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9.02.23 (토)
 
Home > 기획/연재 > 전문가 칼럼
 
좋은 정치를 위한 연료, 정치후원금
이형우/의정부선관위 홍보주무관
  2018-11-27 10:31:50 입력

최근 <부자들은 왜 민주주의를 사랑하는가>라는 책을 읽었다. 이 책에서는 세계 최고의 자본주의 국가인 미국에서 억만장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어떤 방법으로 정치인을 지원하거나 정치권력을 이용하는지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자동차가 움직이는데 연료가 필요하듯 정치인들이 정치활동을 하려면 많든 적든 필수적으로 자금이 소요된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자금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는 것은 정치가 추구하는 방향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만일 정치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개인재산으로 충당한다든지 특정인 또는 이익단체 등 소수에 의존하여 조달하는 경우에는 불법적인 정치자금 수수 유혹에 빠지기 쉽고, 정치자금을 조달해 준 이익단체에 유리한 정책이나 법률만을 추진하는 과오를 범할 우려가 있지만, 소액 다수에 의한 정치후원금을 지원받는다면 이러한 우려에서 벗어나 다수의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펼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정쟁들을 보면서 왜 우리가 정치인들에게 후원금을 지원해줘야 하느냐고 되물을 수도 있다. 그러나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독일의 소설가인 토마스 만(Thomas Mann, 1875~1955)의 ‘정치를 혐오하는 국민은 혐오스런 정치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말을 떠올리면 우리가 정치혐오가 혐오스러운 정치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

정치후원금에는 개인이 후원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의 후원회에 직접 기부하는 ‘후원금’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해 법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각 정당에 나누어 지급하게 되는 ‘기탁금’이 있다. 특히 기탁금의 경우 정치활동이 금지되는 공무원이나 각급 학교의 교원 등도 기부가 가능하다.

여기에 더해 정치후원금 기부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말정산에서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 정치후원금을 기탁하면 깨끗한 정치문화를 조성할 뿐만 아니라 세제혜택까지 주어지니 일석이조가 아닐 수 없다. 아울러 금전으로 하는 기부가 부담스러운 분들을 위해 잠자고 있는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후원할 수 있는 방법도 마련돼 있다.

좋은 연료를 넣으면 자동차의 컨디션이나 대기환경에 좋겠지만, 유사휘발유와 같은 나쁜 연료를 넣는다면 자동차도 금방 고장 나고 배기가스도 더 많이 내뿜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 정치에 필요한 것은 소액다수에 의한 정치자금 기부라는 좋은 연료일 것이다. 많은 국민들이 기대하는 올바르고 깨끗한 정치문화 조성을 위해 소액다수에 의한 정치후원금 기부문화가 반드시 자리 잡기를 바란다.

2018-11-27 10:42:42 수정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경기북부시민신문 님의 다른기사 보기
TOP
 
나도 한마디 (욕설, 비방 글은 경고 없이 바로 삭제됩니다.) 전체보기 |0
이름 제목 조회 추천 작성일

한마디쓰기 이름 패스워드   클린인터넷코드 : c9805e9280
클린인터넷을 위해 빨간글씨를 입력하세요.
평 가









제 목
내 용
0 / 300byte
(한글150자)
 
 
 
 
 
 
G마크 인증 친환경 양주골쌀 CF
 
첨단명품 옥정신도시
 의정부 떠도는 회전문 인사 유령
 가능동 의정부여중 동아리 재능
 (사)나눔고용복지지원센터 사회
 의정부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
 소요동 산수식당, 밑반찬 나눔
 송내동 어수정 국수집, 아동·청
 조합장선거가 궁금해요⑧
 양주시 장흥면, ‘군 장병 평일
 양주시 덕정도서관, 청춘들을 위
 안병용 시장, 의회 본회의 불참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국외
 고교-대학이 함께하는 대입제도
 도 농기원, 온라인홍보 전문농업
 경기도, 다음 달부터 우수 디자
 신한대, 한-메콩 정상회의 격상
 호원권역 사랑의 밥상 나눔
 태광푸드 이광명 대표 돼지갈비
 슬로푸드 1기 교육생 모집
 생연2동 새마을부녀회, 정월대보
 생연1동 새마을부녀회, 사랑의
 불현동 주민자치위원회, 요양병
 최경자 도의원, (사)전국패션 소
 의정부 청소년문화예술교육 활성
 2월22일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2월26일·27일 제2회 전국동시조
 조합장선거가 궁금해요⑦
 동두천경찰서·농협 동두천시지
 보건소, 군부대 장병 대상 건강
 동두천청소년수련관 관내 중학교
 도, 다양성영화 제작에 최대 1억
 
‘무례’한 시의장, 통보없이 행사불참 논란
 
보영여고, 2019 intel ISEF 국가대표 선정 ‘쾌거’
 
“국민중심의 국민연금 개혁을 꿈꾸며”
 
김동철, 도의회에서 “대순진리회에 분노”
 
구구회, 중증장애인 지원제도 개선 촉구
 
박재만, 상수원관리 정책협의체 설치 근거 마련
 
신뢰는 행동이다
 
금에 굴복한 송의 치욕과 북미 정상회담
 
“양도세를 자진납부했는데 더 내라는 고지서가 왔습니다”
 
의사 3인 구속 사태 이후 달라진 의사들의 자세
 
의정부어린이집연합회, 소아암 아동 성금 전달
 
 
 
 
 
 
 
 
 
 
 
양주시 의회
섬유종합지원센터
영상촬영전문 프라임미디어
 
 
 
신문등록번호 : 경기.,아51959 | 주소 : (11676) 경기도 의정부시 신촌로17번길 29-23(가능동)
문의전화 : 031-871-2581 | 팩스 : 031-838-2580 | 관리자메일 : hotnews24@paran.com
Copyright(C) 경기북부시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