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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장애전문어린이집에 버스 사주는 ‘파격’
최금숙 시의원 남편이 운영하는 곳…장애아동 복지 VS 형평성 논란 우려
  2018-10-12 11:39:12 입력

동두천시가 관내 장애전문어린이집에 버스를 사주기 위해 편성한 예산을 동두천시의회가 승인했다.

이 장애전문어린이집은 최금숙 동두천시의원이 지난 6.13 지방선거까지 운영한 해오름어린이집이며, 최금숙 시의원 남편은 현재 해오름어린이집을 관장하는 사회복지법인의 이사장을 맡고 있다.

동두천시가 10월4일 열린 동두천시의회 제276회 임시회에 상정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해오름어린이집 버스 구입비 6천730만원, 등록비용 370만원 등 총 7천100만원이 포함됐다.

동두천시는 해오름어린이집이 지난 2005년에 구입한 통학차량이 노후되어 차량안전에 위험이 있다며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 및 장아애동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버스 구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동두천시는 또 경기도에 있는 장애전문어린이집 총 21개(국공립 10, 사회복지법인 6, 민간 4, 가정 1) 중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곳에 지방자치단체가 버스를 구입해준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단, 양주시와 포천시, 이천시, 화성시가 국공립어린집에 버스를 사줬다.

버스 구입 근거 법령으로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7호(차량운영비 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를 제시했다.

이와 관련 동두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호)는 10월11일 계수조정을 하면서 박인범, 김운호, 정문영 시의원의 찬성으로 예산을 전액 통과시켰고, 10월12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최금숙 시의원은 예산 심사에서 제척됐다.

일부에서는 이번 예산 통과로 영세한 어린이집이나 다른 장애인단체의 차량 지원이 가능하도록 길을 터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최금숙 시의원은 “용인 등 경기남부 지자체에서도 장애전문어린이집에 버스를 구입해줬고, 울산 9곳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어 “내가 시의원이어서 시가 버스를 사주는 게 아니다”라면서 “시가 장애아동의 특수한 이동권을 보장해주기 위한 것이고, 나와 무관하게 학부모들이 지방선거 당시 최용덕 시장 후보에게 건의해 공약으로 받아들여진 것이 이번에 실행된 것”이라고 말했다.

2018-10-12 13:04:16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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