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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내실 있는 지방자치제 실현 위해 직위공모 확대해야

주민발언대- 직위공모 시민 심사제

이제 동장(읍.면장), 내손으로 선출해야

이제 동장(읍.면장)을 내손으로 뽑아 지역발전을 시켜야 하는 시대가 왔다고 본다.누구보다 지역과 주민을 잘 알고 지역특성과 연건을 잘 살필 수 있는 덕망하고 신뢰받는 지역인사가 돼야 한다.

진정한 지방자치는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바라보는 자세로 임하고 실천해야 한다.

동장(읍.면장)은 누구보다 지역과 주민을 잘 아는 덕망있고 신뢰받는 인물이래야 하기 때문이다.

직위공모 시민심사제를 통한 역량 있고 덕망 있는 인물을 선별하여 주민의 손으로 직접 능력 있고 경험 많은 동장을 선출, 진정한 주민을 위한 내실 있는 진정한 동네자치를 실현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현제 군청에서 군수가 임명한 동장들이 동행정을 책임지고 있지만, 앞으로는 자신의 동은 물론 그 누구보다 동네사정을 잘 알고 있는 경험 있고 탁월한 인재가 주민들의 직접적인 선거로 선출되어 동행정을 꾸려 나갈 수 있게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이것이 진정한 지방자치제이며, 동네자치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고 되고 긍정적일 것이라고 믿는다.

현재 동장들은 군청에서 발령을 내고 있어 동네사정에 어둡고 잘 몰라 파악을 한다고 하드라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고 임명직이기에 주민자치위원회 간에 보이지 않은 갈등이 발생하게 마련이다. 임명된 동장(읍.면장) 자신도 갈등이 있기는 마찬가지라고 본다. 구청과 주민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다. 그래서 적당주의나 눈치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민들이 직접 선택한 유능하고 탁원한 인재가 동(읍.면)행정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야 개선되어 만이 주민이 생각하고 바라는 동행정을 실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틀에 박힌 동행정, 지시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꼭두각시 행정보다는 실질적이고 즉각적이며 능동적인 동행정 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며, 그래야 주민화합과 단결이 이루어지고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게 되기 때문이다.

동장을 주민의 손으로 직접 선출하게 되면 그 만큼 관심과 참여가 높아지고 따라서 성과도 당연히 높아지게 되어 적극적인 협조가 이루어져 행정이 주민 곁에 서게 되기 때문이다. 구청은 이런 절차를 중시해야 하며 과감한 결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군청은 이러한 절차를 밟아 선출된 선출자를 별정직(읍.면장)동장으로 기용 임명하게 되면 되는 것이라고 본다.

이제도가 정착되면 주민들이 동행정에 대한 참여와 협조가 높아지고 행정의 신뢰도가 높아져 만족감도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또한 우수한 하위직 공직자에게도 재임기간 동안 주민들에게 인정받고 신뢰받는다면 공직이나 선출직 동장(읍.면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 희망과 비전이 될 수 있고 좋은 기회로 작용 할 것이다.

이제는 능력과 실력으로 지역과 주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시대이다. 우리군청과 의회도 시대에 흐름과 변화에 따른 현명한 판단과 조치가 뒤 따르게 되기를 아울러 바란다.
글쓴이/정병기<시민칼럼니스트.한국방송대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