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8.10.16 (화)
 
Home > 보도자료 > 경기도
 
‘이재명發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 국회서 실행방안 논의한다
  2018-10-05 17:49:51 입력

8일 정성호 의원 등 국회의원 8명 공동주최로 국회의원회관서‘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 열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동산투기와 경제문제 해결방안으로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를 통한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한 가운데 이에 대한 실행방안을 놓고  국회에서 토론회가 열린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정성호 국회의원 등 8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경기연구원이 주관하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가 오는 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이날 토론회는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의 ‘국토보유세 실행방안’, 강남훈 한신대 교수가 ‘공유자산과 기본소득’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이정전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김정훈(재정연구원장), 박상수(한국지방세연구원 과표연구센터장), 나승철․최승재(변호사), 오일만(서울신문 편집국 부국장), 김진엽(전 민주당 수석전문위원), 이용환(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나설 예정이다.

남기업 소장은 이날 발표에서 한국의 지가가 전 세계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는 OECD 국가별 GDP대비 지가 결과를 토대로 부동산 투기가 시장 역동성 저하, 정부 공공투자 장애, 소비위축, 혁신성장 장애 등의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해법으로 국토보유세 도입을 강조할 예정이다. 남 소장은 특히 조세저항을 막기 위해서는 국토보유세를 걷어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국토보유세+토지배당’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도 소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재명 지사의 국토보유세 도입 발언 이 후 구체적 실행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면서 “국회 주최로 진행되는 토론회 인만큼 결과가 구체적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환수해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을 골자로 한 제도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달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토지공개념이 헌법에 도입된 지 수 십년이 지났지만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으면서 부동산이 특정 소수의 투기수단으로 전락했다”면서 “세금에 대한 저항은 세금을 걷어서 다른 데 쓴다는 불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유세를 걷어 국민에게 그대로 돌려준다면 저항이 없을 것”이라며 이에 대한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이 지사는 구체적 방안으로 “모든 토지에 공개념을 도입해서 보유세를 부과하고 이를 국민에게 100% 돌려주는 기본소득으로 사용하면 된다”면서 “일괄 시행에 부담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실현의지가 있는 시도에서 선택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시도조례에 위임했으면 한다”고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경기북부시민신문 님의 다른기사 보기
TOP
 
나도 한마디 (욕설, 비방 글은 경고 없이 바로 삭제됩니다.) 전체보기 |0
이름 제목 조회 추천 작성일

한마디쓰기 이름 패스워드   클린인터넷코드 : dcae599fcc
클린인터넷을 위해 빨간글씨를 입력하세요.
평 가









제 목
내 용
0 / 300byte
(한글150자)
 
 
 
 
 
 
G마크 인증 친환경 양주골쌀 CF
 
양주 어디까지 가봤니?
 양주시 회천3동, 제3회 어르신과
 2018 道 장애인 취업박람회, 400
 올 가을, 장애인가족 문화공감
 경기도, ‘올 겨울 AI 최소화’
 해외연수도 ‘쪼개기’ 하는 의
 양주시, ‘제5회 청소년진로박람
 보산동 주민자치위원회, 아름다
 사랑과 감동이 넘치는 '2018년
 소요동 바르게살기위원회 안성운
 (국감)김성원 의원, 탈원전 정책
 신곡1동 청룡 어울림 한마당 개
 의정부시 전국어울림마라톤대회
 양주시의회, 역대 최대 금액 쓰
 의정부시민 한마음 걷기 대축제
 동두천시 중증정신질환 사례대상
 양주시, 2005년~2006년생 여성
 경인지방통계청, 제2회 '경인청
 양주시장애인체육회, 양주시 장
 양주시 사회적경제협의회, 불우
 최용덕 동두천시장, 관내 아동복
 양주시 예비사회적기업 ㈜율하모
 조선의 정감록과 가짜뉴스
 (기획)민선7기 양주시의 핵심가
 경기북부 일반인 심폐소생술 대
 ㈜구츠, ‘장애인과 함께하는 마
 제99회 전국체육대회 고등부 135
 김성원 의원 "軍 야외훈련장 인
 (교육부 국정감사)홍문종 의원,
 양주시 한마음사회적협동조합,
 의정부시장배 전국 오픈 탁구대
 
정성호, 이재명 압수수색 반발…페북 ‘시끌’
 
양주 한성승마클럽, 마사회장배 단체전 1위 ‘쾌거’
 
지방분권과 경기북부 분도, 그 상관관계
 
“양주시 위한 경기도 균형발전에 최선 다하겠다”
 
이용재, ‘자랑스런 조합장’…한달새 3번째
 
김동철·유광혁, 도비 38억 확보
 
수저계급론
 
조선의 정감록과 가짜뉴스
 
“양도세를 자진납부했는데 더 내라는 고지서가 왔습니다”
 
의료와 최저임금
 
의정부노인복지관 무더위 쉼터 운영
 
 
 
 
 
 
 
 
 
 
 
양주시 의회
영상촬영전문 프라임미디어
 
 
 
신문등록번호 : 경기 다 50139 | 주소 : (11676) 경기도 의정부시 신촌로17번길 29-23(가능동)
문의전화 : 031-871-2581 | 팩스 : 031-838-2580 | 관리자메일 : hotnews24@paran.com
Copyright(C) 경기북부시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