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8.12.17 (월)
 
Home > 보도자료 > 경기도
 
경기도, 수도권 합동토론회 통해 공정거래 지방화 시동
‘19년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 업무 지자체 이양 앞두고 지자체 공동토론회
  2018-12-04 10:59:15 입력

경기도가 서울시․인천시와 공동으로 5일 오후 2시 서울시청에서 ‘공정거래 지방화를 위한 수도권 광역지자체 합동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는 경기도, 공정위, 서울시, 인천시 등 행정기관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세븐일레븐 가맹점주협의회, 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가 참여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내년 시행 예정인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 업무와 가맹정보공개서 등록업무의 지자체 이양을 앞두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방안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3개 지자체는 내년 1월 1일부터 불공정행위로 인한 가맹․대리점분야 분쟁 조정과 가맹사업에 대한 정보공개서 등록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경기도는 지자체에서 분쟁조정업무를 직접 수행함으로써 불공정행위로 인한 중소상공인의 피해가 좀 더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토론회는 전국경제민주화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이자 서울시경제민주화위원장인 김남근 변호사가 좌장을 맡아 ‘공정경제 행정의 지방화’를 주제로 모두 연설을 한 후 ▲공정경제 실천사례 및 신규업무 추진방향(공정위 및 각 지자체) ▲분쟁조정 및 정보공개등록 업무에 대한 유관단체 건의사항(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토론회 참석자와 청중간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경기도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공정거래 업무처리의 통일성을 위한 표준화 작업을 서울·인천시와 공동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또, 공정위와 지자체간, 지자체 상호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조사․처분권한의 지방자치단체 이양 등을 위한 협의도 계속한다는 계획이다.

이신혜 경기도 공정소비자과장은 “가맹브랜드의 약 70%가 위치한 수도권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처리된 분쟁건수의 88%가 발생할 만큼 공정거래분야의 핵심지역”이라며 “토론회를 향후 공정거래 업무의 지방화를 위한 중요한 출발점으로 인식하고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3개 광역지자체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합동토론회는 올해 서울을 시작으로, 경기도와 인천에서도 순차적으로 개최된다.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경기북부시민신문 님의 다른기사 보기
TOP
 
나도 한마디 (욕설, 비방 글은 경고 없이 바로 삭제됩니다.) 전체보기 |0
이름 제목 조회 추천 작성일

한마디쓰기 이름 패스워드   클린인터넷코드 : 0002b2c4a8
클린인터넷을 위해 빨간글씨를 입력하세요.
평 가









제 목
내 용
0 / 300byte
(한글150자)
 
 
 
 
 
 
G마크 인증 친환경 양주골쌀 CF
 
첨단명품 옥정신도시
 가능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행
 다솜공동체 사회복지사 이웃사랑
 장암동 항구냉동탑차 대표, 라면
 제7대 양주경찰서 시민경찰대장
 (기획)2018년, 의정부 역사를 다
 홍문종 당협위원장 박탈 ‘권불
 생연2동 새마을협의회 회장 이·
 동두천시 중앙동 명예사회복지공
 동두천시 ‘이사모’ 온정의 손
 동두천무궁화라이온스클럽, 따뜻
 꿈나무정보도서관, 2019년도 겨
 신한대학교 로고스 봉사지원단
 의정부어린이도서관 2019년 겨울
 의정부시, 청년 구직자를 위한
 의정부정보도서관 2019년 겨울방
 의정부시 2018년 지방재정 우수
 믿음신협 라면·온수 매트 기탁
 농협의정부시지부·의정부보호관
 동두천시의회 이성수 의장, 2018
 동두천시, 2018년 하반기 자동차
 K-water 동두천수도관리단, 연탄
 양주시 회천2동, 우리 동네 ‘행
 양주시 양주2동 지역사회보장협
 양주시 남면 한국외식과학고등학
 동양대, 글로벌게임챌린지(GGC20
 학교공동체 인권 UCC·수필 공모
 평화통일특별도 설치를 위한 의
 관객 참여 ‘공연장 안전 실전
 2018 초등학교 생존수영 종료
 NH농협은행 양주시지부‧(
 
이성호·최용덕 시장 선거법 무혐의 “시정 전념”
 
양주가 낳은 세계적 트럼펫터 기대주 이현준
 
‘강소국’ 북유럽에서 배운 동두천 생존전략
 
“덕정역세권 개발로 구시가지 슬럼화 막아야”
 
황영희, 경기북부 의정활동 우수의원 선정
 
김정겸·박순자, 경기북부 우수의원에
 
행복 자동온도 조절장치
 
남재의 환관 제어 건의와 청와대 일탈 논란
 
“양도세를 자진납부했는데 더 내라는 고지서가 왔습니다”
 
의사와 마약
 
광적면, 저소득층 위한 ‘감동쌀’ 기부
 
 
 
 
 
 
 
 
 
 
 
양주시 의회
영상촬영전문 프라임미디어
 
 
 
신문등록번호 : 경기.,아51959 | 주소 : (11676) 경기도 의정부시 신촌로17번길 29-23(가능동)
문의전화 : 031-871-2581 | 팩스 : 031-838-2580 | 관리자메일 : hotnews24@paran.com
Copyright(C) 경기북부시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