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신문 > 독자게시판

관계기관도 “그린벨트법 개정이 먼저”

[뉴스천지=명승일 기자] 과천시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화훼종합센터 설립이 ‘경매장’ 관련법 조항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 시는 현재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내 경매장 설립 조항이 없음에도 민간사업자를 공모하면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법률상 문제가 있어 관계기관들도 포기하고 있고 위법성 시비가 일고 있지만 추진을 강행하고 있다.

◆ ‘화훼메카’ 조성사업은?

과천 화훼종합센터 조성사업은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 298-2번지 일원 27만 4211㎡에 화훼저장·전시·판매시설 등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센터를 통해 1조 3889억 원의 국가 경제적 파급효과는 물론 1만 4429명의 고용창출과 50억 원의 세수 효과, 그리고 운영에 따른 세수효과도 무려 45억 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시는 밝혔다.

또한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는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유통시스템 구축에 따른 대량물량의 집하 및 분산기능을 통해 생산농가의 안정적 판로제공 및 유통비용 절감효과를 거두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여인국 과천시장은 “우리나라 화훼산업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화훼종합센터 건립에 심혈을 기울여 과천을 대한민국 최고의 화훼메카로 육성·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 화훼종합센터가 들어설 과천시 주암동 일대. ⓒ천지일보(뉴스천지)

◆ 그린벨트에 ‘경매장’ 설치 논란

문제는 그린벨트 내에 경매장을 포함한 화훼종합센터가 들어설 수 있는 지에 대한 여부이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암동 일대의 땅은 화훼의 저장, 전시·판매 시설만 허락됐을 뿐 경매장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지난 2008년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화훼 저장·전시·판매를 위한 시설은 지을 수 있지만 이곳에 경매장은 지을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과천시는 지난해 11월 11일 화훼 저장·전시·판매 시설을 건립할 민간 사업자를 공모했다. 시는 또한 1월 26일 “과천 화훼종합센터 조성 민간사업자 공모사업과 관련해 기능유지에 필요한 시설인 경매시설 등에 대한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며 당초 1월 29일까지 사업신청서류 접수 마감이던 공모기간을 3월 2일까지 연장했다.

시는 “경매시설 등에 대한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림부) 등은 냉랭한 반응을 보였다. 시는 관련법 시행령에 ‘경매시설’ 문구를 삽입해 달라고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에 요청해 놓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토부 관계자는 “경매시설 문구를 삽입해 달라고 과천시로부터 공식 문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화훼 경매장은 (그린벨트) 관련법 개정이 되지 않는 이상 시행되기 어렵다고 못을 박았다.
농수산물유통공사(aT) 양재공판장의 관계자는 ‘원칙론’을 강조했다. 그린벨트에는 법적으로 유통시설이 들어설 수 없다는 관련법을 거스를 수 없다는 것. 이 관계자는 과천시와 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 “법적인 부분이 안 되는 상황에서 협의 자체가 될 수가 없다. 법이 개정되거나 그린벨트가 해제돼야 경매장이 들어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농림부 관계자 역시 “지난 2005년 주암동 일대 개발제한구역에 경매시설 등을 갖춘 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을 검토한 바 있지만 국토부에서 그린벨트에 경매장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했다”고 밝혔다.

◆ 과천시 ‘법 개정’ 계속

화훼 경매장은 대규모 도매유통단지가 도매시장을 운영하기 위해 필수적인 시설이다. 농림부와 aT는 지난 2005년 화훼산업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이곳에 유통센터를 짓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그린벨트에는 법적으로 유통센터가 들어설 수 없어 포기한 바 있다.

과천시는 관련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과천시 관계자는 “계획은 유지하지만 (경매장) 이런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단계적으로 점포 등을 먼저 입주시키고 (법 개정) 이 부분은 계속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관련법에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이번 과천시의 행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아울러 경매장을 지을 수 없을 경우, 과천시 화훼종합센터 설립은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