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시민신문

보도자료

발신: 전국임대아파트연합회 분양대책위원회
수신: 각 언론사 귀중
연락처: 011-358-0021

귀 사의 공정한 보도를 통한 국민에게 사랑받음 과 무한번창을 기원합니다.

전국임대아파트연합회 분양대책위원회는 4월24일 국회 앞에서 임대아파트 건설원가공개를 요구하는 전국임차인대회를 개최합니다.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 산정 및 모든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임대료 산정시 기준이 되는 건설원가를 지금까지는 임대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주장한 것을 아무런 검증 없이 적용 하였습니다. 이에 임대사업자는 택지비와 건축비를 2~3배 부풀려서 주장하고 있고 이로 인해 무주택서민의 재산은 백주에 불법 부당한 방법에 의해 강탈당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인 대한주택공사는 건설원가 비공개로 발생한 이익금으로 국민임대아파트를 건설하고 있다고 합니다. 건설원가가 공개되면 이익을 남길 수 없고 더 이상 국민임대아파트 건설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임대아파트의 건설원가 비공개는 그자체로서 건설원가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는 임대료와 임대보증금,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의 공정성 여부를 검증 할 수 없게 하고 따라서 임대주택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건설원가를 확인 할 때까지 분양전환절차를 중지하라는 법원의 판결로서 명확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판결 20여건)

주택정책의 근간인 국민임대아파트는 처음부터 개발이익 환수제도 등을 법제화하여 합법적인 방법에 의해 재원조달을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돈 많은 자들에게 부담을 주는 제도는 만들지 못하고 오로지 서민의 호주머니를 터는 불법적인 방법을 쉽게 선택한 이나라의 정치권과 정부 그리고 임대사업자는 이제 이 모든것의 진실을 밝히고 이땅의 법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이에 전국임대아파트연합회 분양대책위원회는 건설원가(택지비, 건축비)의 즉각적인 투명한 공개와 이를 통한 공정한 분양전환가격 재산정과 임대료/임대보증금의 재 산정을 요구하며 이러한 뜻을 만방에 고하고 즉각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전국임차인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여러 취재에 바쁘신 줄 헤아리면서도 4월 24일 국회앞 전국임차인대회에 귀사의 취재를 요청합니다.

첨부
분양전환절차중지 판결문 ----------1식
건설원가 비공개결정 취소 판결문 ----1식
식순--------------------------1식

참고: 홈페이지 http://ccamsi.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