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8.08.20 (월)
 
Home > 정치/행정 > 정치24
 
김성원 국회의원, BMW 사태 자동차 교환·환불제도 쉽고 빠르게 바꾼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은 강제성 없어, 교환·환불은 제조사 맘대로
  2018-08-09 17:17:55 입력

대통령령에 따라 지체없이 교환환불 해주도록 하는‘소비자기본법’개정안 대표발의
김 의원, 자동차 등 공산품 관련 제도가 제작
판매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되길 기대

김성원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기 동두천시‧연천군)은 12일 새 차에 결함이 발생했을 때, 지금보다 더욱 쉽고 빠르게 하는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자동차 등 공산품이 하자로 인해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가 있는 경우 해당 제품을 공급한 사업자는 대통령령에 따라 지체 없이 교환 또는 환불해줘야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BMW 차량 화재사건으로 소비자들의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인 가운데, 그동안 신차를 구입한 직후 새 자동차에 결함이 발생했다는 민원은 계속 늘고 있었다. 하지만 자동차회사들은 판매 때와는 달리 차량 하자가 발생하면 처리에는 매우 소극적이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매우 큰 상황이었다.

신차의 결함은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다. 그런데도 교환‧환불은 어렵고 수리만 받으라는 자동차회사들의 처리가 부당하다는 게 소비자들의 주요 불만이었다. 이는 자동차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이 다른 공산품에 비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가전이나 생활용품 같은 공산품은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발생한 주요 하자는 무상수리나 교환이 가능하다. 그리고 품질보증기간 내 같은 문제가 2회 발생하면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하다.

그러나 자동차는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 중대한 결함이 2회 발생해야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하다. 또한 구입 후 1년간 동일 하자에 대해 중대 결함이 4회 이상 발생해야 교환‧환불이 가능해 일반 공산품보다 조건이 까다롭다.

더구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권고사항일 뿐 강제성은 없다. 동일 하자가 반복되더라도 교환‧환불 여부는 자동차회사가 결정하고 있어 하자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대부분 소비자가 감당해야 했었다.

이에 김 의원은 자동차 등 일부 공산품에 대한 교환‧환불 규정을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상위법인 ‘소비자기본법’으로 상향입법시키고 하자발생 시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가 있으면 제조사는 지체없이 교환‧환불이 가능하도록 개정안을 준비했다.

김 의원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권고사항일 뿐 강제성이 없어 교환‧환불여부는 결국 자동차회사가 결정하고 있다.”면서, “결국 소비자는 중대함 결함이 자주 발생해도 교환‧환불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사고 위험을 무릅쓰고 자동차를 운행하게 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BMW 역시 차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중대한 결함을 몇 년간 쉬쉬하면서 소비자들의 교환‧환불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면서, “본 법안이 조속히 개정돼 자동차 등 공산품 제도가 제작?판매자 중심에서 소비장 중심으로 전환되어 실질적인 소비자 피해구제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경기북부시민신문 님의 다른기사 보기
TOP
 
나도 한마디 (욕설, 비방 글은 경고 없이 바로 삭제됩니다.) 전체보기 |0
이름 제목 조회 추천 작성일

한마디쓰기 이름 패스워드   클린인터넷코드 : 13b0147031
클린인터넷을 위해 빨간글씨를 입력하세요.
평 가









제 목
내 용
0 / 300byte
(한글150자)
 
 
 
 
 
 
G마크 인증 친환경 양주골쌀 CF
 
양주 어디까지 가봤니?
 양주시, 장애인합창단 창단 …
 남면농협 간병도우미 봉사회 ‘
 올해 도내 초·중 1,155교 무선
 경민대학교 제16회 경민대학교총
 이재명 “도민과의 약속, 경기도
 의정부시보건소, ‘저염식 요리
 의정부가재울도서관, ‘인생이
 의정부시 하천모니터링단 ‘수(
 의정부시, 주거급여 사전접수
 남면농협, 어린이 여름방학 캠프
 동두천시 방방곡곡 문화공감 납
 동두천시, '제73주년 광복절 기
 청소년 도박 예방 위해 ‘공부의
 양주시립회암사지박물관, ‘왕실
 이재명, 6만 여 결식아동 먹는
 양주시 남면 새마을지도자회, 마
 ‘2018 예술극장, 보물찾기’ 특
 송산2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본격
 의정부시, ‘2018 애국×안중근
 “내 고향 동두천을 ‘숲의 도시
 경민대학교 2018 제주 세계태권
 NH농협은행 동두천시지부, 폭염
 장애인복지관 건강한 일일급식소
 양주시립회암사지박물관, 성인
 양주시, 희망스포츠 ‘감동의 스
 이재명, 첫 조직개편안 마련 …
 (기고)8.15 광복절을 맞이하여
 양주시, 양주연화푸드마켓 이전
 양주시의원 겸직 논란
 송내동 주민자치센터 ‘2018 별
 
고(故) 장기창님, 양주 발전 위해 임야 무상 기부
 
양주시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 2년 연속 우수등급
 
지방분권과 경기북부 분도, 그 상관관계
 
“모든 의사결정과정 투명한 양주시의회 구현”
 
남면농협, 어린이 여름방학 캠프 진행
 
정계숙 “최용덕 시장 비서진 정치적 임용 반대”
 
시각장애인과 등불
 
메이지 유신 150주년과 대한민국 위정자들
 
“양도세를 자진납부했는데 더 내라는 고지서가 왔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중소병원이 살 길
 
동두천 국제라이온스, 해오름어린이집에 에어컨 기증
 
 
 
 
 
 
 
 
 
 
 
양주시 의회
영상촬영전문 프라임미디어
 
 
 
신문등록번호 : 경기 다 50139 | 주소 : (11676) 경기도 의정부시 신촌로17번길 29-23(가능동)
문의전화 : 031-871-2581 | 팩스 : 031-838-2580 | 관리자메일 : hotnews24@paran.com
Copyright(C) 경기북부시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