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5.04.01 (화)
 
Home > 사회/교육 > 초점
 
동두천시, 전국 유례없을 ‘적극행정’…건설업자 천국?
사용승인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일괄 접수…75일에서 15일로 처리기한 단축
  2021-09-08 10:43:27 입력

사기 행각으로 ‘불법 공장’인 두드림패션센터를 건립하고, 산업단지까지 불법 변경하며 특혜를 준 동두천시가 아파트 인허가도 ‘적극 행정’으로 일괄 처리해준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동부건설의 센트레빌에는 연거푸 ‘적극 행정’을 실천하고 있다.

9월8일 동두천시 내부 취재원에 따르면, 동두천시는 2020년 11월 입주예정이던 동부건설의 생연센트레빌 아파트(376세대) 사용승인이 늦어지자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적극 행정’을 했다. 그해 10월26일 최용덕 시장의 최종 결재로 시행됐다.

동두천시는 세움터 협의 및 공문 수·발신으로 인한 이중 행정, 토지 무상귀속 및 확정 측량 등의 절차 지연,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무상귀속 절차 이행에 따른 소유권 이전 기간 필요 등의 이유로 아파트 사용승인이 늦어질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사용승인 접수시 의제처리 사항(변경승인, 사용승인) 동시 협의(개발행위 변경허가 및 준공 협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도시계획시설 사업 준공 협의, 확정 측량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면적 변경 등)를 통해 법정 처리기한을 최대 75일에서 15일로 단축하는 파격 행정을 했다.

원래대로라면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접수→실무협의→처리→고시) 후 사용승인 접수를 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용승인 및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을 일괄 접수했다.

행정절차 처리기한을 대폭 앞당긴 동부건설의 센트레빌은 일사천리로 사용승인을 받아 입주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면제 혜택을 누렸다.

한편, 동두천시는 2020년 12월30일 동부건설의 ‘지행역 센트레빌 파크뷰’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서가 접수되자, 기다렸다는 듯 당일 각 부서는 물론 동두천경찰서, 동두천소방서,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경기도교육청, 한국부동산원 등 19곳 33개팀에 전광석화처럼 ‘실무협의 요청’ 공문을 뿌렸다.

동두천시가 2021년 6월22일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사 결과를 통보하자 시행사는 당일 동두천시에 입주자 모집공고안 승인 신청을 했다. 동두천시가 6월25일 승인한 입주자 모집공고안은 당일자 일간신문에 편집, 인쇄, 발행되는 일도 벌어졌다.

2021-09-08 11:05:56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유종규 기자 님의 다른기사 보기
TOP
 
나도 한마디 (욕설, 비방 글은 경고 없이 바로 삭제됩니다.) 전체보기 |1
이름 제목 조회 추천 작성일
시민 행정처리 잘한거 같은데... 730 32/21 09-09 17:19

한마디쓰기 이름 패스워드  
평 가









제 목
내 용
0 / 300byte
(한글150자)
 
 
 
 
 
 
감동양주골 쌀 CF
 
민복진 미술관 개관
 
2024 양주시 도시브랜드 홍보영상
 미군반환공여지 CRC 시민공론장
 ‘2025 경기공유학교’ 온라인시
 양주시, ‘북 크로싱’ 독서운동
 (기획)의정부시, 어딜가든 의정
 의정부시, 버스 ‘정류소 무정차
 의정부시, 교통흐름 개선 위해 4
 의정부시, 경기도 세외수입운영
 의정부시, 복합문화융합단지 도
 “따뜻한 미소를 담아보세요!”&
 장흥농협 상임이사 선출 ‘보이
 “골목상권 부활의 신호탄 쏜다!
 경기도교육청4.16생명안전교육원
 경기도교육청, 교원 마음 건강
 경기도, 업·다운 계약 등 부동
 경기도, 중·고등학생 무료 1:1
 경기도,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소득 늘
 양주시, 군사시설 피해 해결 강
 경기도교육청, 경기상공회의소와
 동두천시의회, 청소년의 날 행사
 양주시 회천2동, 취약계층 위한
 정희태·김현수 의원, LH 양주본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 2025년
 양주시, 무형유산 단체 간담회
 동두천노인복지관-한전MCS 업무
 2025년 제9회 동두천 소요산배
 동두천시 도비장학회, 생연2동
 동두천시, 민선8기 공약사항 보
 동두천시, 저소득층 자립 지원
 적십자 생연봉사회, ‘따듯한 소
 
은현 정설화 조합장, 농협생명 BEST CEO 수상
 
양주농협, 상호금융대상 수상…종합경영평가도 6년 연속 1등급
 
“UBC는 약탈적이자 사기성 높은 사업 우려”
 
박형덕 시장, 퇴원한 다섯쌍둥이 가정 방문 축하·격려
 
정희태·김현수 의원, LH 양주본부장 면담
 
양주축협 이후광 조합장, 농협생명 BEST CEO
 
인생 역전
 
회사 사정에 의한 휴직 명령
 
“의사의 설명도 중요한 진료 과정입니다”
 
나는 경기도 가평군 ‘노동안전지킴이’다!
 
동두천노인복지관-한전MCS 업무협약
 
 
 
 
 
 
 
 
 
 
 
 
 
 
섬유종합지원센터
 
 
 
신문등록번호 : 경기.,아51959 | 등록연월일 : 2018년 9월13일
주소 : (11676) 경기도 의정부시 신촌로17번길 29-23(가능동) 문의전화 : 031-871-2581
팩스 : 031-838-2580 | 발행·편집인 : 유종규│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수연 | 관리자메일 : hotnews24@paran.com
Copyright(C) 경기북부시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