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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 7호선 예산 삭감 ‘파장’…박재만·박태희 “규탄”
“내 집값 올리려는 의정부의 생떼쓰기식 지역이기주의”
  2018-12-03 10:29:56 입력
박재만
박태희

경기도의회 박재만 도시환경위원장(양주2)과 박태희 의원(양주1)은 12월3일 성명서를 내고 “전철 7호선 도봉산~옥정 연장사업 예산 삭감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조재훈)는 11월29일 열린 제332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19년 경기도 본예산 중 전철 7호선 의정부구간 93억원을 의원 14명 만장일치로 삭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두 의원은 “전철 7호선 연장사업은 국책사업으로서 지난 10여년간 양주시민들의 염원과 노력으로 이루어낸 결과물로, 사업 확정발표시 모든 시민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고 전철이 양주시를 운행하는 날을 손꼽아 기다려 왔다”며 “두 번의(2010년, 2011년) 예비타당성 실패를 이겨내고 사업계획을 수정하여 3번째 만에 이루어낸 성과를 의정부 일부의 지역 이기주의가 방해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반발했다.

두 의원은 “건설교통위원회가 상임위 소속 권재형 의원(의정부3)의 요구를 받아들여 예산을 삭감한 것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설계변경 요구는 양주시민을 무시하는 것은 물론 말도 안되는 논리로 국비 확보를 어렵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철 7호선 연장사업은 특정 도시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다. 양주시와 의정부시, 두 도시가 함께 협의 진행하여 가능했다”며 “두 번의 실패를 딛고 경기도, 양주시-의회, 의정부시-의회는 협의와 합의를 거쳐 의정부 탑석역과 양주 옥정(고읍)역 등 2개의 역으로 계획을 수정하여 3번째 예비타당성 조사에 도전하여 결과를 이루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당시 권재형 의원은 의정부시의원이었고 이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의정부 일부 주민들이 자기 집 앞에 전철역을 신설해달라는 터무니 없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지난 협의를 뒤집어서는 안된다. 이는 특정 지역의 땅값과 집값을 올리고자 하는 지역 이기주의로,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절대 동조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위원회 모든 의원들은 지역 균형발전과 상생의 정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초심을 잃지 말고 삭감된 예산을 다시 편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두 의원은 또 “이번 예산 삭감의 가장 심각한 것은 바로 법률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의정부시는 물론 경기도에도 상당한 악재로 번질 수 있고, 그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함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두 의원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해당 예산에 계상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가는 그 보조금 또는 분담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다른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이번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법률로서 정해놓고 강력한 제재를 시행하겠다는 것”이라며 “만약 이번 삭감 예산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경기도는 향후 모든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이는 고스란히 경기도민의 피해로 돌아감은 물론 그 책임은 바로 우리 경기도의회에게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두 의원은 “의정부시는 설계변경의 타당한 근거는 제시하지도 않고, 아무런 명분도 없이 그저 내 집 앞에 전철역을 신설해달라는 생떼쓰기식 정치와 민원을 중단하라”며 “사업 방해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도 불충분하다. 그 어떤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집단행동과 생떼로 전철 7호선 연장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3수 끝에 어렵게 사업 타당성을 통과하고 내년이면 착공될 사업에 생떼를 부려 방해해서는 절대로 안될 것”이라며 “전철 7호선 도봉산·양주 연장 유치를 위해 양주시민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의정부시민 모두는 알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다 된 밥에 재뿌리고 숟가락 얹으려’는 행동을 규탄하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019년 예산안을 재검토하고. 예산 삭감에 대해 양주시민은 물론 경기도민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2018-12-04 10:19:10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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