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9.01.24 (목)
 
Home > 칼럼 > 양일종의 건강백세
 
원격의료와 대기업 그리고 의료영리화
  2018-09-11 09:57:41 입력

원격의료는 환자가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 통신망이 연결된 모니터 등 의료장비를 통해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지칭한다. 즉, 얼굴을 맞대고 대면진료를 하지 않아 의사가 환자의 신체를 관찰하는 직접 촉진 및 타진 등의 이학적인 검사가 시행될 수 없어서 현행 의료법에서는 저촉된다.

하지만 원격의료는 세계적으로 의료와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이 이루어지는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의 큰 부분으로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언제까지 규제로 묶여 국가 발전에 저해를 줄 것인가? 의사들의 진료에 장애가 생기지 않게끔 현명한 정책이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의협에서 주장하는 원격의료의 폐해는 첫째, 의학적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검증이 뚜렷하게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무리하게 도입한다면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의료시스템에 대혼란을 일으키게 될 것이라는 점.

둘째, 대기업만 배 불리는 의료영리화의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는 점. 일단 원격의료는 앞서 언급한 최첨단 통신망, 대면진료와 가까운 화상을 보여주는 모니터 등 최신 의료기계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 장비 모두가 대기업에서 생산, 구축하고 있는 것이기에 원격 의료가 시행되면 분명 대기업의 수익 창출 도구가 될 것이 뻔한 이치이다.

그렇게 되면 대기업은 현재 시행되는 적정 진료보다는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의료영리화로 이끌게 되고, 결국 원격의료는 기업의 수익 창출을 위한 수단으로만 전락하고, 의료 취약지 주민이나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어서 의료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 자명하다는 것이다.

최근 경제상황과 일자리 대란 등으로 위기를 맞은 문재인 정부가 재벌개혁은 포기하고 대기업들의 숙원사업인 원격의료 기반을 만들어 주는 면피용 선심정책으로 원격의료를 들고 나왔다면 크게 후회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특성에 맞는 원격의료는 어찌 시행되어야 할 것인가? 첫째, 의사들간의 진료 보고 및 판독, 환자의 증세에 대한 판단 등을 인공지능과 함께 진료센터 경력의와 협진을 추구해야한다. 둘째, 도서벽지의 취약한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 사회적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 향상에 집중해야 한다.

그러면 앞으로 해결해야 할 것은 첫째, 노인과 장애인, 도서벽지 주민들은 정보화 소외계층으로 원격의료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경제적, 기술적 접근에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으므로 시스템을 정부가 갖춰 주고 교육해야 한다.

둘째, 적극적으로 원격의료에 투자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대기업에 적절한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고민하고 풀어야 할 숙제인 것이다.

양주예쓰병원 원장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경기북부시민신문 님의 다른기사 보기
TOP
 
나도 한마디 (욕설, 비방 글은 경고 없이 바로 삭제됩니다.) 전체보기 |0
이름 제목 조회 추천 작성일

한마디쓰기 이름 패스워드   클린인터넷코드 : 5393dc65e8
클린인터넷을 위해 빨간글씨를 입력하세요.
평 가









제 목
내 용
0 / 300byte
(한글150자)
 
 
 
 
 
 
G마크 인증 친환경 양주골쌀 CF
 
첨단명품 옥정신도시
 박재만 “국방부는 헬기부대 이
 의정부노인회장 선거 무효 확정
 안지찬 의장에 출입통제 철회 요
 정의당, 양주시립 예술단 정상화
 정성호, 웃통 벗고 근육 과시
 한미령, 광적 헬기부대 배치 백
 의정부시청소년수련관, 청소년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주시의회 제301회 임시회 폐회
 책 속에서 재미나고 따뜻한 겨울
 철학의 고정관념을 바꾸어 드립
 자원봉사센터 동행실천 ‘함께
 대방건설(주)‧양주지역건
 주식회사 컵앤팩 이웃돕기 성금
 호원2동 노래교실 30만원 기부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연중 실
 빅데이터 분석사업 완료보고회
 “경기도민 아니어도 책 빌릴 수
 동두천시 건축과 “2019년 안전
 동두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
 청소년운영위원회 ‘하나하람’
 도, 친환경차 타기 좋은 경기도
 희망, 고읍, 덕정 도서관, 1기
 김동철 “흉물 제생병원 조치”
 양주시의회, 적십자 특별회비 전
 과학실험! 안전은 체크하고, 호
 의정부경전철 멈춤 사고
 양주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신곡1동, 복지 자원 나눔 협약
 송산2동 몽골·인도네시아 어린
 
‘황영희 구설’ 머리 아픈 양주시의회
 
보영여고, 2019 intel ISEF 국가대표 선정 ‘쾌거’
 
“국민중심의 국민연금 개혁을 꿈꾸며”
 
박재만 “국방부는 헬기부대 이전 철회하라”
 
정성호, 웃통 벗고 근육 과시
 
한미령, 광적 헬기부대 배치 백지화 촉구
 
치유시대의 다섯 단계
 
환국의 소용돌이와 대한민국 정치판
 
“양도세를 자진납부했는데 더 내라는 고지서가 왔습니다”
 
자살하는 의사
 
CU새싹가게 의정부시 1호점 개장
 
 
 
 
 
 
 
 
 
 
 
양주시 의회
영상촬영전문 프라임미디어
 
 
 
신문등록번호 : 경기.,아51959 | 주소 : (11676) 경기도 의정부시 신촌로17번길 29-23(가능동)
문의전화 : 031-871-2581 | 팩스 : 031-838-2580 | 관리자메일 : hotnews24@paran.com
Copyright(C) 경기북부시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