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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의 보통경찰제와 국회 업무추진비 증액
1919년 헌병경찰→보통경찰, 2018년 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
  2018-08-29 16:47:59 입력

일본 제국주의는 조선에서 1919년 3.1운동이 터지자 긴급히 헌병경찰통치 대신 문화통치로 통치방식을 바꿨다.

일제는 1910년 한일 병합 이후 헌병경찰통치라는 무자비한 통치방식을 채택해 우리 민족을 탄압했다. 한 마디로 군대식으로 통치한 것이다. 일제가 치안유지를 명목으로 실시한 조선태형령과 즉결심판권 남용은 우리 민족 탄압 수단으로 악명을 떨쳤다.

하지만 우리가 3.1운동으로 거족적인 저항운동을 펼치자 이른바 문화통치라는 기만책을 사용하기로 작정했다. 일제의 문화통치는 허울뿐인 기만책에 불과했다. 헌병경찰을 옷만 갈아입혀 보통경찰로 만든 것이다. 군대식으로 말하면 군 소속 헌병을 행정안전부 소속 경찰로 복장만 바꿔 근무토록 한 것과 마찬가지다.

하지만 일제의 교묘한 술책은 보통경찰 인원과 장비를 증강하면서 만천하에 드러났다. 그들은 보통경찰로 전환해 인원과 장비가 부족해졌다며 오히려 이를 더욱 증강했다. 겉으로는 유화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억압이 더 강화된 술책에 불과했다. 조선 민족의 삶은 더 고달파졌고, 역사는 일제의 문화통치를 식민지 통치 꼼수의 전형으로 기억하고 있다.

최근 문희상 신임 국회의장은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를 선언했다. 국회는 지난 8월16일 외교·안보·통상 등 국익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을 제외한 모든 특활비를 즉각 폐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회 특활비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이른바 국회가 업무추진비 증액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국민들은 국회가 특활비 폐지 대신 업무추진비 증액이라는 꼼수를 부리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갖고 있다. 결국은 국회가 더 많은 돈을 쓰겠다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다. 헌병경찰이 보통경찰로 옷만 갈아 입었듯 특활비 대신 업무추진비라고 이름만 바꾼 것이 아니길 기대해본다.

칼럼니스트

2018-08-29 16:56:03 수정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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