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시민신문

[칼럼] 전작권 연기, 자주국방 발전계기 삼아야

-작전권 연기가 군 전력발전과 국민총력안보에 중요한 기회 될 수 있게 해야 -

한국과 미국 대통령이 영수회담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연기 합의도출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철저한 대비와 유비무환의 자세로 중요한 기간 동안 한반도의 안보의 불안 사라지게 자주국방 위한 군 전력증강 계기 마련해야 한다.

3년 7개월은 정해진 기간으로 철저한 대비와 대책을 마련하여야 연기에 대한 효력과 성과를 최대한 거두어야 한다. 국론분열이 아니라 어렵게 조성된 절호의 찬스를 활용하여 위기를 기회로 삼아 안보의 촉서을 다져야 한다.

한국과 미국이 2012년4월17일에서 2015년 12월1일로 전환 시기를 늦춘 전시작전통제권(Wartime Operational Control)은 한반도 유사시 한국군과 미군 증원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번 작전권 여기는 우리에게는 더없이 귀중한 금쪽같은 시간이다.

한.미 양국은 사전적 의미로 전시작전통제권은 전쟁 발생시 군대의 작전을 총괄 지휘하고 통제하는 권한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자국 군대의 전시 및 평시 작전권을 각 국가가 갖는다. 현재 한국은 전시 작전권을 한미연합사령부(ROK-US CFC)에 이양하고 있다.

평시 작전통제권 환수는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 탈냉전 이후의 변화된 안보환경과 한국의 국력신장을 바탕으로 ‘한국방위의 한국화’ 추진에 대한 논의에서 비롯됐다.

당시 김영삼 전 대통령은 평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제2의 창군’이라고 지칭한 뒤 “12월1일은 제2의 창군을 한 날이라는 생각으로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해야 한다”고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으나 급변하는 북한의 전력증강과 폐쇄적인 북한의 독자군비증강을 예측하지 못한 채 방치하여 북한의 핵 확산금지조약인 NPT에서 탈퇴 이후 지속적인 핵개발과 미사일개발이 한반도의 군비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기회를 초래하는 등 많은 안보상의 문제가 돌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미는 평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에 이양하면서도 ’연합권한위임사항’(CODA)으로 불리는 6대 권한은 평시에도 연합사령관이 행사토록 위임했다. 앞으로 북한이 최근 역점을 두고 개발하고 있는 미사일과 핵무기 등을 감안할 때 북한군의 전력은 막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대칭 전력을 이번 전시작전권 연기에 따라 한.미 양국이 북한전력에 대응할 수 있는 군비증강과 미사일사거리 연장 등 다각적인 전략적인 협력과 공동대응에 대한 좋은 성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북한은 남한에 비하여 경제력이나 모든 면에서 발전이 뒤지고 부족하지만 군사적인 측면의 비현실적인 것은 인정하지만 무력도발에 대한 준비는 6.25전쟁 이후 꾸준하게 일관적으로 준비되어왔다는 점과 공산주의 사상으로 조직화 체계화 되었다는 점에서는 간과 할 수 없다.

북한은 예측 할 수 없으며 침략 작전수행 능력이 있는 만큼 북한의 급변사태 등에 대해 정교한 작전계획과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한반도는 여러 강대국인 패권국가들이 각축하는 동북아 안보지형에서 한국이 안전보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군사력 증강 및 안보대책이 세워져 작전권 여기가 중요한 준비기간이 되기를 바라며, 한반도 평화정착과 평화적인 민족통일에 중요한 계기가 마련되기를 아울러 바란다./글쓴이/정병기 <칼럼리스트 .국가유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