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시민신문

<기고> 빛바랜 갈팡질팡 뉴타운 정치적 소산물로 전락

주민보다 정치적 치적만 앞세운 원칙없는 뉴타운사업 책임질 자도 없는 현실
지난 10여 년간 방치한 뉴타운사업 해법이 없다. 현실성 없는 사업 전면 재검토와 해제뿐이다.

지난 2002년 뉴타운 (광역재개발)매뉴얼로 바람을 부동산 투기와 광풍을 일으키고 불러왔던 서울시의 뉴타운사업은 원칙과 기본이 없이 말잔치로 우왕좌왕 갈팡질팡으로 세월가고 그때그때마다 땜질식방법으로 무리하게 추진해왔기에 오늘의 뉴타운사태는 당연지사라고 본다.

10년이자 지지부진하게 되면서 뉴타운사업에서 촉진지구로 변경 주택재개발과 재건축으로 나뉘고 지역을 쪼개면서 개발을 무리하게 시도하였지만 지역주민의 높은 원성과 반대에 부딪쳐 사업은 지지부진 정체되고 지역은 슬럼화 주민들은 이중고를 겪게 되었다. 그때마다 정치적 논리나 사회적 논리에 춤추며 보금자리주택 생활형주택 서민위한 소형주택 등 각종 수식어를 남발하며 모든 부담을 지역과 지역주민에게 떠넘기기식으로 일관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주민과 지역은 뉴타운사업의 희생양이나 봉이 아닌 실질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다. 지역과 주민의 주택인 재산권을 놓고 이권과 정치적 논리나 건설업자나 정비사업체의 이권사업의 현장으로 변했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의 유지나 지도층들까지 가세 절호의 찬스로 여기고 인감과 동의서 징구에 나서 각종 유언비어나 과대선전, 감언이설로 현혹하며 헌집을 새 신축 아파트로 주는 양 설득하며 인감을 받아간바 있다.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난후 주민들이 찬.반으로 갈리어 반목과 갈등이 고조를 이루고 있어도 정책당국자나 서울시청. 구청은 수수방관했다.

민주중의 자본주의 국가에서 개인재산권 과도하게 10여 년간 묶어 놓은 전례가 없다. 이제 책임을 논할 때가 되었으며 실패한 정책에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서민의 집한 채는 인생의 전부이자 생존권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제 와서 미래와 희망이 없는 난맥상의 애물단지 골칫거리의 뉴타운사업을 주민이 반대하면 해제하여 주겠다고 한다는 사실은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본다. 주민의 부담금이 많고 주민들이 손해가 크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시작한 사업이 무슨 성공을 할 수 있겠는가? 이제 서울시는 정신 못 차리고 또다시 뉴타운 대신 휴먼타운으로 말 바꾸기로 전환하고 있는데 과연 성공 할 수 있을 런지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정책이나 지역개발은 말이나 구호가 아닌 현실을 중시해야 한다고 본다. 주민의 재산권이 결부된 주택재개발사업은 탁상행정으로는 절대로 성공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부동산 사태와 폭등 전세대란은 잘못된 뉴타운사업으로 인한 전면철거방식으로 촉발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본다. 주민의 재산권과 결부된 사업을 속전속결로 이루어 정치적 치적을 쌓으려는 야심에서 비롯되었으며, 부동산 투기세력을 불러온 결과와 급변하는 세계정세로 인한 미국 서브프라임사태인 부동산 쓰나미에 역풍을 피하지 못해 오늘날 부동산시장의 장기적인 침체로 엎친데 덮친격이 되었다고 본다.

그리고 국내 건설업체의 PF (파이낸싱자금)자금의 문제가 건설업체의 연쇄도산을 이루고 있다고 본다. 서울시는 뉴타운사업을 계획하기 이전에 지역의 현실과 지역주민의 정서와 지역여건과 특징을 반영하고 충분한 정책지원원은 물론 자금지원책을 마련했어야 했다고 본다. 정치적 선물 나누어 주듯이 골고루 한두 군데씩 지정하여 주는 잘못된 관행은 문제를 키우고 성공하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그동안 수많은 지역주민들이 사업에 반대하거나 취소하여 달라는 민원과 진정을 내어도 묵살하거나 시간만 끌다가 오늘날 뉴타운사태를 만나게 된 것은 당연지사라고 본다. 분개하고 끓는 민심의 작은 목소리를 크게 듣는 행정이 아쉽다.

이제라도 서울시가 진정으로 심을 위한다면 진정한 서울시 발전을 위해 균형발전에 걸 맞는 개발계획을 처음부터 짜야 하며 실패한 계획에 땜질식 손질방식의 방법은 한계가 있다고 본다. 지역개발과 관련한 주거환경개발계획을 다시 시작하되 현재의 인력과 방법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 새 종이에 새 연필로 그려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잘못된 뉴타운사업에 대해서는 진정한 사과와 책임을 져야하며, 그동안 불법과 비리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더블어 법적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본다. 지난 뉴타운사업을 추진하거나 강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자금이 풀렸으며, 문제점이 발생하고 비현실적인 관행과 불법행위들이 이루어진 만큼 그 후유증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본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련자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리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새로운 주택재개발사업은 주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꿈과 소망을 가지게 되는 사업이 돼야
이런저런 이유로 주민의 사유재산권 10여년 묶어 놓은 책임 반드시 누군가져야 한다.주민은 봉이 아니라 주인다.

이제는 지역재개발사업이 지역과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바라보는 진정한 주택재개발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정치적 치적사업으로 밀어붙이기식이나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 주민이 대다수 참여하고 공감하는 진정한 주택재개발이 이루어져 지역과 주민들이 행복해지고 함께 더블어 살 수 있는 떠나지 않고 살고 싶은 주택재개발 그리고 정치인의 치적사업이 아닌 주민의 행복을 줄 수 있는 진정한 주택재개발. 재건축사업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 글쓴이/정병기<시민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