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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김현주 의원은 11월3일 제309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생활쓰레기 처리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단독주택 밀집지역에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활성화와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 설치한 거점식 배출시설을 돌아보니 관리가 되지 않아 도덕적 해이와 함께 ‘깨진 유리창 효과’를 불러와 오히려 무단투기를 방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쓰레기들이 바닥을 더럽혀 악취와 함께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고, 음식물쓰레기 배출 전용 용기가 없는 곳은 오물이 스며들거나 봉지가 터져 더럽혀지는 것을 막지 못한다. 배출시설 주위로 건축폐기물까지 산적해 있어 통행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 대형폐기물이 경고스티커가 붙여진 채로 방치되어 있고 그 주위로 더 많은 폐기물들이 버려져 있다”고 현장을 증언했다.
이어 “제가 다녀온 모든 배출시설에는 무단투기 단속 CCTV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1년간 무단투기를 단속한 경우는 1건도 없다”며 “CCTV 설치 운영에 막대한 예산을 들이면서도 막연한 억제 효과를 기대하는 것 외에 실적은 없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좋은 정책을 행정이 뒷받침하지 못하여 오히려 시민의식을 따라가지 못하고 뒤처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며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는 이 때에 도시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의정부시 청소행정의 철저하고 실효성 있는 관리와 실행으로 깨끗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