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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공직기강 쇄신하고 바로 세워야

공직비리 척결해야 국가기강이 바로서고 나라가 산다.
공직비리는 감사를 통하여 정화하지 않으면 탁한 물이 흐르게 된다.

공직기강을 감찰하고 감시하는 감사원의 기능을 대폭 증설하고 상시감사를 상설화 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분 없는 전천후감사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적발 시 즉시 퇴출해야 한다.

기초단체장 및 공직자 불법비리 및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나태함이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고 본다. 전.현직 공직자들이 자제하여야 할 카지노에 출입을 하지 않나, 직위나 보직을 이용하여 부적절한 뒷돈을 챙기거나 이권에 개입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일이 다반사이고 비일비재하게 있지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재주가 있는 양 활개를 치고 활보를 있다고 본다.

역대정권들도 공직자 비리나 토착비리로 골머리를 앓았으나 이제는 발본색원하여 깊이 썩은 부정과 부패의 뿌리를 잘라내야 하며, 그 관리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공직자의 과도한 재산 축척행위도 근절돼야한다. 재임기간에 인사비리를 비롯한 각종 인허가를 둘러싼 뒷돈 챙기기 관행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어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현실이다. 선거 선출직에서 3선 이상 재직한 고위공직자나 단체장들에 대한 재산실태조사도 포함해야 한다. 직무감찰을 통하여 부적격자나 부적절한 공직자를 언제든지 퇴출시켜 나가야 한다고 보며 제도적 장치마련이나 관련 법령을 보완해야한다..

고위층. 사회지도층인 윗물이 맑아야 하위직인 아랫물이 맑아진다. 비리나 불법과 연류된 사회지도층이나 공직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로 다스려 사회기강을 바로 잡는 계기가 되어야 하며, 우리사회의 썩고 병든 고질적인 부분에 대한 과감한 조치가 뒤따르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

우리사회의 불법비리나 토착비리가 위험수위를 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공직자의 성실 청렴도는 공직의 근간이며 기본철학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전반에 걸쳐 부정과 비리 그리고 한탕주의나 기회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정부차원의 대대적인 수사를 통해 발본색원해야 하며, 적발시 원스트라이아웃제 적용해야 한다.

적지 않은 공직자나 선거로 선택받은 단체장들이나 지방의원들이 직위를 이용하거나 직무상 얻은 정보를 이용하여 돈벌이나 뒷돈을 챙기는 웃지 못 할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자리에 오래 머물다 보면 머문 자리 끝이 깨끗하지 못하고 비리나 이권에 연루되어 자리를 중도에 하차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공직사회를 쇄신하고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내부자 고발을 활성화 해 나가야 한다.

뒤늦은 감은 있지만 늦게나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직자 비리 수사처 신설을 검토하고 고위 공직자 청렴도를 조사하여 평가한다고 하니 거는 기대가 자못 크다고 본다. 그보다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는 직무감찰을 통하여 강도 높은 감찰활동이 중단되지 않아야 한다. 기왕에 어렵게 하는 만큼 큰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며 공직사회와 사회지도층의 큰 변화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말이나 요란한 구호보다는 내실 있는 철저한 준비와 제도적 정비를 통한 부정과 부패비리 척결에 총력을 기울여 큰 성과를 거두어 주기를 바라며, 다시는 공직사회에서 부정부패나 불법비리문제로 재론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국가의 공직비리는 국가경제를 좀먹는 악의 요소이며, 국민의 세 부담을 높이는 반국가적 행위로 엄벌해야 사회적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하며 사회지도층과 고위공직자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제고하는데 근본이 되는 계기가 마련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글쓴이 /정병기 <보훈가족. 주민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