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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가 양주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지 않은 채 파행으로 끝나 논란이다.
양주시의회는 10월21일 제347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었으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등원 거부에 따른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자동 산회됐다.
이날 처리할 안건은 ▲양주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 ▲양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개정안 ▲양주시 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개정안 ▲양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개정안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양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대로 1-4) 결정(변경) 의회의견 제시의 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 2차안 등이었지만, 무기한 보류됐다.
앞서 민주당 의원들은 10월17일 진행된 최수연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강수현 시장의 답변(몰라서 묻나? 등)을 문제 삼으며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이날 윤창철 의장이 최 의원의 시정질문을 일방적으로 막아섰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연장선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추경예산안 계수조정도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10월24일부터 저소득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 및 수당,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등 복지예산 24억5천여만원의 지급이 중단된 상태다. 양주시와 양주시의회의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다.