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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치를 위한 연료, 정치후원금
이형우/의정부선관위 홍보주무관
  2018-11-27 10:31:50 입력

최근 <부자들은 왜 민주주의를 사랑하는가>라는 책을 읽었다. 이 책에서는 세계 최고의 자본주의 국가인 미국에서 억만장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어떤 방법으로 정치인을 지원하거나 정치권력을 이용하는지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자동차가 움직이는데 연료가 필요하듯 정치인들이 정치활동을 하려면 많든 적든 필수적으로 자금이 소요된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자금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는 것은 정치가 추구하는 방향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만일 정치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개인재산으로 충당한다든지 특정인 또는 이익단체 등 소수에 의존하여 조달하는 경우에는 불법적인 정치자금 수수 유혹에 빠지기 쉽고, 정치자금을 조달해 준 이익단체에 유리한 정책이나 법률만을 추진하는 과오를 범할 우려가 있지만, 소액 다수에 의한 정치후원금을 지원받는다면 이러한 우려에서 벗어나 다수의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펼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정쟁들을 보면서 왜 우리가 정치인들에게 후원금을 지원해줘야 하느냐고 되물을 수도 있다. 그러나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독일의 소설가인 토마스 만(Thomas Mann, 1875~1955)의 ‘정치를 혐오하는 국민은 혐오스런 정치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말을 떠올리면 우리가 정치혐오가 혐오스러운 정치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

정치후원금에는 개인이 후원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의 후원회에 직접 기부하는 ‘후원금’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해 법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각 정당에 나누어 지급하게 되는 ‘기탁금’이 있다. 특히 기탁금의 경우 정치활동이 금지되는 공무원이나 각급 학교의 교원 등도 기부가 가능하다.

여기에 더해 정치후원금 기부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말정산에서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 정치후원금을 기탁하면 깨끗한 정치문화를 조성할 뿐만 아니라 세제혜택까지 주어지니 일석이조가 아닐 수 없다. 아울러 금전으로 하는 기부가 부담스러운 분들을 위해 잠자고 있는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후원할 수 있는 방법도 마련돼 있다.

좋은 연료를 넣으면 자동차의 컨디션이나 대기환경에 좋겠지만, 유사휘발유와 같은 나쁜 연료를 넣는다면 자동차도 금방 고장 나고 배기가스도 더 많이 내뿜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 정치에 필요한 것은 소액다수에 의한 정치자금 기부라는 좋은 연료일 것이다. 많은 국민들이 기대하는 올바르고 깨끗한 정치문화 조성을 위해 소액다수에 의한 정치후원금 기부문화가 반드시 자리 잡기를 바란다.

2018-11-27 10:42:42 수정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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