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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지금은 국가안보 최우선 돼야 할 때
철통같은 안보태세로 국민불안 해소해야 바람직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안보에 허점을 보여서는 안 되며, 금년이 동족상잔이 일어난 1950년 6·25전쟁 제59주년을 맞는 의미 있는 해이다.

▲ 정병기 칼럼리스트

잿더미에서 오늘의 경제부국을 건설 했지만 아직도 서울에서 수 십 킬로미터 전방에 155마일의 휴전선이 있다.

1953년 휴전협정이 조인된 이후 포성만 멈춘 채 남·북이 정면 대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본다.

미, 금융여파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렇다고 국가안보에 대한 관심을 늦추거나 게을리 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을 우리는 유비무환정신과 임전태세의 자세로 임해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경제난 타개에 일환으로 잠실에 “제2의 롯데월드 건축 허가 문제”로 언론에 관심사가 되고 국민들의 걱정이 높아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보며, 국가안보차원의 검토가 우선되어져야 한다고 본다.

군 원로나 군 당국의 세심한 검토와 신중한 결정이 있기를 바라며, 이로 인한 국가안보나 군 전력에 한 치의 오차나 차질을 가져와서는 안 되리라고 본다. 국가안보는 어떠한 것보다도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작금에 들어 북한당국의 내부사정과 북한군의 움직임이나 동태가 심상치 않다고 한다. 우리군도 즉각적인 임전태세와 더블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고 한다.

또한 일전에 북한당국은 북한의 대남 전면대결태세 선언이 남측과 미국 모두를 동시에 압박하기 위한 고도의 전술에서 나오거나 북한 내부사정이 반영된 고강도 전략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라고 한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가 있다고 해도 지나쳐 버리거나 등한시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본다. 국가안보 취약지구나 지역에 대한 철저한 안보태세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는 17일 성명을 통해 현재의 남북 대결구도는 남측이 스스로 선택했다며 모든 책임은 남측에 있다고 하면서 서해 북방한계선도 자신들의 기준을 고수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또한 같은 날 북 외무성 역시 성명을 내고 비핵화와 북미관계 개선은 별도의 문제라고 일축하며,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先비핵화, 後관계정상화 움직임을 차단하는데 선수를 치고 있는 것 같다고 한다.

북한의 잘못된 군사적 오판은 자멸을 꾀하는 일이며, 북한은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안보불안을 야기하고 있는 현실에 국가안보에 조금이라도 위해 요소가 되거나 국가안보나 전력에 차질을 주는 어떠한 일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국민들의 불안이나 안보를 걱정하는 일이 없게 만전을 기하여 주기를 바라고 있다.

그리고 정부는 북한의 대남 전면대결태세에 진입 선언에 대응해 대북 경계태세를 한층 강화하고 북한군의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유비무환의 임전태세로 경계태세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현재까지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군사분계선(MDL) 등 접경지역에서 북한군의 특이동향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는 북한의 동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살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이런 시기에 한·미 관계는 매우 중요하며, 한·미 우호관계증진과 안보 태세를 확고히 하고 새로 출범하는 오마바 정부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보며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의 무력도발은 국민의 총체적인 총력안보정신으로 분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국가안보나 전력에 차질을 가져오거나 우려되는 모든 일은 반드시 신중하고도 세밀한 검토가 있어야 하며, 국방원로나 안보전문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우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정부는 이번“북한의 인민군 참모부의 성명”으로 국민들의 안보불안을 야기하지 않게 만반의 준비와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아울러 바란다.
글쓴이/ 정병기(국가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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