른바 ‘좀비병원’의 퇴출을 추진해서 중소병원과 요양병원의 공급과잉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것이다. 즉, 의원과 종합병원의 의료 전달 체계 2원화를 추진하고 있다.(현재는 의원-2차 중소병원-3차 종합병원의 3단계 구조)

규제를 강화하고 시설과 장비 구축을 의무화하며 새로운 수가 개발시 중소병원을 제외하는 방법을 통해 현재 중소병원들의 목을 졸라 죽이고 있다.

자세히 들여다 보면 첫 번째, 수술 방의 새로운 시설 규제인데, 수술 방의 경우 HEPA 필터를 사용하여 층류 환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두 번째, 소방법에 따른 의료기관 소방시설 강화로 인한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가 있다. 병원 천장에는 의료용 가스 배관, 감염병 관리를 위한 음압 병실 배관 등이 설치돼 있어 스프링클러 공간 확보가 어렵고, 노후된 건물의 경우 안전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뿐만 아니라 시설물을 임대해 운영 중인 병원들은 소유주 승인 및 입주자 동의를 받지 못할 경우 스프링클러 설치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 하루 이틀 공사로 끝나지 않는데, 최소 3개월 동안 운영 손실과 지역 의료 공백을 어떻게 해결할지 걱정이다.

세 번째, 금년 7월1일부터 상급 병원의 2~3인실 급여 혜택이 시행되었지만 중소병원의 2~3인실은 여전히 비급여다. 기존 상태로도 종합병원으로 환자 쏠림이 심한데, 상급 병원 병실료의 본인 부담이 더 싸지니 종합병원으로 환자들이 더 몰리고 있고, 실제 통계도 엄청난 쏠림 현상을 보이고 있다.

새로 개발된 감염 관리, 환자 안전 수가 또한 중소병원은 신청할 수 없는 조건으로 만들어서 수가 혜택을 전혀 못 보고 있다. 작년에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인한 인건비가 30%나 상승되어 운영의 어려움이 더해졌는데, 내년에도 또다시 10% 이상 오른다.

설령 몇 백억 투자해서 규제에 따르는 공사와 시설을 갖추어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으로 변신한다 해도 현재 국가 경제 상태는 계속 하강 국면이다. 이래저래 중소병원 운영자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답답하다. 수십년 운영해오던 병원 문을 닫아야 하나.

양주예쓰병원 원장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경기북부시민신문 님의 다른기사 보기
TOP
 
나도 한마디 (욕설, 비방 글은 경고 없이 바로 삭제됩니다.) 전체보기 |0
이름 제목 조회 추천 작성일

한마디쓰기 이름 패스워드   클린인터넷코드 : 25d5f4457c
클린인터넷을 위해 빨간글씨를 입력하세요.
평 가









제 목
내 용
0 / 300byte
(한글150자)
 
 
 
 
 
 
G마크 인증 친환경 양주골쌀 CF
 
첨단명품 옥정신도시
 지방소비세율 11→15% 인상 …
 도, 248개 다중이용시설 불시 소
 양주시, 노·사·민·정 함께 ‘
 경기도교육청, 고등학교 수업료
 의정부3동-신서면 합동 송년의
 의정부1동 주민자치위원회·통장
 농협 의정부시지부·경기검사국,
 보산동 주민자치위원회, 신규 주
 불현동, 명예사회복지직 공무원
 이희창 의장, 건강보험공단 1일
 양주시, ‘원스톱민원행정 우수
 에코스포츠센터, 양주국민체육센
 양주시,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
 김성원 국회의원, 2018 서울평화
 김원기 부의장 “2018 서울평화
 경기도의회 ‘평화의 소녀상’
 동두천시, 경기도 최초 ‘생명숲
 양주시 회천3동, 사회단체 합동
 학교폭력 사안처리 Q&A 자료집
 고병진 송산1동 체육진흥회위원
 2019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육군 8사단, 민‧관‧
 양주시 남면 주민 김설호씨, 이
 양주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
 道, 학교급식 불법 제조·납품업
 경기평화광장 북카페 “풍성한
 동두천 육상연합회, 연탄 2,000
 동두천시청 정운영 주무관, ‘지
 동두천시 '아이누리 놀이터' 조
 동두천소방서 남성의용소방대 노
 
이성호·최용덕 시장 선거법 무혐의 “시정 전념”
 
양주가 낳은 세계적 트럼펫터 기대주 이현준
 
‘강소국’ 북유럽에서 배운 동두천 생존전략
 
“덕정역세권 개발로 구시가지 슬럼화 막아야”
 
황영희, 경기북부 의정활동 우수의원 선정
 
김정겸·박순자, 경기북부 우수의원에
 
행복 자동온도 조절장치
 
남재의 환관 제어 건의와 청와대 일탈 논란
 
“양도세를 자진납부했는데 더 내라는 고지서가 왔습니다”
 
의사와 마약
 
광적면, 저소득층 위한 ‘감동쌀’ 기부
 
 
 
 
 
 
 
 
 
 
 
양주시 의회
영상촬영전문 프라임미디어
 
 
 
신문등록번호 : 경기.,아51959 | 주소 : (11676) 경기도 의정부시 신촌로17번길 29-23(가능동)
문의전화 : 031-871-2581 | 팩스 : 031-838-2580 | 관리자메일 : hotnews24@paran.com
Copyright(C) 경기북부시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