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8.09.23 (일)
 
Home > 보도자료 > 경기도
 
경기도, 10월까지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
도 전역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업/다운 신고) 의심자 대상
  2018-09-12 16:52:32 입력

경기도가 시·군과 합동으로 12일부터 10월말까지 도내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 의심자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도는 과천ㆍ성남 분당ㆍ광명ㆍ하남 등 투기과열지구 주택거래자를 대상으로 자금조달계획 거짓제출 의심자에 대한 집중조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실거래가 거짓신고 조사는 해당 지역의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가운데 업/다운 등 거짓신고가 의심스럽거나 민원·언론 등에서 거짓신고가 제기된 건에 대해 진행된다.

투기과열지구 주택거래자에 대한 자금조달계획 거짓제출 조사는 3억원 이상 주택거래 신고 시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 가운데 미성년자의 3억원 이상 주택 취득, 30세 미만자의 9억 초과 고가주택 매입,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 등이 집중 조사 대상이다.

조사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받은 후 소명자료가 의심스럽거나 불충분한 경우 출석조사까지 이어진다. 양도세나 증여세 등의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거래당사자나 관련 공인중개사는 필요할 경우 관할 국세청에 통보하거나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실거래가 거짓 신고자는 최고 3천만 원 이내의 과태료, 자금조달계획서 거짓신고자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 세금 추징 등을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지난 11일 관련 시·군 관계 공무원 대책회의를 갖고 거짓 신고자 적발에 행정력을 집중키로 하는 한편, 조사기간 중 거짓 신고 사실을 자진 신고한 사람은 과태료 경감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190건 423명의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위반사항을 적발해 43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한편, 도는 지난 4일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에 대한 강력한 처벌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현행 과태료 규정을 형사처벌로 강화하고 부동산 분야 특별사법경찰 권한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을 마련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경기북부시민신문 님의 다른기사 보기
TOP
 
나도 한마디 (욕설, 비방 글은 경고 없이 바로 삭제됩니다.) 전체보기 |0
이름 제목 조회 추천 작성일

한마디쓰기 이름 패스워드   클린인터넷코드 : e691617c14
클린인터넷을 위해 빨간글씨를 입력하세요.
평 가









제 목
내 용
0 / 300byte
(한글150자)
 
 
 
 
 
 
G마크 인증 친환경 양주골쌀 CF
 
양주 어디까지 가봤니?
 의료와 최저임금
 박순자 “중증장애인 가족에게
 동두천시자원봉사센터, 밑반찬
 양주시 회천1동 두언예들어린이
 동두천시 “중학생 해외 어학연
 동두천시, 327억 원 늘어난 민선
 2018 제7회 양주시 홀스타인·한
 좋은 이웃과 함께하는 포용적 복
 양주시, 추석 맞아 국가유공자
 정성호 의원 발의, ‘상가건물
 경기북부보훈지청, 추석 맞이 보
 양주시, 스마트시티 서비스·창
 기초연금 수급자 500만명 돌파…
 농관원, 추석 대비 전통시장 합
 의정부소방서, 추석맞이 송편 나
 정성호 "GTX-C 노선 건설(수원~
 양주시, ‘The 건강하게 걷는 양
 경기공동모금회 북부본부, 양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 “경
 결혼이민자 중국 전통춤 동아리
 제275회 동두천시의회 제1차 정
 양주시, 추석 연휴 생활쓰레기
 청탁방지담당관과 함께하는 청렴
 산책하기 좋은 날씨, 신천으로
 동두천시, 추석맞이 사회복지시
 덕정성당, 회천3동에 이웃사랑
 도, ‘안전·편안’ 추석 귀향길
 ㈜고려진공안전, 양주2동에 라면
 남면, 한국외식과학고와 복지사
 의정부명물부대찌개 쌀 1천kg 후
 
이계옥 의정부시의원 윤리위 회부
 
양주·동두천시, ‘세계적 패션거점’ 성장엔진 시동
 
지방분권과 경기북부 분도, 그 상관관계
 
“양주시 위한 경기도 균형발전에 최선 다하겠다”
 
박순자 “중증장애인 가족에게 활동보조 허용해야”
 
임호석, 의정부시에 효율적 예산집행 주문
 
화성남자 금성여자
 
조선의 여걸과 한국당 부활
 
“양도세를 자진납부했는데 더 내라는 고지서가 왔습니다”
 
의료와 최저임금
 
의정부노인복지관 무더위 쉼터 운영
 
 
 
 
 
 
 
 
 
 
 
양주시 의회
영상촬영전문 프라임미디어
 
 
 
신문등록번호 : 경기 다 50139 | 주소 : (11676) 경기도 의정부시 신촌로17번길 29-23(가능동)
문의전화 : 031-871-2581 | 팩스 : 031-838-2580 | 관리자메일 : hotnews24@paran.com
Copyright(C) 경기북부시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