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8.12.19 (수)
 
Home > 보도자료 > 경기도
 
‘이재명發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 국회서 실행방안 논의한다
  2018-10-05 17:49:51 입력

8일 정성호 의원 등 국회의원 8명 공동주최로 국회의원회관서‘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 열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동산투기와 경제문제 해결방안으로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를 통한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한 가운데 이에 대한 실행방안을 놓고  국회에서 토론회가 열린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정성호 국회의원 등 8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경기연구원이 주관하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가 오는 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이날 토론회는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의 ‘국토보유세 실행방안’, 강남훈 한신대 교수가 ‘공유자산과 기본소득’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이정전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김정훈(재정연구원장), 박상수(한국지방세연구원 과표연구센터장), 나승철․최승재(변호사), 오일만(서울신문 편집국 부국장), 김진엽(전 민주당 수석전문위원), 이용환(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나설 예정이다.

남기업 소장은 이날 발표에서 한국의 지가가 전 세계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는 OECD 국가별 GDP대비 지가 결과를 토대로 부동산 투기가 시장 역동성 저하, 정부 공공투자 장애, 소비위축, 혁신성장 장애 등의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해법으로 국토보유세 도입을 강조할 예정이다. 남 소장은 특히 조세저항을 막기 위해서는 국토보유세를 걷어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국토보유세+토지배당’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도 소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재명 지사의 국토보유세 도입 발언 이 후 구체적 실행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면서 “국회 주최로 진행되는 토론회 인만큼 결과가 구체적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환수해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을 골자로 한 제도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달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토지공개념이 헌법에 도입된 지 수 십년이 지났지만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으면서 부동산이 특정 소수의 투기수단으로 전락했다”면서 “세금에 대한 저항은 세금을 걷어서 다른 데 쓴다는 불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유세를 걷어 국민에게 그대로 돌려준다면 저항이 없을 것”이라며 이에 대한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이 지사는 구체적 방안으로 “모든 토지에 공개념을 도입해서 보유세를 부과하고 이를 국민에게 100% 돌려주는 기본소득으로 사용하면 된다”면서 “일괄 시행에 부담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실현의지가 있는 시도에서 선택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시도조례에 위임했으면 한다”고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경기북부시민신문 님의 다른기사 보기
TOP
 
나도 한마디 (욕설, 비방 글은 경고 없이 바로 삭제됩니다.) 전체보기 |0
이름 제목 조회 추천 작성일

한마디쓰기 이름 패스워드   클린인터넷코드 : ed273583e7
클린인터넷을 위해 빨간글씨를 입력하세요.
평 가









제 목
내 용
0 / 300byte
(한글150자)
 
 
 
 
 
 
G마크 인증 친환경 양주골쌀 CF
 
첨단명품 옥정신도시
 조합장 후보 되려는 임직원 등은
 “국민중심의 국민연금 개혁을
 의정부믿음신협, 온세상 나눔캠
 환국의 소용돌이와 대한민국 정
 숙제
 전철 7호선 옥정중심부 연장 확
 동두천시장, 생연2동 11개 경로
 양주시시설관리공단, ‘나눔의
 양주시 평생학습관, 활력 넘치는
 경기도 내 대규모 택지 3개소 포
 김동철, WHO 기준 따른 도시숲
 동두천시 송내동 실버태권도우승
 수습사무관 흥선동 행정복지센터
 가능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생필
 동두천시, 3회 연속 경기도 정보
 동두천시 맞춤형 인구정책 전 부
 경기도, 동두천시, 주한미군 협
 보산동장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의정부제일교회 연탄 7000장 기
 자금동 행복한 케이크 만들기
 노블애드 라면 410상자 기탁
 의정부시-의정부시공무원노동조
 양주시시설관리공단, 시민 세금
 화물맨 양주지부, 양주시청 방문
 서정대학교, 경기북부 ‘공무원
 동두천시 중앙동장, 연이은 한파
 소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홀
 불현동, 따뜻한 정드림 특화사업
 소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어
 도, 행안부 주최 주민참여예산평
 
이성호·최용덕 시장 선거법 무혐의 “시정 전념”
 
양주가 낳은 세계적 트럼펫터 기대주 이현준
 
“국민중심의 국민연금 개혁을 꿈꾸며”
 
“덕정역세권 개발로 구시가지 슬럼화 막아야”
 
김동철, WHO 기준 따른 도시숲 확대 근거 마련
 
원대식 당협위원장 재신임…“보수 통합 우선”
 
행복 자동온도 조절장치
 
환국의 소용돌이와 대한민국 정치판
 
“양도세를 자진납부했는데 더 내라는 고지서가 왔습니다”
 
의사와 마약
 
의정부믿음신협, 온세상 나눔캠페인 실시
 
 
 
 
 
 
 
 
 
 
 
양주시 의회
영상촬영전문 프라임미디어
 
 
 
신문등록번호 : 경기.,아51959 | 주소 : (11676) 경기도 의정부시 신촌로17번길 29-23(가능동)
문의전화 : 031-871-2581 | 팩스 : 031-838-2580 | 관리자메일 : hotnews24@paran.com
Copyright(C) 경기북부시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