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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병역특혜 신중. 병역비리 발본색원 하여 뿌리뽑아야 바람직

국민정서에 맞게 공정한 사회구현차원에서 병무관리해야 바람직하다고 본다.
불법병역비리는이제 재론의 여지가 되거나 논란의 여기가 되기앞서 엄히 처벌해야 한다.

국가안보와 관련한 병역문제는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특정대상에 대한 병역특혜는 국민정서와 형평성에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조건부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본다. 그리고 국가안보차원에서 공정하게 다루어야 하며 성역이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해당자나위법자는 엄히 처벌해야 한다.

나라를 지키는 병역제도는 국가마다 조금 다를 수 있으나 그 취지는 국가의 안보를 굳건히 하고 영토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내며 방위하는 중요한 제도이다. 그러나 툭하면 병역문제로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거나 떠들썩하게 하여 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 현실이다. 젊은이들이 군대를 기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고의적으로 훼손하거나 상처를 내어 신체검사에서 불합격을 받아 내거나 조작으로 군 입대를 하지 않아 병역기피자로 낙인이 찍히거나 강제로 군에 입대하는 사례를 종종 보고 있다고 본다.

또한 운동선수가 큰 대회에서 우승하거나 출전을 앞두고 묵묵히 맹연습 중인 선수를 찾아가 선수자신도 생각하지 않고 있는 병역문제를 거론하며 조건부로 제시하거나 하여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은 매우 적절치 못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때마다 전체 국민들은 바람직스럽게 바라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안보와 관련한 병역문제는 특혜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거론 되어서도 안 되리라 본다.

매번 올림픽이나 아시아선수권 등 세계무대의 경기가 있을 때에 젊은이들의 선수와 관련하여 단골 메뉴처럼 등장하고 있다고 본다. 이번 WBC 세계야구대회에 출전한 한국대표팀에 대하여 또다시 병역특혜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경제 불황으로 어려운 시기에 국민들에게 힘과 희망을 주고 있다는 이유에서 거론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는 선수자신에게도 바람직스럽지 않게 될 것이라고 본다. 이들의 선수들은 정정당한 운동선수이며 프로이기 때문이다.

이들이 세계무대에서 마음껏 뛸 수 있는 것은 국가의 안보가 두시받침이 되고 구김ㄴ적 성원과 지원이 있기에 가능하다고 보며, 선수 자신들도 국가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대회가 열리는 현지에 우리교민들과 응원선수단이 홈그라운드 같이 열띤 성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국가와 정부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 증거가 되고 있다고 본다.

민족의 암흑기인 일제강점기에 세계 올림픽 마라톤의 우승자인 손기정 선수가 나라 없는 설음을 가슴에 담고 태극기 대신 일장기를 가슴에 달고 출전한 사례는 운동선수들이 절대로 잊거나 간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본다. 어렵게 우승을 해도 진정한 환영을 받지 못하고 남의 나라에 금 매달을 안겨주는 고통과 설움을 우리는 겪어야만 했던 전례가 있다.

이번 WBC 세계야구대회에 진출한 한국선수들이 “위대한 도전”에서 승리를 위해 점점 다가가고 있다. 특유의 정신력과 투혼의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대회를 지켜보는 7,500만 국민과 동포가 박수갈채를 보내고 성원하고 있다. 한 게임 한 게임 열과 성의 그리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선수들의 모습에 감동과 탄성을 자아내고 있으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게 하고 있다.

한마디로 어렵고 힘든 여건에서도 조금도 부족하지 않게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고 있다고 본다. 한마디로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지만 “하면 된다.”는 정신력이 강한 대한의 남아인 우리 젊은이들은 반드시 해낼 수 있다고 본다. 또다시 세계야구역사에 이변을 알리는 기록이 새롭게 기록되리라 생각한다. 지금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태극전사들의 힘과 용기 그리고 그 기량이 어디에서 나오며 그 전술은 어떻게 만들어 지고 적용되는지를 앞으로 연구과제가 되고 말 것이라고 본다.

오늘의 국민적 쾌거의 결과는 튼튼한 국가안보와 국민적 단합과 단결심이 이루어 낸 한 국민의 결과라고 보며 “위대한 도전”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아울러 바라며, 다시는 신성한 국방의 의무인 병역문제가 재론되지 않게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향후 이러한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게 철저한 병무관리와 체계가 이루어져 대한민국의 남자라면 반드시 군에 가야 된다는 인식이 사회에 정착되기를 바란다. 글쓴이 /정병기<국가유공자. 시민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